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발간사 / 이승훈
목차
제1편 부산진구 민원 업무 매뉴얼 14
1. 민원행정 분야 16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18
경매받은 부동산 거주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19
인터넷 전입신고 및 등·초본 발급 20
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21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22
전입신고 위임가능 여부 23
미성년자 단독세대 구성 24
미성년자 타 세대 전입신고 25
업무용 건물에 전입신고 가능여부 26
전입세대 열람 27
주소지번 정정 28
주민등록증 재발급 29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신고 30
인감신고 31
인감서면신고 32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절차 33
조리사 면허증 발급절차 34
인터넷 전자민원(G4C) 이용 절차 35
행정정보공개 신청 36
출생신고 37
사망신고 38
혼인신고 39
이혼신고 40
개명신고 41
여권발급 42
부모가 해외에 체류중인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43
긴급여권 발급 44
여권법 개정 주요내용(2010년) 45
2. 경제 분야 46
연안어업허가(폐지) 신고 48
동물병원 개설(변경·휴업·폐업) 신고 49
동물약국 개설(등록) 신고 50
동물판매업 등록(휴업·재개업·폐업) 신고 51
축산물판매업 영업(변경·휴업·폐업) 신고 5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53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54
통신판매업 신고 55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56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57
방문판매업 신고 58
방문판매업 변경 신고 59
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60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61
전화권유판매업 변경 신고 62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63
담배도매업 등록 64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65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 66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67
담배소매인 휴업(폐업)신고 68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69
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70
지위승계보고(석유판매업) 71
공장등록(변경) 72
계량기 수리(증명업) 등록 73
계량기 수리(증명)업 등록사항변경 74
계량기 정기검사 연기신청 75
승강기 검사연기 신청 76
액화석유가스 판매점 허가 77
도시가스 공급신청 설치절차 78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변경)신청 79
대부(중개)업 등록 80
대부(중개)업 변경·폐업 81
3. 재정 분야 82
국·공유재산 대부 84
국·공유재산 매각 85
국유지 변상금 부과 86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87
이중납부한 세금 환급신청 88
과오납금 환부이자 계산 89
재산세 부과 시기와 방법 90
유흥주점 중과세 91
재산할 사업소세 92
폐업신고시 면허세 납부 유무 93
세외수입 가산금 부과 94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제도 95
개별주택가격의 활용과 가격 수준 96
경매부동산 배당순위 97
고시서·독촉장 없이 지방세 납부 98
부동산 상속등기 관련 취·등록세 신고 99
아파트 매입에 대한 취·등록세 신고 100
주민세의 종류 101
비영리단체 주민세 납부 102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103
자동차세 선납제도 104
임의폐차 차량의 자동차세 105
장애인 차량 취·등록세 감면 106
국가유공자 차량 취·등록세 감면 107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취·등록세 감면 108
7~10인승 승용차 과세특례 109
창업중소기업 취·등록세 감면 110
지방세 제증명 111
번호판 영치 112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113
4. 사회복지 분야 114
장애인보장구 신청 116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117
의료급여 자격 취득 118
부산진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119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대출 120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과 절차 121
자원봉사 활동신청 122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123
사랑의열매 긴급지원신청 124
사회복지관 현황 안내 12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주지 변경 신고 126
자활신청자격 127
생업자금대출 128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29
긴급복지 지원제도 130
기초노령연금 131
장애인등록 132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133
장애수당 134
한부모가정 지원 조건 및 규모 135
아이돌보미사업 136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복지자금 대여 137
5. 보건위생 분야 138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140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신고 141
건강검진 142
예방접종 143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44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145
의원(한의원·치과의원) 개설 신고 146
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개설 허가 147
약국개설신고 148
의료기관판매업신고 149
소독업신고 150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51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52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153
6. 교통 분야 154
주정차위반 단속 및 의견진술 156
주정차위반 CCTV 단속 157
주거지 전용주차구역 설치 158
주거지 전용주차장사용 및 요금징수 159
주거지 전용주차구역 부정주차 단속 160
공영주차장 운영 및 요금 161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162
자동차종합검사 과태료 163
방치차량 처리절차 164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165
이륜자동차사용(변경, 폐지 등)신고 시 구비서류 166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대리운전 167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168
7. 청소환경 분야 170
생활폐기물 배출 17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해지 신청 173
폐석면의 처리 174
지정(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대상 175
지정(의료)폐기물 처리계획 176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77
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 178
정화조 설치에 관한 문의 179
유독물 사용 180
유독물 운반 181
식품(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관련 영업신고 182
식품(단란주점, 유흥주점) 관련 영업신고 184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185
8. 건축·건설 분야 186
건축허가신청 188
건축물 용도변경 189
건축물표시변경 관련 190
