[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1
1. 연구 배경 11
1) 지식재산 : 경제 성장의 동력 11
2) 주요국의 지식재산 전략 계획과 행정체계 구축 노력 13
3) 지식재산의 경제성장 동력으로써의 역할 미흡 14
4) 국가차원 지식재산 전략의 계획 및 추진의 부재 14
2. 연구의 목표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지식기반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행정체계 19
제1절 지식기반경제와 지식재산행정체계의 논의 19
1. 지식기반 경제의 의의 19
1) 지식기반경제의 개념 19
2) 지식기반경제의 특성 23
3)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힘 24
4) 지식기반산업구조로의 변화 필요성 24
2. 지식기반경제와 행정체계 25
1)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의의 26
2) 지식재산행정 27
3) 지식행정체계의 담당 업무 27
3.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필요성 28
1) 전체 사업에서 지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급증 28
2) 주요국의 지식재산경제에 적합한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 30
3)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행정체계의 부재로 인한 손실들 32
4) 소결 41
제2절 효과적인 지식재산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의 분석틀 43
1. 지식재산 정책 기구 시나리오 검토 43
1) 지식재산 정책의 내용적 범위 (지식재산의 창출/확산/보호) 43
2) 지식재산정책의 기능적 범위(기획/조정/집행) 46
3) 지식재산 정책 및 집행 기구 통합과 분산 47
4) 지식재산정책 기구 배치 수준 (대통령 직속 v 국무총리) 47
2. 적합성 판정 기준 48
1) 정책적 성과 기준 48
2) 관리적 효율성 기준 49
제3장 국내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51
제1절 지식재산 행정체계 분석 모형 51
1.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대상 영역별 분류 51
2.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관리 기능별 분류 52
3. 종합적 지식재산 행정체계 분석 모형 구성 53
제2절 산업재산권적 지식재산 행정체계 현황과 문제점 55
1. 지식재산 창출 업무 관련 행정체계 55
1) 지식재산 창출 지원 업무 55
2) 지식재산 직접 창출 업무 57
2. 지식재산 보호 업무 관련 행정체계 58
1) 사전적 지식재산 보호 업무 58
2) 사후적 지식재산 보호 업무 59
3) 지식재산의 국외 보호 업무 60
3. 지식재산 활용 업무 관련 행정체계 61
4. 지식재산 총괄 업무 관련 행정체계 62
5. 산업재산권적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문제점 63
제3절 저작권적 지식재산 행정체계 현황과 문제점 67
1. 지식재산 창출 업무 관련 행정체계 67
2. 지식재산 보호 업무 관련 행정체계 69
1) 사전적 지식재산 보호 업무 70
2) 사후적 지식재산 보호 업무 70
3) 지식재산의 국외 보호 업무 71
3. 지식재산 활용 업무 관련 행정체계 72
4. 지식재산 총괄 업무 관련 행정체계 73
5. 저작권적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문제점 73
제4절 신지식재산 행정체계 현황과 문제점 75
1. 지식재산 창출 업무 관련 행정체계 75
2. 지식재산 보호 업무 관련 행정체계 77
1) 사전적 지식재산 보호 업무 77
2) 사후적 지식재산 보호 업무 77
3. 지식재산 활용 업무 관련 행정체계 78
4. 지식재산 총괄 업무 관련 행정체계 79
5. 신지식재산 행정체계의 문제점 80
제5절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종합적 진단 82
1. 효과적인 지식재산 관할권 배분의 실패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 82
2. 지식재산 창출 위주의 행정체계 구축과 운영의 한계 83
3. 지식재산 행정의 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의 한계 85
4. 지식재산 유형에 따른 대상 영역별 분산 행정의 한계 85
5. 지식재산 기능별 연계 부족에 따른 전체 행정체계의 비효율성 86
제4장 국외 지식재산 행정체계 사례 분석 87
제1절 미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 87
1. 지식재산행정체계의 구축 배경 87
1) 국내정책검토위원회(Domestic Policy Review Committee) 87
2) 대통령경쟁력위원회(영위원회) 88
3) 미국경쟁력협의회(Council on Competitiveness) 90
2. 지식재산행정 체계의 주요 내용 93
1)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체계 93
2) 미국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 101
3. 부시행정부의 지식재산행정체계: 지식재산 전략의 조정 및 집행의 강화 114
1) 국가지식재산권법 집행조정위원회(NIPLECC) 설치 115
2) 지적재산권집행 조정관설치 118
3) "STOP(Strategy for Targeting Organized Piracy) initiative" 119
4) NIPLECC와 STOP 구조의 문제점: 장기 효과성에 대한 의문 125
4. 최근의 지식재산행정체계: 지식재산 보호 강화의 제도화 127
1)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127
2) PRO-IP법에 기초한 지식재산전략의 조정과 집행 130
3) PRO-IP법의 실효성 논란 133
4) 지적재산권 실행법 134
5) 오바마 행정부의 지식재산 행정체계 134
4. 지식재산 행정체계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136
1) 평가 136
2) 정책적시사점 138
제2절 일본의 지식재산행정체계 141
