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이원희
목차
연구 요약 5
I. 서론 17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 내용 및 범위 17
3. 연구 방법 18
4. 기대효과 22
II. 미래 고등교육 환경, 사립대학 현황, 사립대 구조조정의 필요성 및 한계 23
1. 미래 고등교육 환경 : 변화, 속로 복잡 23
2. 사립대학 현황 25
3.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 31
4.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목적 및 기본 기준 34
5.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한계 38
III. 사립대학 구조조정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분석 47
1. 사립대학 구조조정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 현황 47
2. 국내 사례 분석 59
3. 외국 사례 분석 78
IV. 사립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의식조사 89
1. 구조조정의 인식 및 필요성 89
2. 자율적 구조조정의 장애요인 95
3. 구조조정 판정기준 98
4. 구조조정 방안 105
V.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한 113
1.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기본원칙 113
2. 내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안 115
3. 법률에 근거한 구조조정 방안 120
VI. 사립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법제정비 방안 131
1. 사립학교법 개정방안 131
2.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과 연계하는 방안 137
3.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과 연계하는 방안 142
4. 가칭 '사립대학구조조정지원특별법' 제정 방안 146
VII. 결론 157
참고문헌 163
부록 169
부록 1. 사립대학구조조정 지원특별법(안) 171
부록 2. 설문조사지 187
부록 3. 설문조사 통계표 197
판권기 209
〈표 I-1〉 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19
〈표 I-2〉 연구대상의 배경변인에 따른 분류 20
〈표 I-3〉 설문지의 문항 구성 21
〈표 II-1〉 혼돈복잡적응체제(Chaoplexity) 관련 개념 23
〈표 II-2〉 2007 다보스 포럼 4대 주제별 '힘의 균형 이동' 트텐드 24
〈표 II-3〉 대학 시도별 학교 수 25
〈표 II-4〉 대학 시도별 설립별 학교 수 26
〈표 II-5〉 전문대학 시도별 학교 수 27
〈표 II-6〉 2008년 전문대학 시도별 설립별 학교 수 27
〈표 II-7〉 산업대학 설립별 학교 수 28
〈표 II-8〉 2008년도 학생충원율 70% 미만 대학 28
〈표 II-9〉 학교구분별 학령인구 30
〈표 II-10〉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입정원 대비 초과졸업자수 추이 30
〈표 II-11〉 GDP 대비 교육비 부담 비중(2004 기준, OECD) 35
〈표 II-12〉 고등교육재정 규모(결산 기준) 36
〈표 II-13〉 국·공사립대학·전문대 재정규모(2005 결산 기준) 36
〈표 II-14〉 연도별 한국인 해외 유학생수 37
〈표 III-1〉 선행연구의 검토 47
〈표 III-2〉 사립대학 통·폐합 현황 53
〈표 III-3〉 국립대학 통·폐합에 따른 재정지원 현황 60
〈표 III-4〉 통·폐합 전후 국립대학 정원 감축 현황 61
〈표 III-5〉 통·폐합 국립대학의 교수1인당 학생수 현황 62
〈표 III-6〉 통·폐합 국립대학의 유사중복 학과 통·폐합 및 폐지 현황 62
〈표 III-7〉 통·폐합 국립대학의 입학정원, 행정조직 및 일반직 공무원수 변동 현황 63
〈표 III-8〉 통·폐합 국립대학의 통합기반 구축 및 특성화 지원성과 65
〈표 III-9〉 국립대학 통·폐합 관련 각 대학별 특성화분야 성과 항목 비교 68
〈표 III-10〉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액 73
〈표 III-11〉사립대학간 통·폐합 추진 실적 74
〈표 III-12〉 일본 대학의 주 경영지표 78
〈표 III-13〉 학교법인 경영 파탄 처리 80
〈표 III-14〉 1992년~2002년 중국 대학의 합병 실적 84
〈표 III-15〉 1990년 이후 고등교육기관의 통·폐합 현황 86
〈표 IV-1〉 대학 운영에 대한 위기의식 90
〈표 IV-2〉 대학 경영 부실의 근본 원인 92
〈표 IV-3〉 외적 구조조정의 효과 인식 93
〈표 IV-4〉 외적 구조조정의 필요 인식 94
〈표 IV-5〉 대학의 외적 구조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된 효과 95
〈표 IV-6〉 고등교육 관련 법적인 측면에서 자율적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항목 96
〈표 IV-7〉 자율적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법규상 문제점 98
〈표 IV-8〉 경영부실 대학 판정기준의 타당성 101
〈표 IV-9〉 추가되어야 할 판정기준 104
〈표 IV-10〉 대학 구조조정의 주체 106
〈표 IV-11〉 대학의 경영부실 문제해결 위한 구조조정 핵심내용 107
〈표 IV-12〉 구조조정 유형 중 사립대학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안 108
〈표 IV-13〉 한계대학 학생 처리 110
〈표 IV-14〉 한계대학 교직원 처리 111
〈표 V-1〉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17
〈표 V-2〉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117
〈표 V-3〉 지역별 등록금 의존율 현황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