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26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8
2. 연구방법 29
가. 문헌연구 29
나.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29
다. 지표체계 개발과정 30
라. 여성·아동 안전지표체계 개발과정 30
마. 영역 및 개별지표 선정시 고려사항 31
II. 이론적 고찰 32
1. 여성·아동 안전지표의 개념 34
가. 안전의 개념 34
나. 안전지표와 여성·아동 34
2. 사회적 지표 38
3. 여성 및 아동의 안전 관련 국내외 지표들 42
III. 여성·아동안전지표체계 개발 52
1. 여성·아동안전지표 체계 구축(1차 자문회의) 54
가. 1차 지표체계(안)의 개발 54
나. 영역별 선정지표 55
다. 1차 지표체계(안)의 검토 60
2. 여성·아동안전지표 체계 구축(2차 지표체계 안) 64
가. 2차 지표체계(안)의 개발 64
나. 영역별 선정지표 65
다. 2차 지표체계(안)의 검토 68
3. 여성·아동안전지표 체계 구축(지표체계 3차 최종안) 70
가. 여성·아동안전지표 체계의 수정 70
나. 3차 지표체계(안)의 영역별 지표 선정 72
다. 3차 지표체계(안)의 검토 77
4. 최종 대상별 안전지표 체계 구축 79
가. 여성대상 성폭력 안전지표체계 80
나. 아동대상 성폭력 안전지표체계 81
다. 여성·아동 통합 성폭력 안전지표체계 82
5. 안전지표체계 구축의 제한점 83
IV. 지표 내용 및 산식 84
1. "안전에 대한 인식" 영역 86
가. 전반적 안전환경 인식 부문의 지표 내용과 산식 87
나. 주관적 안전인식 부문의 지표 내용과 산식 92
2. 안전에 대한 위협 영역 96
가. 일반범죄로부터의 위협 부문의 지표 내용과 산식 96
나. 성폭력으로부터의 위협 부문의 지표 내용과 산식 100
다.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위협 부문의 지표 내용과 산식 104
3. 안전을 위한 사후관리 및 예방 영역 108
가. 안전을 위한 사후관리 부문의 지표 내용과 산식 108
나. 안전을 위한 예방관리 부문의 지표 내용과 산식 115
V. 여성·아동 안전지표의 검증 결과 120
1. '안전에 대한 인식' 관련 지표의 검증 결과 122
가. '전반적 안전 환경 인식' 관련 지표의 검증 123
나. '주관적 안전인식' 관련 지표의 검증 129
2. '안전에 대한 위협 영역' 관련 지표의 검증 결과 136
가. '일반범죄로부터의 안전위협' 관련 지표의 검증 137
나.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안전위협' 관련 지표의 검증 141
다.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위협' 관련 지표의 검증 194
3. '안전을 위한 사후관리 및 예방' 관련 지표의 검증 결과 196
가. '안전을 위한 사후관리' 관련 지표의 검증 197
4. '여성·아동 안전지수' 관련 검증 결과 200
가. 여성 안전위협 인식지수 201
나. 안전위협 경험지수 205
다. 안전위협 대응지수 210
VI. 여성·아동 안전지표 생산의 과제 214
1. 여성·아동 안전지표체계의 특징 216
2. 현 여성·아동 안전지표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 220
참고문헌 228
부록 232
부록 1. 여성·안전 지표체계의 99개 지표 풀 234
부록 2. 성폭력 관련 246개 범죄코드 및 죄명 240
초록 247
Abstract 249
판권기 252
〈표 II-1〉 OECD 사회지표 체계 42
〈표 II-2〉 미국 플로리다 주 잭슨빌카운티의 삶의 질 조사 42
〈표 II-3〉 Euro Barometer의 안전관련지표 44
〈표 II-4〉 한국인의 삶의 질 연구에서의 안전관련 검토 지표들 45
〈표 II-5〉 통계청 행복지수지표체계에서 안전관련 검토 지표들 46
〈표 II-6〉 여성사회지표의 안전관련 지표체계 47
〈표 II-7〉 2007 여성통계연보에 포함된 안전관련 지표 49
〈표 II-8〉 아동청소년 복지수요 추계검토 연구 안전관련 지표 50
〈표 II-9〉 성평등지표체계의 안전부문 지표 51
〈표 III-1〉 위험에 대한 인식 영역의 관심지표 55
〈표 III-2〉 위험에 대한 경험(위험의 발생) 영역의 관심지표 56
〈표 III-3〉 위험에 대한 관리 영역의 관심지표 58
〈표 III-4〉 위험에 대한 인식 영역의 관심지표 65
〈표 III-5〉 위험에 대한 경험 영역의 관심지표 65
〈표 III-6〉 위험에 대한 관리 영역의 관심지표 67
〈표 III-7〉 안전에 대한 인식영역의 관심지표 72
〈표 III-8〉 안전에 대한 위협영역의 관심지표 73
〈표 III-9〉 예방과 사후관리영역의 관심지표 75
〈표 III-10〉 예방과 사후관리영역의 관심지표 80
〈표 III-11〉 아동대상 성폭력 안전지표체계 81
〈표 III-12〉 여성·아동통합 성폭력 안전지표체계 82
〈표 IV-1〉 A1-1 : 향후 10년간 자녀 대상 범죄(납치, 아동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발생에 대한 인식 89
〈표 IV-2〉 A1-2 : 전반적 범죄로부터의 안전 인식(전반적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90
〈표 IV-3〉 A1-3 : 야간보행시 안전도에 대한 인식 91
〈표 IV-4〉 A2-1 : 성희롱·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93
〈표 IV-5〉 A2-2 : 자녀가 아동 대상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 94
〈표 IV-6〉 A2-3 : 청소년의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도에 대한 인식 95
〈표 IV-7〉 B1-1 : 성인여성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97
〈표 IV-8〉 B1-2 : 아동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피해자 수 98
