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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5
1. 연구배경 및 목적 27
1) 연구배경 27
2) 연구 목적 및 내용 29
2. 연구범위 및 방법 31
1) 연구범위 31
2) 연구방법 32
3. 연구 기대효과 34
제2장 도시생태현황도 추진 현황 및 정책 35
1. 도시생태현황도의 정의 및 역할 37
1) 도시생태현황도의 정의 37
2)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범위 40
3) 도시생태현황도의 위상정립 45
2. 국내외 도시생태현황도 관련 정책 검토 48
1) 국내 관련 정책 48
2) 독일의 국토·환경 관련 정책 및 제도 55
3. 국내외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및 활용 현황 64
1) 국내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및 활용 현황 64
2) 독일의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및 활용 사례 84
3) 기타 유럽 도시들의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현황 95
4. 환경부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 준용현황 97
1) '환경부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지도) 작성지침(2008)'과의 비교·분석 97
2) 지자체 구축·활용 현황종합 및 시사점 103
제3장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효과 분석 105
1. 도시생태현황도 활용평가방법론 정립 107
1) 도시생태현황도 활용목적 107
2) 도시생태현황도 활용평가 방법론 108
3) 도시생태현황도 활용효과 측정지표 선정 118
2. 도시생태현황도 활용효과 분석 133
1) 지방자치 단체 관점의 활용효과 검토 133
2) 사업자 관점의 활용효과 분석 145
3.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현황 분석 시사점 166
제4장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확대 방안 169
1. 도시생태현황도 활용확대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171
1) 국가 차원 173
2) 지자체 차원 174
3) 사업시행자(LH) 차원 175
2. LH에서의 도시생태현황도 활용방안 178
1) (가칭) 『LH 저탄소 녹색도시 및 택지 개발편람』작성 178
2) 환경생태계획에 활용 178
3) 사전환경성 및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성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 180
4) 국내 최고 정보기반을 활용한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및 관리지원 181
5)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기관으로서 위상 정립 182
제5장 결론 및 제언 185
1. 요약 및 결론 187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90
참고문헌 193
〈표 II-1〉 독일의 보호구역지정 현황 62
〈표 II-2〉 도시생태현황도 추진 지자체 현황 64
〈표 II-3〉 지자체별 도시생태현황도 사업 현황 65
〈표 II-4〉 주제별 도시생태현황조사 현황 66
〈표 II-5〉 지자체별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유형 현황 67
〈표 II-6〉 지자체별 도시생태현황도 사업 현황 68
〈표 II-7〉 지자체별 도시생태현황도 DB 및 활용현황 69
〈표 II-8〉 서울시 비오톱유형 별 토지적성값 및 토지적성등급기준 73
〈표 II-9〉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항목군 73
〈표 II-10〉 토지 이용계획구상의 조정과정 81
〈표 II-11〉 생태경관 가치평가 등급기준 87
〈표 II-12〉 베를린 비오톱 조사 변천 91
〈표 II-13〉 베를린 비오톱 조사 양식 93
〈표 II-14〉 유럽 도시들의 도시생태조사 및 생태지도화 현황 95
〈표 II-15〉 '환경부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지도) 작성지침' 체크리스트 98
〈표 II-16〉 '환경부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지도) 작성지침' 체크리스트의 사례 적용 101
〈표 III-1〉 정보시스템 성과분석 연구 비교 109
〈표 III-2〉 도시생태현황도 활용효과 분석 단계구성 111
〈표 III-3〉 지표개발 및 선정원칙과 확인사항 120
〈표 III-4〉 쌍대비교의 지표 123
〈표 III-5〉 난수지수 125
〈표 III-6〉 국가관점의 효과측정지표 예비목록 127
〈표 III-7〉 지자체 관점의 효과측정지표 예비목록 128
〈표 III-8〉 도시개발 사업자관점의 효과측정지표 예비목록 128
〈표 III-9〉 도시생태현황도 활용효과 측정지표 선정결과 129
〈표 III-10〉 도시생태현황도 활용효과측정 지표정의서 132
〈표 III-11〉 서울시 개발유형사례별 생태계보전가치 평가결과 134
〈표 III-12〉 토지적성평가시 등급별 평가결과 적용 136
〈표 III-13〉 비오톱유형별 토지적성값 및 토지적성등급 기준 136
〈표 III-14〉 강동구 관내 공원대상 토지 적성평가 활용사례 137
〈표 III-15〉 국토부 기준적용시 강동구 사례 판정결과 137
〈표 III-16〉 워커힐 주차빌딩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활용사례 140
〈표 III-17〉 환경성검토시 활용 142
〈표 III-18〉 사업주체 별 도시개발사업 현황(1997-2008년) 146
〈표 III-19〉 협의기간별 사전환경성검토 연차별 평균 협의기간 152
〈표 III-20〉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의 SAS 분석 결과 155
〈표 III-21〉 환경 영향평가 협의기간의 SAS 분석 결과 159
〈표 III-22〉 환경영향평가법의 협의제도개선 및 협의내용관리개선 세부개정내용 161
〈표 III-23〉 년도별 peak값을 나타내는 도시개발사업의 협의기간 지연 사유 162
〈그림 I-1〉 연구 흐름도 33
〈그림 II-1〉 독일의 공간계획 관련 법체계 57
〈그림 II-2〉 독일의 공간계획체계와 경관생태계획체계의 연계 60
〈그림 II-3〉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과정 72
〈그림 II-4〉 청주 S지구의 생태환경계획 수립 예시 77
〈그림 II-5〉 성남 P지구의 생태환경계획 수립 예시 79
〈그림 II-6〉 인천 S지구의 생태환경계획 수립 예시 81
〈그림 II-7〉 독일 경관생태유형도 86
〈그림 II-8〉 독일의 비오톱지도화 현황 90
〈그림 II-9〉 베를린 환경계획도 - 비오톱 및 생물종 보호 92
〈그림 III-1〉 정보시스템 성과분석·평가 기본모형 110
〈그림 III-2〉 BSC기반의 도시생태현황도 효과분석 방법론 112
〈그림 III-3〉 핵심 성과지표 선정기준(SMART기준) 121
〈그림 III-4〉 송파구 방이동 습지 비오톱유형 및 평가 138
〈그림 III-5〉 광진구 광장동 용도지역지구지정시 활용사례 143
〈그림 III-6〉 서초구 염곡동 개발제한구역 평가작업 활용사례 144
〈그림 III-7〉 문정·장지지구의 토지형질 변경 등 적용사례 144
〈그림 III-8〉 성북구 성북동 토지형질변경 신청지역 평가활용사례 145
〈그림 III-9〉 도시개발사업의 연차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 추이 152
〈그림 III-20〉 협의기관별 사전환경성검토 평균 협의기간의 연차별 추이 153
〈그림 III-11〉 포아송 분포(Poisson Regression)를 나타내는 협의일수 데이터 형태의 확인 154
〈그림 III-12〉 도시개발사업의 연차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추이 157
〈그림 III-13〉 사업시행자별 협의기간의 연차적 추이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