주택재개발사업 191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193
관리처분계획 194
공동주택 행위신고 195
아파트 안방벽체 결로현상 보수주체는? 196
위반건축물 처리절차 19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98
전문건설업 등록 199
사설안내 표지판 설치 200
사설안내 표지판(종교단체) 설치 201
도로점용 허가 202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및 허가신고 절차 203
옥외광고업 등록 205
9. 도시계획·지적 분야 206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208
개발행위허가 시 구비서류 및 비용 20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211
표준지 공시지가 의의신청 213
개별 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 214
토지 합병 215
토지 지목변경 216
조상 땅 찾기 217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218
토지 분할 219
지적측량기준점 이전·재설치 220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221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222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신고 223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고용(해고)신고 224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225
부동산거래 신고 226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227
건축물표시 정정 신청 228
외국인토지 취득신고(허가) 신청 229
외국인 토지 계속보유신고 230
건축물 부존재 증명신청 231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 232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 233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신청 234
건물번호 부여 신청 및 건물번호판 부착절차 235
새주소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236
도로명 변경 신청 237
10. 문화예술 분야 23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 등록 240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242
노래연습장 등록 24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246
출판사·인쇄사 신고 248
황령산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이용 249
국내외여행업 등록 250
국내외여행업 변경등록 및 휴업(폐업) 251
체육시설업(당구장) 신고 252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신고 253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신고 254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 신고 255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256
제2편 타 행정기관 민원 업무 매뉴얼 258
1. 부산지방보훈청 260
보훈대상자 등록 및 결정 262
국가차원의 각종 보상 및 지원 263
보훈처 제공 재가복지서비스 268
보훈처 제공 시설복지서비스 270
보훈처 제공 여가활동 지원 271
고령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272
보훈복지사와 보훈도우미 273
1:1 맞춤형서비스 보훈상담센터 274
전화 및 인터넷 보훈 상담방법 275
2. 부산진소방서 276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278
위험물 제조소등의 방화관리대상 및 방화관리자 선임여부 279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절차 280
다중이용업소인 학원의 소방시설 보완을 위한 점검 281
지하주차장 신축에 따른 적용 소방시설의 종류 282
화재증명원 발급 283
부산진소방서 부서별 전화번호 284
3. 부산진세무서 286
인터넷을 통한 국세납부 방법1(가입방법) 288
인터넷을 통한 국세납부 방법2(가입혜택) 289
부가가치세1(사업자등록 신청방법) 290
부가가치세2(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291
부가가치세3(휴·폐업) 292
종합소득세1(2채 이상 주택수 계산방법) 293
종합소득세2(사업용 계좌 개설) 294
종합소득세3(소득이 없을 경우) 295
상속세1(과세방법) 296
상속세2(채무가 많은 경우) 297
상속세3(상속재산 확인방법) 298
증여세1(납부방법) 299
증여세2(계산방법) 300
증여세3(부모·자식간 재산 매매) 301
양도소득세1(과세방법) 302
양도소득세2(비과세 요건) 303
양도소득세3(세율) 304
4. 부산지방노동청 306
구인·구직 신청절차 308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신고방법 309
행사중 사고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요건 310
사업주의 산재처리 거부시 처리방법 311
육아휴직 신청자격 312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313
실업급여 신청방법 314
경영상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 315
조기 재취득시 재취직수당 지급방법 316
국비무료훈련 317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318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319
부산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안내 320
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안내 321
5. 부산지방병무청 322
제1국민역 편입 324
징병검사 대상자 325
징병검사 과정 및 지참물 326
병역처분기준 327
우선 징병검사 328
징병검사 기일연기 329
재학생 입영연기 330
재학생 입영원 취소 331
수형사유 제2국민역 편입 332
고아사유 제2국민역 편입 333
귀화자사유 제2국민역 편입 334
병역증명서 발급 안내 335
군입영사실확인, 병역증, 전역증 (재)발급 336
전국 지방병무청 민원실 전화번호 337
6. 부산지방경찰청 338
운전면허 관리체계도 340
운전면허 민원안내 341
운전면허 종류 및 적성(신체)검사 342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원서 분실(재교부) 안내 343
운전면허 신규학과 접수 및 재응시 안내 344
기초학과시험 안내 345
장내기능시험 안내 346
연습운전면허 안내 및 운전면허증 교부 347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을 통한 면접시험 348
장애인 응시 안내 349
제2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시험 350
적성검사(면허갱신) 및 벌금 351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352
운전면허증 오손, 분실 재발급 353
운전면허 경력증명 354
국제운전면허 355
전국 면허시험장 안내 356
교통소양교육장 현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각시, 도지부) 357
부산시내 자동차운전학원 현황 358
7. 국민건강보험공단 360
신생아 출생시 건강보험 취득 362
국적취득자 건강보험 취득·가입 363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364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지역가입적용 신청 365
직장가입자의 자격상실 시 366
국외이주자 영주귀국시 367
외국인 및 재외국민 취득 368
보험료(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369
지역가입자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370
제3편 부록 -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372
1. 2010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374
2. 민원 업무 전화번호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