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2009년 대비 2010년에 달라지는 내용
목차
지원대상자 선정 21
1. 지원대상자 22
1-1. 지원대상자 범위 22
1-2. 지원대상자 '유형' 22
2.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 23
2-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23
【세대분리 여부에 따른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5
【「가구원수 변동」 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38
2-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특례 : 국가유공자 가구 45
2-3.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48
3.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51
3-1. 기본원칙 51
3-2.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접수·확인 52
3-3. 지원대상자 선정 54
3-4. 지원대상자에 대한 통지 57
4. 지원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 57
5. 행정사항 58
『진단·경로 설정』 단계 운용 60
1. 『진단·경로 설정』의 의의 및 절차 62
1-1. 『진단·경로 설정』의 개념 62
1-2. 『진단·경로 설정』의 의의 62
1-3. 『진단·경로 설정』의 기본원칙 62
1-4. 『진단·경로 설정』 절차 63
2. 『진단·경로 설정』 과정 운용기간 64
2-1. 원칙적 기준 64
2-2. 예외적 기준 64
3.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65
3-1. 개요 65
3-2. 실시시기 65
3-3. 실시요령 66
3-4. 초기상담 시 고려사항 67
4.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해석 68
4-1. 개요 68
4-2. 실시시기 68
4-3. 실시방법 69
4-4. 직업심리검사 실시 시 고려사항 69
4-5. 결과해석 시 고려사항 70
5. 지원대상자 유형분류 71
5-1. 개요 71
5-2. 유형분류의 의의 71
5-3. 분류기준 및 유형 71
5-4. 유형분류 방법 71
5-5. 유형분류 시 고려사항 71
6. '집중상담 등' 실시 72
6-1. 개요 72
6-2. 실시기간 및 시기 72
6-3. 실시대상 72
6-4. 실시방법 72
6-5. 유형별 상담전략 73
7. '심리상담' 서비스제공 75
7-1. 개요 75
7-2. 조치시기 75
7-3. 실시대상 75
7-4. 제공방법 76
7-5. '전문심리상담' 제공 전·후의 고려사항 77
8.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IAP) 수립 78
8-1. 개요 78
8-2. 수립시기 78
8-3. 수립대상 78
8-4. 구성 및 주요내용 78
8-5. 취업지원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79
8-6. 취업지원계획 변경 79
9. 행정사항 80
1단계 실비 지급 86
1. 1단계 「실비」의 개념 및 의의 87
1-1. 1단계 「실비」의 개념 87
1-2. 1단계 「실비」의 의의 87
2. 1단계 「실비」 지급대상 87
3. 1단계 「실비」 지급요건 : IAP 수립 여부 88
4. 1단계 「실비」 지급액 88
5. 1단계 「실비」 지급시기·방법 및 절차 88
5-1. 지급시기 88
5-2. 지급방법 89
5-3. 지급절차 89
6. 1단계 「실비」 지급 시 유의사항 91
『의욕·능력 증진』 단계 운용 93
1. 『의욕·능력 증진』의 의의 및 절차 95
1-1. 『의욕·능력 증진』의 개념 95
1-2. 『의욕·능력 증진』의 의의 95
1-3. 『의욕·능력 증진』의 기본원칙 95
1-4. 『의욕·능력 증진』 절차 96
2. 집단상담 프로그램 97
2-1. 개요 97
2-2. 기본원칙 98
2-3. 조치시기 98
2-4. 조치사항 98
2-5. 대상자 참여조치 및 이후 고려사항 100
3.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101
3-1. 개요 101
3-2. 조치시기 101
3-3. 조치사항 101
3-4. 직업훈련 조치 및 이후 고려사항 104
4. 「디딤돌 일자리」 제공 107
4-1. 개요 107
4-2. 조치시기 107
4-3. 조치사항 107
4-4. 디딤돌 일자리 조치 및 이후 고려사항 108
5. 창업 지원 109
5-1. 개요 109
5-2. 조치시기 109
5-3. 조치사항 109
5-4. 창업지원 조치 및 이후 고려사항 110
6.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13
『훈련참여수당』지급 관련 지침 115
1. 『훈련참여수당』의 의의 116
1-1. 『훈련참여수당』의 개념 116
1-2. 『훈련참여수당』의 의의 116
2. 『훈련참여수당』 지급대상 : '일반 신청자 116
3. 『훈련참여수당』 지급요건 117
3-1. 고려사항 : 지급요건 설정의 내재적 한계 117
3-2. 지급요건 1 : 지급대상 훈련과정 117
3-3. 지급요건 2 : 훈련일수 118
3-4. 지급요건 3 : 훈련참여율 119
3-5. 지급요건 4 : 지원한도내 직업훈련 119
4. 『훈련참여수당』 지급액 120
5. 『훈련참여수당』 지급시기·방법 및 절차 120
5-1. 『훈련참여수당』 지급시기 120
5-2. 『훈련참여수당』 지급방법 121
5-3. 『훈련참여수당』 지급절차 122
6. 『훈련참여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123
6-1. 『훈련참여수당』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철저 123
6-2. 여타 훈련수당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123
6-3. 『훈련참여수당』 지급기일 준수 123
6-4. 2차 『훈련참여수당』 지급 관련 신청시점 등 관련 사항 안내 123
7. 행정사항 124
『집중 취업알선』 단계 운용 126