〈표 IV-9〉 B1-3 :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99
〈표 IV-10〉 B1-4 : 실종아동 발생건수 100
〈표 IV-11〉 B2-1 : 성인여성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101
〈표 IV-12〉 B2-2 . 아동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102
〈표 IV-13〉 B2-3 :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103
〈표 IV-14〉 B2-4 : 여성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강간, 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스토킹 등) 피해 경험건수 104
〈표 IV-15〉 B3-1 : 여성 인구 10만 명당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발생건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05
〈표 IV-16〉 B3-2 : 인구 10만 명당 아동·청소년 피해자 발생건수(아동·청소년복지법 위반) 106
〈표 IV-17〉 B3-3 : 지난 1년간 아내폭력 피해자 발생건수 107
〈표 IV-18〉 B3-4 : 지난 1년간 아동학대 및 방임건수(아동+청소년) 108
〈표 IV-19〉 C1-1 : 전체범죄기소율 대비 성폭력 범죄자의 기소율 109
〈표 IV-20〉 C1-2 : 전체범죄기소율 대비 가정폭력 범죄자의 기소율 110
〈표 IV-21〉 C1-3 : 전체범죄 대비 성폭력범죄자 법원 1심 유죄 선고율 111
〈표 IV-22〉 C1-4 : 전체범죄 대비 가정폭력범죄자 법원 1심 유죄 선고율 112
〈표 IV-23〉 C1-5 :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지원시설의 수 113
〈표 IV-24〉 C1-6 :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의 수 114
〈표 IV-25〉 C1-7 : 대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건수 115
〈표 IV-26〉 C2-1 : 미취학아동 안전교육 횟수(유괴, 성폭력 대처를 위한 안전교육) 116
〈표 IV-27〉 C2-2 : 지역사회 어린이 안전망 구축 117
〈표 IV-28〉 C2-3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실적 118
〈표 IV-29〉 C2-4 : 지역사회 어린이 안전망 구축 119
〈표 V-1〉 자녀 유무 및 성별에 따른 향후 자녀 대상 범죄 발생에 대한 인식 124
〈표 V-2〉 지역 및 성별에 따른 향후 자녀 대상 범죄 발생에 대한 인식 125
〈표 V-3〉 연령층 및 성별에 따른 전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연도별 추이 126
〈표 V-4〉 지역 및 성별에 따른 전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연도별 추이 127
〈표 V-5〉 연령층 및 성별에 따른 야간 보행시 안전도에 대한 인식 128
〈표 V-6〉 지역 및 성별에 따른 '야간보행시의 안전도 인식' 비교 129
〈표 V-7〉 연령층 및 성별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 130
〈표 V-8〉 지역 및 성별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 131
〈표 V-9〉 연령층 및 성별에 따른 자녀가 아동 대상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 132
〈표 V-10〉 지역 및 성별에 따른 자녀의 범죄피해 가능성 인식 133
〈표 V-11〉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도에 관한 주요변수별 비교 결과(2007) 134
〈표 V-12〉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도에 관한 주요변수별 비교 결과(2008) 135
〈표 V-13〉 연도 및 성별에 따른 성인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 139
〈표 V-14〉 연도 및 성별에 따른 아동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 140
〈표 V-15〉 연도 및 성별에 따른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 141
〈표 V-16〉 연도별 성범죄 전체여성(0-69세) 피해자 발생건수와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대검찰청 자료) 144
〈표 V-17〉 연도 및 대상별 성폭력 피해자 발생건수 추이(대검찰청 자료) 145
〈표 V-18〉 연도, 성별에 따른 전체여성(0-69세)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피해자 발생건수(대검찰청 자료) 146
〈표 V-19〉 전국 시도 지역별 성폭력 범죄 전체여성 피해자 발생건수 : 대검찰청 자료 147
〈표 V-20〉 전국 시도별 전체여성(0-69세)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148
〈표 V-21〉 전체여성(0-69세)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전국 시도별 순위비교 : 대검찰청자료 149
〈표 V-22〉 경찰청 자료의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및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건수 : 경찰청 자료 151
〈표 V-23〉 전체여성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전국 시도별 순위 비교(0-69세) : 경찰청 자료 152
