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2010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현황 및 방향 6
I. 전략목표 8
II.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연혁 9
III. 시설 및 상담소 현황 15
IV. 2010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16
IV-1. 2009년·2010년 주요사항 비교표 25
V. 2010년 권익증진사업 예산 37
제2편 성매매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40
I.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42
II.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44
II-1.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63
II-2.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부설 - 대안학교 운영지원 70
II-3. 그룹홈 72
II-4. 자활지원센터 74
II-5.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운영 80
II-6. 지원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83
III.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86
IV.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92
V.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101
V-1. 성매매집결지 「열린터」 운영 118
VI. 성매매피해자 창업 지원 120
VII. 성매매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122
VIII.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124
IX. 성매매 실태조사 126
관련서식 129
〈서식 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설치신고서 130
〈서식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설치신고필증 132
〈서식 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변경통지서 134
〈서식 4〉 일반·청소년·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입소동의서 135
〈서식 5〉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이용 요청서 136
〈서식 6〉 상담기록카드(내국인용) 137
〈서식 7〉 상담기록카드(외국인용) 139
〈서식 8〉 입소·이용자 카드 141
〈서식 9〉 신분증 142
〈서식 10〉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 143
〈서식 1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 144
〈서식 12〉 행정처분기록대장 146
〈서식 13〉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대체서식 147
〈서식 14〉 지출결의서(예시) 148
〈서식 15〉 일자리 지원금 연장 대상자 심사표 149
〈서식 16〉 '10년()월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지급대장 150
〈서식 17〉 '10년()월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출근부 151
〈서식 18〉 의료지원 대장 152
〈서식 19〉 법률지원 대장 153
〈서식 20〉 개별 법률지원 기록카드 154
〈서식 21〉 직업훈련(검정고시 교육 포함)지원 대장 155
〈서식 22〉 직업훈련 관련 자격증 취득현황 156
〈서식 23〉 검정고시 교육 및 응시결과 157
〈서식 24〉 개별지원 통합카드 158
〈서식 25〉 상담자 기본카드 159
〈서식 26〉 창업자금지원 추천서 160
〈서식 27〉 신용회복지원 추천서 161
제3편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162
I.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164
II. 이주여성쉼터 운영 166
III.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 177
IV.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운영 179
[별지 제1호 서식]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 사업계획서 186
[별지 제2호 서식]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 사업결과보고서 190
1. 사업개요 194
2. 사업추진내용 195
3. 사업추진성과 195
가. 계획대비 추진실적-학습자 평가결과 반영(정량) 195
나. 세부사업 추진성과(정성) 196
다. 기관 자체평가(정성) 197
4. 사업추진 시 개선 및 제안사항 198
5. 사업성과(보고서, 발간물, CD, 교육홍보물, 사진 등) 199
제4편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200
I.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202
II.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205
III.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15
IV. 가정폭력 관련 교육훈련시설 238
V. 여성긴급전화 「1366」 254
VI. 「긴급피난처」 지정·운영 264
VII.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지정·운영 267
VIII. 피해자 치료보호 272
VIII-1. 성폭력응급키트 288
VIII-2. 전담의료기관 지정·관리 290
VIII-3.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 협약 296
IX. 아동·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301
IX-1.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및 통합센터」 운영 301
IX-2.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설치·운영 308
X. 가정·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313
XI.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323
XI-1. 2010년도 사업 수행체계 323
XI-2. 사업별 운영지침 329
XI-3.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설문지 380
XI-4. 2010년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관련서식 388
XII.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407
제5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412
I.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414
II.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간병인 지원 421
III.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426
IV.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428
제6편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지정·운영 430
I. 사업개요 432
II. 세부추진내용 435
III. 행정사항 444
제7편 지역여성폭력피해자구제활동 지원사업 운영 446
I. 필요성 및 추진 방침 448
II. 세부추진내용 450
제8편 여성권익증진 예산의 지원 및 운용 460
I. 국고보조금 예산지원기준 462
II. 복권기금사업 회계운영 참고사항 495
제9편 참고자료 502
참고자료 1.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04
I. 사회복지시설 현황 514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516
II.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518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520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521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526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537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539
6. 후원금 관리 549
7.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쇄 552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554
9.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558
10. 사회복무제도 560
11.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569
참고자료 2.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578
제1편 제도 개요 588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590
II. 업무처리 프로세스 593
제2편 보장시설 598
I. 보장시설의 의미 600
II. 보장시설의 범위(법 제32조, 시행령 제38조) 600
III.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602
IV. 보장시설수급자의 법상 지위 603
V.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604
VI.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05
VII.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611
VIII.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620
판권기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