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ABSTRACT
목차
제Ⅰ장 서론 24
제Ⅱ장 유가충격의 효과에 관한 연구 26
1. 유가충격의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26
2. 유가충격의 파급경로에 관한 이론적 연구 27
제Ⅲ장 유가변동과 한국의 경기변동 31
1. 한국 경기변동의 특징 31
2. 에너지효율화의 진전 36
3. 에너지부문을 포함한 실물경기변동모형 38
가. 가계 39
나. 기업 42
다. 외생적 충격의 확률적 과정 43
라. 경쟁적 일반균형 43
마. 모형의 해 45
제Ⅳ장 DSGE모형의 추정 48
1. 베이지안 추론방법 49
2. 사전분포 53
3. 추정결과 및 사후분포 55
제Ⅴ장 유가충격이 실물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 59
1. 칼만스무딩 예측치 59
2. 유가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65
제Ⅵ장 에너지소비구조의 효율화 진전에 따른 효과분석 68
1. 에너지소비절감정책충격의 효과 68
가. 에너지소비절감정책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68
나. 분산분해 결과 71
2. 에너지소비구조의 장기적 전환효과 72
제Ⅶ장 에너지세 변화에 대한 정책모의실험 75
1. 우리나라 에너지세 현황 75
2. 에너지세 DSGE 모형 77
가. 가계 77
나. 기업 78
다. 정부 78
라. 정부 재정정책 충격의 확률과정 78
3. 에너지세 DSGE 모형의 정책모의실험 결과 79
가. 일시적 종가세율 충격의 효과 80
나. 지속적 종가세율 충격의 효과 82
제Ⅷ장 정책적 시사점 84
1. 에너지효율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 85
2. 에너지세 정책의 시사점 88
제Ⅸ장 결론 91
참고문헌 93
부록1 : 설문조사 100
부록2 : 집단특성 104
판권기 106
[표 Ⅲ-1] HP필터에 의한 순환변동치의 통계적 특성 35
[표 Ⅳ-1] 파라미터의 사전분포 54
[표 Ⅳ-2] DSGE모형의 사후분포 추정결과 56
[표 Ⅵ-1] 분산분해 결과 72
[표 Ⅶ-1] 에너지 관련 조세부담액 수준 (2009년 1월 현재) 76
[표 Ⅷ-1] 산업부문의 석유소비 비중(2008년 기준, 단위:TOE) 89
[그림 Ⅲ-1] 산출량과 민간소비의 순환변동치 33
[그림 Ⅲ-2] 산출량과 민간투자의 순환변동치 33
[그림 Ⅲ-3] 산출량과 에너지소비(원유소비)의 순환변동치 34
[그림 Ⅲ-4] 산출량과 제조업 가동률지수의 순환변동치 34
[그림 Ⅲ-5] 산출량과 노동시간의 순환변동치 35
[그림 Ⅲ-6] 1인당 실질소득 대비 1인당 원유소비 비율 37
[그림 Ⅲ-7] 제조업 가동률 대비 1인당 원유소비 비율추이 37
[그림 Ⅳ-1] 파라미터의 사전분포(점선)와 사후분포(실선) 57
[그림 Ⅳ-2] 표본체인 58
[그림 Ⅴ-1] 에너지소비량의 실제자료 및 칼만스무딩 예측치 61
[그림 Ⅴ-2] 설비가동률의 실제자료 및 칼만스무딩 예측치 61
[그림 Ⅴ-3] 산출량의 실제자료 및 칼만스무딩 예측치 62
[그림 Ⅴ-4] 민간소비의 실제자료 및 칼만스무딩 예측치 62
[그림 Ⅴ-5] 민간투자의 실제자료 및 칼만스무딩 예측치 63
[그림 Ⅴ-6] 기술충격에 대한 칼만스무딩 예측치 63
[그림 Ⅴ-7] 유가충격에 대한 칼만스무딩 예측치 64
[그림 Ⅴ-8] 에너지소비절감정책충격에 대한 칼만스무딩 예측치 64
[그림 Ⅴ-9] 유가상승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66
[그림 Ⅵ-1] 에너지소비절감정책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70
[그림 Ⅵ-2] 에너지소비효율화 진전에 따른 유가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실선 : 고효율 에너지소비구조, 점선 : 현 에너지소비구조) 74
[그림 Ⅶ-1] 일시적 종가세율 상승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81
[그림 Ⅶ-2] 지속적 종가세율 상승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83
[그림 Ⅷ-1] 설문조사 결과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