1. 지식재산행정체계 구축 배경 141
2. 지식재산정책체계의 주요 내용 141
1) 산업재산권적 지식재산행정체계 141
2) 저작권적 지식재산행정체계 145
3) 신지식재산권적 지식재산행정체계 147
3. 최근의 지식재산행정체계: 지식재산 전략의 집중적·계획적 추진 149
4. 지식재산정책 행정체계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155
1) 평가 155
2) 정책적 시사점 156
제3절 중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 157
1. 지식재산행정체계 구축 배경 157
1) 초기: 대외적 압력과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수동적 대응 157
2) 개혁·개방화이후: 지식기반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158
2. 지식재산행정 체계의 주요 내용 161
1) 개요 161
2) 국가지식산권국(SIPO) 161
3) 기타 지식재산행정 관련 조직 165
3. 최근의 지식재산행정체계: 지식재산을 핵심적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 165
1) 국가지식재산권전략제정위원회 165
2)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의 추진체계 169
3) 사무국 170
4) 기타 중국의 지식재산행정관련 현황 171
5. 지식재산정책 행정체계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176
1) 평가 176
2) 정책적 시사점 177
제4절 대만의 지식재산행정체계 179
1. 지식재산행정체계 구축배경 179
2. 대만의 지식재산행정체계 179
1) 총괄조정체계 179
2) 담당 부처 179
3. 최근의 지식재산 행정체계 180
4. 정책적 시사점 181
제5장 효과적인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선정 182
제1절 기존의 지식재산 행정체계 대안 검토 182
1. 분산형 지식재산 행정체계 182
1) 분산형 행정체계의 특성 182
2) 분산형 행정체계의 사례 182
2. 절충형 지식재산 행정체계 183
1) 절충형 행정체계의 특성 183
2) 절충형 행정체계의 사례 184
3. 조화형 지식재산 행정체계 186
1) 조화형 행정체계의 특성 186
2) 조화형 행정체계의 사례 187
4. 집중형 지식재산 행정체계 188
1) 집중형 행정체계의 특성 188
2) 집중형 행정체계의 사례 189
5. 지식재산 행정체계 대안의 주요 핵심 쟁점 190
1) 지식재산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대상 영역 및 관리 기능 범위의 고려 190
2) 총괄 조정기구의 구조 및 위상의 설정 191
3)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시간적 범위 및 절차의 고려 192
제2절 효과적인 대안 선정을 위한 고려 사항 194
1. 선행 연구를 통한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효율성 기준의 검토 194
2. 정책적 성과 기준 195
1) 지식재산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195
2) 국가적 수준의 지식재산 비전의 도출 및 효과적인 지식재산 정책 조율 199
3)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200
3. 관리적 효율 기준 202
1) 국가차원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의 적합성 202
2) 행정체계 개편 과정에서의 행정비용 및 조직 간 거래 비용 206
3) 새로운 행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집단의 정치적 비용 207
4. 대안의 비교 분석 208
제3절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구축 방안 모색 214
1.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214
2. 단기적 대안의 도출 215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 '지식경쟁력팀(가칭)'의 신설 : 완화된 분산형 215
2) 실무추진단 지원 기관으로서 특허청의 역할 218
3. 중·장기적 대안의 도출 219
1) 대통령 직속 심의조정기구로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 절충형 219
2) 지식재산 행정 전담기구로서 '지식재산처'의 신설(조화형) 221
제6장 지식재산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전략 227
제1절 지식재산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실천계획 구상 227
1. 단계별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구축 방안 및 정책 목표 228
2. 단계별 지식재산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229
제2절 각 단계별 구체적 실행전략 모색 232
1. 제1단계 단기 대안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 지식경쟁력팀 신설 232
1) 주요 정책과제 232
2) 예상 장애요인 233
3) 실천 전략 235
2. 제2단계 중기 대안 : 대통령 직속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237
1) 주요 정책과제 237
2) 예상 장애요인 238
3) 실천 전략 239
3. 제3단계 장기 대안 : 특허청 확대 개편을 통한 지식재산처 신설 240
1) 주요 정책과제 240
2) 예상 장애요인 241
3) 실천 전략 241
제7장 결론 243
제1절 연구의 요약 24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252
참고문헌 254
부록 258
〈표 2-1〉 산업기반 경쟁력과 지식기반 경쟁력 23
〈표 2-2〉 지식기반경제에서의 무형자산의 가치 28
〈표 2-3〉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출현 내용 34
〈표 2-4〉 2009년도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사업의 예산안 현황 40