1. 『집중 취업알선』의 의의 및 절차 127
1-1. 『집중 취업알선』의 개념 127
1-2. 『집중 취업알선』의 의의 127
1-3. 『집중 취업알선』의 기본원칙 128
1-4. 『집중 취업알선』 실시절차 129
2. 『집중 취업알선』 실시기관 130
3. 『집중 취업알선』 실시시기 130
4. 『집중취업알선』 실시방법 131
4-1. 『집중 취업알선』을 위한 초기상담 실시 131
4-2. 직업정보 제공 및 동행면접 등 실시 132
4-3. 지원대상자의 구직활동 실시상황 확인 133
4-4. 위탁대상자의 취업알선 상황 확인 133
5. 『집중 취업알선』 실시 시 고려사항 134
5-1. 『집중 취업알선』 과정에 대한 인식 공유 134
5-2. 『집중 취업알선』 관련 민간기관 위탁에 대한 이해 134
5-3. 지속적인 연락체계 유지 134
5-4. '취업' 에 대한 자신감 유지 지원 134
6.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35
7. 행정사항 135
취업지원 종료·중단·유예 및 이관 137
1. 취업지원 『종료』 139
1-1. 취업지원 『종료』의 개념 139
1-2. 취업지원 『종료』의 의의 139
1-3. 취업지원 『종료』 사유 139
1-4. 취업지원 『종료』 절차 : 취업지원 『종료』 사유별 140
1-5. 취업지원 『종료』 효과 141
1-6. 취업 후, 1개월 이내 퇴사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의 특례 142
2. 취업지원 『중단』 143
2-1. 취업지원 『중단』의 개념 143
2-2. 취업지원 『중단』의 의의 143
2-3. 취업지원 『중단』의 사유 144
2-4. 취업지원 『중단』의 절차 146
2-5. 취업지원 『중단』의 효과 146
3. 취업지원 『유예』 147
3-1. 취업지원 『유예』의 개념 147
3-2. 취업지원 『유예』의 사유 147
3-3. 취업지원 『유예』의 기간 147
3-4. 취업지원 『유예』의 절차 147
3-5. 취업지원 『유예』의 효과 148
4. 취업지원 『이관』 149
4-1. 취업지원 『이관』의 개념 149
4-2. 취업지원 『이관』의 의의 149
4-3. 기본원칙 149
4-4. 취업지원 『이관』의 절차 149
4-5. 취업지원 『이관』의 효과 및 후속조치 150
5. 행정사항 151
취업성공수당 지급 153
1. 『취업성공수당』의 개념 및 의의 154
1-1. '취업성공수당'의 개념 154
1-2. '취업성공수당'의 의의 154
2.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자 154
3.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155
3-1. '취업'의 경우 155
3-2. '창업'의 경우 160
4.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163
4-1.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163
4-2. '취업성공수당' 지급시기 167
4-3. '취업성공수당' 지급절차 167
5. 『취업성공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169
5-1.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169
5-2. '취업성공수당' 지급기일 준수 170
6. 행정사항 170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알선 등' 민간위탁 사업 운용 172
1. 2010년도 『취업성공 패키지』 민간위탁 사업 개관 173
2. '취업알선(3단계)' 민간위탁 사업 운영 174
2-1. '취업알선' 민간위탁 개요 174
2-2. 위탁대상자 및 위탁기관 175
2-3. 위탁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177
2-4. 위탁사업 운용·관리 179
2-5. 위탁약정 해지 181
2-6. 위탁비 지급 및 정산 182
2-7. 위탁사업 추진체계 및 행정사항 184
3. 취업지원 '全 과정' 민간위탁 시행 187
3-1. '취업지원 全 과정' 민간위탁 개요 187
3-2. 위탁대상자 및 위탁기관 188
3-3. 위탁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191
3-4. 위탁사업 운용·관리 193
3-5. 위탁약정 해지 193
3-6. 위탁비 지급 및 정산 194
3-7. 위탁사업 추진체계 및 행정사항 196
관련서식 199
〈서식 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202
〈서식 2〉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208
〈서식 3〉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대상자 통보서 209
〈서식 4〉 이의신청서 210
〈서식 5〉 이의신청서 접수증 211
〈서식 6〉 이의신청 처리 연장 통보서 212
〈서식 7〉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213
〈서식 8〉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대상자 초기상담 2차 통보서 214
〈서식 9〉 내일을 위한 약속 215
〈서식 10〉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대상자 추천서 216
〈서식 11〉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서 217
〈서식 12〉 1단계 참여자 실비 지급 신청서 218
〈서식 13〉 1단계 참여자 실비 관련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219
〈서식 14〉 본인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220
〈서식 15〉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접수증 221
〈서식 16〉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대상자 추천서 222
〈서식 17〉 「디딤돌 일자리」 참가대상자 추천서 223
