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독과점규제와 경쟁보호01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제의 쟁점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및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신동권 / 302 수요독점(monopsony)의 법적규제 - 후방시장 경쟁제한에 대한 수직적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영대 / 4403 배제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서 정 / 820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조건부 리베이트 이민호 / 11705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현황과 과제 홍명수 / 13606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입증 오승한 / 15307 계열회사 공동감면신청 제도 - ‘실질적 지배관계’ 요건의 해석을 중심으로 윤신승 / 18208 조인트벤처에 부속된 경쟁제한약정의 위법성 - 지로수수료 담합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윤성운 / 21009 경쟁의 세 가지 기본문제 차성민 / 257제2편 사적자치와 공정거래호10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서의 불이익 제공행위의 부당성 황태희 / 27511 유럽연합(EU)의 「불공정한 상관행지침」 홍대식 / 29212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의 해석 동향 김성훈 / 31313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 - 일반조항을 중심으로 조성국 / 325제3편 규제산업과 경쟁질서호14 방송·통신시장에 있어서 기업결합 규제절차 - 독점규제법과 방송·통신법을 중심으로 이봉의 / 34315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현황과 과제 이호영 / 36216 금융시장의 경쟁질서와 합병규제 신영수 / 38317 망 중립성 개념의 입법방향 최승재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