〈표 2-5〉 지식재산행정단계의 각 요소와 지식재산행정조직 44
〈표 3-1〉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종합적 분석 모형 54
〈표 3-2〉 정부 연구개발 지원예산 규모 56
〈표 3-3〉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결과 68
〈표 3-4〉 저작권적 지식재산 등록건수 변화(1987년 이후) 69
〈표 3-5〉 연도별 조정 건수 및 성립률 71
〈표 3-6〉 해외 권리정보 확인(인증) 현황 72
〈표 3-7〉 지식재산 행정체제 관련 영역별·기능별 분류 현황 82
〈표 4-1〉 미국경쟁력협의회의 구성원 90
〈표 4-2〉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및 집행 관련 행정부서 102
〈표 4-3〉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주도 기관 103
〈표 4-4〉 지식재산권 정책 관련 요소 114
〈표 4-5〉 국가지식재산권법 집행조정위원회(NIPLECC)의 구성 116
〈표 4-6〉 NIPLECC와 STOP의 비교 120
〈표 4-7〉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활동사항의 부처별 요약 124
〈표 4-8〉 일본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의 업무분장 153
〈표 4-9〉 중국 지식재산행정 관련 기관 165
〈표 4-10〉 중국 지식재산권 전략: 5대 중점 전략 및 9대 전략적 조치 168
〈표 4-11〉 대만행정체계요약 180
〈표 5-1〉 정성호, 김영선 의원 발의 법안에 따른 조화형 행정체계 대안 187
〈표 5-2〉 지식재산 행정체계 대안별 효율성 분석 194
〈표 5-3〉 주요국의 특허출원규모 변화 추이(2003-2007) 198
〈표 5-4〉 국가별 국민지적자본 효율성 비교 (2005년 기준) 198
〈표 5-5〉 특허청 주요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2007년) 202
〈표 5-6〉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유형별 적합성 평가 결과 209
〈표 6-1〉 효과적인 지식재산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실천계획 227
〈그림 1-1〉 지식정보화 사회와 세계적 경쟁의 심화 11
〈그림 1-2〉 한국 경제사: 도전, 대응 그리고 성장 12
〈그림 1-3〉 지식재산 : 경제성장의 동력 13
〈그림 1-4〉 본 연구의 분석 범위 18
〈그림 2-1〉 핀란드의 지식기반 경제 22
〈그림 2-2〉 산업구조의 변화 25
〈그림 2-3〉 지식재산행정 기능별 분류 27
〈그림 2-4〉 국제적 지식재산 수익 및 각국의 기술무역 수입 규모 29
〈그림 2-5〉 각 국의 지식기반 경제수준 비교 33
〈그림 2-6〉 신생산업별 정부부처 간 지식재산권 영역 관련 현황 및 이슈 35
〈그림 2-7〉 연도별 국내 특허 등록 추이 37
〈그림 2-8〉 우리나라 특허권 등 사용료 규모 변화 추이 38
〈그림 2-9〉 국가별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사용료 수입 39
〈그림 2-10〉 한국과 미국의 특허 활용률 비교 39
〈그림 2-11〉 총요소생산성 중 R&D의 GDP 기여도 비중 40
〈그림 2-12〉 Top100 브랜드 가치 중 선진국의 비중 42
〈그림 3-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수행주체별 특허출원 비중 58
〈그림 3-2〉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적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구조 64
〈그림 3-3〉 우리나라 저작권적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구조 74
〈그림 3-4〉 신지식재산권의 분류 75
〈그림 3-5〉 우리나라 신지식재산 행정체계의 구조 81
〈그림 3-6〉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상관관계 84
〈그림 4-1〉 미국 영리포트의 권고 89
〈그림 4-2〉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체계 94
〈그림 4-3〉 USPTO 직원 현황 '02~'06 105
〈그림 4-4〉 미 상표특허청(USPTO) 조직도 107
〈그림 4-5〉 지식재산권 정책에 있어서 USPTO와 상무부의 관계 108
〈그림 4-6〉 저작권청의 조직도 109
〈그림 4-7〉 USTR 정책 조정 단계 111
〈그림 4-8〉 USTR 자문위원회 제도 112
〈그림 4-9〉 미국 해정부의 지식재산권 정책 체계 131
〈그림 4-10〉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조직 구성 152
〈그림 4-11〉 중국 연도별 전리출원건수 건수('01~08) 160
〈그림 4-12〉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조직도(그림없음) 164
〈그림 5-1〉 절충형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구성 184
〈그림 5-2〉 조화형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구성 186
〈그림 5-3〉 집중형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구성 189
〈그림 5-4〉 주요국의 특허출원건수 변화 추이(2000-2006) 197
〈그림 5-5〉 지식재산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체계의 구축 방향 214
〈그림 5-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개편을 통한 단기적 지식재산 행정체계 구축 방안 218
〈그림 5-7〉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중장기적 지식재산 행정체계 구축 방안(1) 221
〈그림 5-8〉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중장기적 지식재산 행정체계 구축 방안(2)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