〈서식 18〉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가대상자 추천서 224
〈서식 19〉 「훈련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225
〈서식 20〉 직업훈련과정 참여 확인서 226
〈서식 21〉 '훈련참여수당' 관련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227
〈서식 22〉 본인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228
〈서식 23〉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접수증 229
〈서식 24〉 「민간기관 취업알선」 대상자 의뢰서 230
〈서식 25〉 지원대상자별 구직활동 추진실적 보고서 231
〈서식 26〉 민간기관 취업알선 대상자 만족도 조사표 232
〈서식 27〉 『취업성공 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점검표 233
〈서식 28〉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종료' 통보서 236
〈서식 29〉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대상자 '취(창)업' 통지서 237
〈서식 30〉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지원 '재개' 신청서 238
〈서식 31〉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중단' 통보서 239
〈서식 32〉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유예' 신청서 240
〈서식 33〉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유예'신청 결과 통보서 241
〈서식 34〉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이관' 신청서 242
〈서식 35〉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이관' 통보서 243
〈서식 36〉 『디딤돌 일자리』 참여상황 확인서 244
〈서식 37〉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자 '근로조건 변경사실' 통지서 245
〈서식 38〉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자 '이직' 통지서 246
〈서식 39〉 '취업성공수당' 관련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247
〈서식 40〉 본인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248
〈서식 41〉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접수증 249
〈서식 42〉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250
〈서식 43〉 표준근로계약서 251
〈서식 44〉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253
〈서식 45〉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결과 보고서 254
[별표 1] 2010년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취업알선' 등 민간위탁·운영기관 선정기준(안) 255
[별표 2] 위탁약정서 등 위반 시 조치기준 256
〈서식 46〉 민간위탁사업(취업알선) 신청서 257
〈서식 47〉 민간위탁사업(취업지원 全 과정) 신청서 258
〈서식 48〉 사업체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259
〈서식 49〉 사업실적 요약서 263
〈서식 50〉 사업추진계획서 264
〈서식 51〉 취업알선 위탁사업 신청기관 현황표 266
〈서식 52〉 취업알선 위탁시업 신청기관별 검토의견서 267
〈서식 53〉 2010년『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위탁·운영 심사표 268
〈서식 54〉 2010년『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민간위탁·운영 관련 사업체별 심사결과표 269
〈서식 55〉 2010년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민간위탁·운영기관 선정심사 의결서 270
〈서식 56〉 2010년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취업알선」 민간위탁·운용에 관한 위탁약정서(안) 272
〈서식 57〉 2010년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취업지원 全 과정」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위탁약정서(안) 277
〈서식 58〉 2010년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취업알선」 등 민간위탁·운영 지원금 신청서 282
〈서식 59〉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283
〈서식 60〉 2010년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위탁사업 실적 보고서 284
〈서식 61〉 2010년도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취업알선·민간위탁』 민간위탁·운영 최종 결과 보고서 287
부록 290
1. 직업심리검사 업무매뉴얼(06. 11) 291
2.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336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 규정 376
4. 직업훈련(hrd-net) 출석부 매뉴얼 40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408
판권기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