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집필진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28
제1절 배경 및 목적 30
제2절 연구내용 30
제3절 연구 방법 및 한계성 31
제2장 출산율 추이와 전망 34
제1절 출산율 변동추이 36
제3장 저출산의 파급효과 40
제1절 저출산의 인구학적 파급효과 42
1. 인구규모에 미치는 영향 42
2.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43
3. 가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46
제2절 저출산의 경제적 파급효과 47
1 .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47
2.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59
3.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 66
4. 재정에 미치는 영향 90
제3절 저출산의 사회적 파급효과 103
1.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103
2.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114
3. 교육에 미치는 영향 133
제4장 향후 정책 과제 138
제1절 단기 정책과제 140
1. 보육료 내실화 방안 140
2. 일-가정 양립제고 방안 149
3.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방안 157
제2절 중장기 정책 과제 175
1. 아동수당 도입 방안 175
2. 부모보험제도 도입 방안 185
3. 결혼지원기금조성 방안 199
제3절 재원확보 방안 211
1. 세수 기반 확대 211
2. 목적세, 기금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 216
제5장 결론 220
참고문헌 226
〈표 2-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36
〈표 2-2〉 주요 OECD국가와의 합계출산율 비교 38
〈표 2-3〉 주요국가의 출산율 추이 39
〈표 3-1〉 총인구 및 특성별 인구규모 전망 43
〈표 3-2〉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45
〈표 3-3〉 OECD국가의 노인인구 비율 전망, 2005~2050 45
〈표 3-4〉 잠재적부양비 변동 전망 46
〈표 3-5〉 우리나라 가구구조 변동 전망 46
〈표 3-6〉 15세 이상 인구 기준 취업률 추이 49
〈표 3-7〉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전망 50
〈표 3-8〉 인적자본지수 증가율 및 경제성장기여도 최종 전망 52
〈표 3-9〉 한국의 저축률 추이 52
〈표 3-10〉 시나리오별 자본스톡 증가율 전망 55
〈표 3-11〉 실질GDP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I : 요인별 기여도 56
〈표 3-12〉 실질GDP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II : 요인별 기여도 56
〈표 3-13〉 일인당 실질GDP 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I : 요인별 기여도 58
〈표 3-14〉 일인당 실질GDP 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II: 요인별 기여도 59
〈표 3-15〉 인구집단별 평균연령 변동전망(2010-2050) 60
〈표 3-16〉 아동의 시기별 소비, 산출, 고용 효과 개관 66
〈표 3-17〉 출생에서 영유아기까지 대표적인 소비활동 67
〈표 3-18〉 아동 1인당 산전진찰 및 분만 비용 68
〈표 3-19〉 아동 1인당 분만 및 소아진료에 따른 산출효과 및 고용효과 69
〈표 3-20〉 주요 분유회사의 매출액과 종업원 수 70
〈표 3-21〉 이유식 방식과 주요 기업 71
〈표 3-22〉 아동 1인당 분유 및 이유식 소비에 따른 산출효과 및 고용효과 71
〈표 3-23〉 영유아 의류 대표기업의 산출 및 고용 72
〈표 3-24〉 아동 1인당 의류·화장품·기저귀 소비에 따른 산출효과 및 고용효과 73
〈표 3-25〉 영유아 육아지원시설 이용률 74
〈표 3-26〉 시설규모별 만0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I 75
〈표 3-27〉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관련 생산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75
〈표 3-28〉 보육시설 종사자수(2008.12.31) 76
〈표 3-29〉 사립유치원의 교육비용 76
〈표 3-30〉 아동 1인당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에 따른 산출효과 및 고용효과 77
〈표 3-31〉 아동 1인당 서적 및 장난감 이용에 따른 산출효과 및 고용효과 78
〈표 3-32〉 출산아동 1인당 영유아기의 산출 및 고용창출 효과 78
