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박병칠
목차
민사법 연구 7
1. 공공시설공사로 인한 양어장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제문제 - 2005다38324 판결, 2005가합7605 사건을 중심으로 - / 문준필 9
1. 머리말 9
2. 사안의 개요 10
3. 영업손실로 인한 손실보상의 법률적 구성 11
4. 공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입증 12
5. 손실보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14
6. 폐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6
7. 마무리 29
2.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있어 법인격 형체화 및 남용의 구분문제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과 관련하여 - / 송승훈 31
I. 사안의 개요 31
II.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2
III. 검토 34
IV. 결어 63
참고문헌 63
3. 사실인정 과정의 논증 / 이용구 65
I. 서 65
II. 의사결정에 관한 몇 가지 가설 83
III. 법적 논증이론 121
IV. 사실인정 과정의 모습 177
V. 일반적인 논증 분석과 평가 194
VI. 몇 개 판결의 논증 분석 207
4. 인터넷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사례 연구 - fruitella.com 사건을 중심으로 - / 김기영 235
I. 서론 235
II.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 235
III. 판시 238
IV. 해설 239
V. 결론 256
별지 257
5. 건설소송 관련 주요 판례 정리 -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 사봉관 261
I. 첫머리에 261
II. 계약 당사자 262
III. 건설공동수급체 266
IV.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271
V. 지체상금 278
VI.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281
VII. 기타 292
형사법 연구 297
6. 금지통고된 집회의 저지를 위한 경찰 원천봉쇄의 적법성 / 전일호 299
I. 서론 299
II. 경직법 제6조 제1항의 해석론 300
III. 원천봉쇄의 적법성 303
IV. 광의의 원천봉쇄에 대한 대항행위의 법적 평가 309
V. 결론 314
참고문헌 315
7.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나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자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을 중심으로 - / 서정희 317
I. 사건의 개요 318
II. 재판의 경과 318
III. 몰수의 요건 및 몰수 선고의 효력 320
IV. 대상판결의 의의 및 대상판결 법리에 따른 압수물의 귀속 322
V. 관련문제 - 대상판결의 몰수에 관한 법리가 추징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 324
VI.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325
참고문헌 328
8. 도박·도박개장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관계에 대한 고찰 / 김용찬 329
I. 들어가며 329
II. 도박·도박개장죄와 사행행위특례법위반죄 사이의 관계 331
III. 사행행위특례법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법위반죄의 관계 351
IV. 도박·도박개장죄와 게임산업진흥법과의 관계 382
V. 결론 383
참고문헌 385
9.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수혈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박정수 387
I. 들어가며 387
II. 환자의 자기결정권 389
III. 수혈거부가 유효한 자기결정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97
IV. 결론 408
10.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상습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배현태 411
I. 문제의 제기 412
II. 정신장애와 형사책임 414
III. 상습성의 판단 417
IV. 정신장애와 상습성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419
V. 결어 425
11.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된 재판실무상의 문제점 - 형벌조항을 중심으로 - / 이준상 427
I. 서론 427
II. 형벌규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사례 429
III.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와 효력에 대한 일반론 441
IV. 검토 450
V. 마치며 462
특별법 연구 465
12. 행정대집행과 민사소송의 관계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에 대한 평석 - / 이상덕 467
I. 판결의 개요 467
II. 평석 469
참고문헌 480
13. 조세회피행위의 규제와 조세법률주의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판결 관련 -/ 이재희 481
1. 들어가는 말 481
2. 조세회피 일반론 482
3. 조세법률주의 494
4. 대상판결의 검토 502
5. 관련문제 508
6. 마무리하며 518
참고문헌 519
광주지방법원 판례연구회원 521
판권기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