〈표 V-24〉 주요 시군구별 전체여성(0-69세)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 현황 및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 대검찰청 자료 154
〈표 V-25〉 연도별 성범죄 성인여성(21-69세) 피해자 발생건수 및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 158
〈표 V-26〉 전국 시도 지역별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건수(21-69세) 159
〈표 V-27〉 전국 시도별 여성 인구(21-69세)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160
〈표 V-28〉 시도별 성인여성(21-69세)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순위비교 161
〈표 V-29〉 전국 주요 시군구 성범죄 성인여성 피해자 발생 현황 및 10만 명당 발생건수(21-69세) 164
〈표 V-30〉 연도별 성범죄 아동(0-12세) 피해자 발생건수와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168
〈표 V-31〉 연도 및 지역별 아동(0-12세)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170
〈표 V-32〉 전국 시도별 아동(0-12세)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171
〈표 V-33〉 아동(0-12세)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범죄 피해자 발생건수의 시도지역 순위비교 173
〈표 V-34〉 전국 시도별 아동(0-12세) 성폭력 발생 현황 및 아동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 경찰청 집계자료 174
〈표 V-35〉 아동(0-12세)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 피해자 발생건수의 시도지역 순위 비교 : 경찰청 집계자료 175
〈표 V-36〉 전국 주요 시군구 아동(0-12세)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 현황 및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177
〈표 V-37〉 연도별 성범죄 청소년(13-20세) 피해자 발생건수와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182
〈표 V-38〉 연도별 및 지역별 성폭력 범죄 청소년(13-20세) 피해자 발생건수 183
〈표 V-39〉 연도 및 지역별 청소년(13-20세)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184
〈표 V-40〉 청소년(13-20세)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 피해자 발생건수의 시도지역 순위 비교 186
〈표 V-41〉 전국 주요 시군구 성폭력 범죄 청소년(13-20세) 피해자 발생 현황 및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188
〈표 V-42〉 2007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193
〈표 V-43〉 2007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여성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피해 발생건수 193
〈표 V-44〉 연도별×성별에 따른 여성 인구 10만 명당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발생건수 195
〈표 V-45〉 청소년 보호법 위반 피해자 발생건수 196
〈표 V-46〉 전체 범죄 대비 성폭력범죄 기소율 차이 197
〈표 V-47〉 전국 시도별 여성 인구 10만 명당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수 199
〈표 V-48〉 안전위협 인식지수의 산출 대상지표 202
〈표 V-49〉 안전위협 인식 관련 지표들의 지표값 203
〈표 V-50〉 안전위협(안지위협) 인식 관련 지표 값과 지수(STI-p) 203
〈표 V-51〉 안전위협 경험지수 관련 지표들 208
〈표 V-52〉 안전위협 경험지수 관련 지표의 지표값 및 산출지수(STI-e) 208
〈표 V-53〉 안전위협 경험지수 관련 지표의 지표값 및 산출지수(STI-e) 210
〈표 V-54〉 안전위협 대응지수 관련 지표값 및 산출지수(STI-c) 212
〈표 V-55〉 각 연도별 전체범죄 기소율 대비 성폭력 범죄 기소율 213
〈표 VI-1〉 여성대상 성폭력 안전지표체계 216
〈표 VI-2〉 아동대상 성폭력 안전지표체계 218
〈표 VI-3〉 여성·아동통합 성폭력 안전지표체계 219
〈그림 I-1〉 여성·아동 안전지표체계 개발과정 흐름도 30
〈그림 III-1〉 여성 아동안전지표체계 개발 절차 54
〈그림 III-2〉 1차 지표체계(안) 영역 54
〈그림 III-3〉 3차 여성·아동안전지표체계(안) 71
〈그림 V-1〉 아동, 청소년 그리고 여성 대상의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률 추이 145
〈그림 V-2〉 전체여성(0-69세)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전국 시도별 비교 150
〈그림 V-3〉 여성 인구(21-69세)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전국 시도별 비교 162
〈그림 V-4〉 인구 10만 명당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시도별 비교 173
〈그림 V-5〉 청소년(13-20세)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 발생건수 시도별 순위비교 186
〈그림 V-6〉 안전인식지수 시도 지역별 비교 204
〈그림 V-7〉 여성·아동 성폭력 위협 경험지수의 전국 광역시도별 비교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