〈표 3-33〉 2008년 초등학교 관련 고용 및 세출 예산 현황 80
〈표 3-34〉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80
〈표 3-35〉 초등학생 1인당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80
〈표 3-36〉 사교육비 규모 82
〈표 3-37〉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82
〈표 3-38〉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83
〈표 3-39〉 초등학교 사교육에 따른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84
〈표 3-40〉 학령기 교육의 일자리 및 생산효과 85
〈표 3-41〉 학령기 소비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85
〈표 3-42〉 학령기 소비지출을 통한 생산효과 86
〈표 3-43〉 노동시장참여기간 소비지출의 일자리창출 및 생산효과 86
〈표 3-44〉 결혼산업의 일자리창출 및 생산효과 87
〈표 3-45〉 고령친화사업의 생산 및 고용 87
〈표 3-46〉 자동차, 금융, 주택 산업의 1인당 생산 및 고용 88
〈표 3-47〉 전체 산업에 미친 고용효과 89
〈표 3-48〉 전체산업에 미친 산출효과 89
〈표 3-49〉 인구구조(기본가정) 104
〈표 3-50〉 가입자 및 수급자 추이 (기본가정) 105
〈표 3-51〉 재정수지전망(기본가정) 106
〈표 3-52〉 부과방식이용률 추이 107
〈표 3-53〉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108
〈표 3-54〉 합계출산율 가정 109
〈표 3-55〉 인구 및 국민연금 가입자수, 수급자수 (대안가정) 109
〈표 3-56〉 재정수지전망 : 대안가정 110
〈표 3-57〉 출산율 가정별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111
〈표 3-58〉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112
〈표 3-59〉 가정별 GDP 대비 급여지출비율 추이 112
〈표 3-60〉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전망 (2010~2030년) 116
〈표 3-61〉 수입 및 지출 증가율 전망 (2011 ~2030년) 117
〈표 3-62〉 당기수지 균형 예상 연도 119
〈표 3-63〉 건강보험 적용인구 전망 (2011 ~2030년) 120
〈표 3-64〉 건강보험 적용인구 증가율 (2011 ~2030년) 121
〈표 3-65〉 건강보험 가입자수 전망 (2011 ~2030년) 122
〈표 3-66〉 근로자, 공·교, 지역 노인인구 구성비 전망 (2011~2030년) 122
〈표 3-67〉 건강보험 적용인구와 가입자수 증가율 (2011 ~2030) 123
〈표 3-68〉 국내총생산(GDP) 추계 (2011 ~2030년) 125
〈표 3-69〉 1인당GDP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추계 (2011-2030년) 126
〈표 3-70〉 국민의료비 대비 요양급여비 비율 (2001~2006년) 127
〈표 3-71〉 수가 변동에 따른 국민의료비 추계 (2011~2030년) 128
〈표 3-72〉 국내총상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의 증가율 (1981~2006) 130
〈표 3-73〉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추정 131
〈표 3-74〉 수가 변동에 따른 GDP대비 국민의료비 추계 (2011~2030년) 131
〈표 3-75〉 적정 국민의료비 비율과 추계값과의 차이 132
〈표 3-76〉 학령기 인구 변화 예측 134
〈표 4-1〉 취업모 영유아 연령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1월 1일 연령 기준/조사 3월 기준) 142
〈표 4-2〉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144
〈표 4-3〉 12시간 종일제 이용 아동수 추정 145
〈표 4-4〉 보육료 지원방안에 따른 예산규모 추정 146
〈표 4-5〉 양육수당 지급방안에 따른 예산규모 추정 147
〈표 4-6〉 맞벌이가구 지원 보육료 추정 147
〈표 4-7〉 보육시설 이용시간별 유형 148
〈표 4-8〉 보육시설 이용시간 유형별 교사 지원액 추정 149
〈표 4-9〉 OECD 주요국의 산전후휴가제도 비교 152
〈표 4-10〉 OECD 주요국가의 육아휴직제도 비교 153
〈표 4-11〉 OECD 주요국가의 육아휴직급여의 재원 비교 154
〈표 4-12〉 주거지원제도의 종류와 범주 159
〈표 4-13〉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08년) 161
〈표 4-14〉 최저주거기준 163
〈표 4-15〉 방 기준 미달가구 164
〈표 4-16〉 면적 기준 미달가구 164
〈표 4-17〉 임차가구의 실제지불임대료 기준 주거비부담(RIR) 165
〈표 4-18〉 임차가구의 최저주거비 기준 주거비부담(RIR) 165
〈표 4-19〉 임차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166
〈표 4-20〉 다자녀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규모별 입주비율 167
〈표 4-21〉 국민임대주택 다자녀 가구가 부담하는 임대료와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평균임대료 167
〈표 4-22〉 외국의 최저주거기준 169
〈표 4-23〉 2009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및 최저주거비 172
〈표 4-24〉 주거비 가구균등화 172
〈표 4-25〉 소득별 침실조정수(Number of Bedrooms Adjustment to Income) 사례 172
〈표 4-26〉 외국의 아동수당 사례 177
〈표 4-27〉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기존연구의 도입시나리오 182
〈표 4-28〉 아동수당 도입시 소요예산 183
〈표 4-29〉 아동수당 및 가족정책의 출산율 증진 효과에 관한 해외문헌 184
〈표 4-30〉 OECD 국가의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2006년) 186
〈표 4-31〉 스웨덴 부모보험제도의 도입연혁 및 변천사 190
〈표 4-32〉 스웨덴 부모보험지출액의 변동추이 (1995~2006년) 191
〈표 4-33〉 부모 보험 도입 방안 시나리오 193
〈표 4-34〉 시나리오 1안: 여성 고용보험가입자 대상 (여성 인구의 15.7%) 194
〈표 4-35〉 시나리오 2안: 여성 임금 근로자 대상 (여성 인구의 33.3%) 196
〈표 4-36〉 시나리오 3안: 여성 취업자 대상 (여성 인구의 52.1%) 197
〈표 4-37〉 평균 초혼연령 추이 199
〈표 4-38〉 평균 출산연령 및 첫째아 출산연령 추이 200
〈표 4-39〉 2007년도 전체 결혼 비용 및 부담 비율 202
〈표 4-40〉 결혼자금대출 도입 방안 시나리오 206
〈표 4-41〉 2008년 20~30대 연령별 혼인율 207
〈표 4-42〉 2009~2013년 연령별 추계인구 207
〈표 4-43〉 2009~2013년 연령별 결혼 추계 인원 208
〈표 4-44〉 결혼 비용 대출 시나리오 1안: 주택 비용을 제외한 결혼 비용 가준 208
〈표 4-45〉 결혼 비용 대출 시나리오 2안: 전체 결혼 비용 기준 209
〈표 4-46〉 결혼지원계좌 예산 209
〈표 4-47〉 담배소비세 국제비교 212
[그림 2-1] 출산율 추이 (1980~2008) 37
[그림 2-2] 가임기(15~49세) 여성규모 변동 전망 37
[그림 2-3] 주요국의 출산율 변동 추이(1980~2008) 39
[그림 3-1]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변동 추이 42
[그림 3-2] 장래 인구구조 변동 전망 44
[그림 3-3] 피부양인구비율과 저축률(2003년 기준) 53
[그림 3-4] 총저축률 전망 결과 54
[그림 3-5] 시나리오별 실질GDP 전망 추이 57
[그림 3-6] 시나리오별 일인당 실질GDP 전망 추이 58
[그림 3-7] 인구의 연령 구성 추이 및 장기전망: 1980-2050 60
[그림 3-8] 생산가능인구의 구성추이 및 전망 61
[그림 3-9] 연도별(1980~2005) 신생아수에 따른 (20년 후)노동력 감소전망 62
[그림 3-10] 한국과 주요국의 노동력 증가율 추이 및 전망: 1980-2050 62
[그림 3-11] 한국 노동력의 고령화 전망: 2000~2050 63
[그림 3-12] 주요 OECD 국가들의 출산율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03) 65
[그림 3-13] 초등학교 학생 대 교사 비율 79
[그림 3-14] 출산율 가정별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111
[그림 3-15] 가정별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 추이 113
[그림 3-16]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변화 전망 (2011 ~2030년) 118
[그림 3-17] 건강보험 당기수지 변화 전망 (2011 ~2030년) 118
[그림 3-18] 가입자수 추이 전망 (2011 ~2030년) 121
[그림 3-19] 국내총생산(GDP) 추계 (2011 ~2030년) 124
[그림 3-20] 수가 변동에 따른 국민의료비 추계 (2011 ~2030년) 129
[그림 3-21] 수가 변동에 따른 GDP 대비 국민의료비 추계(2011 ~2030년) 132
[그림 4-1] GDP대비 보육·유아교육·농업인 양육비 예산 비율(2002 ~2009) 141
[그림 4-2] 평균 초혼연령 추이 199
[그림 4-3] 평균 출산연령 및 첫째아 출산연령 추이 201
[그림 4-4]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변화 추이 215
[그림 4-5] 일본의 아동수당 재원조달 및 운용체계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