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무엇인가 15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의의 15
2.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특수성 16
Ⅱ.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정책개요 17
1. 정책의 목표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17
2. 정책의 추진경과 18
3. 정책의 참여자 19
Ⅲ.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전신 -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의 이해 28
1. 정책형성 28
1) 정책수립의 배경 28
2) 정책추진을 위한 기구 및 체계 구축 32
2. 정책의 필요성 34
1)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획기적인 여성정책 34
2) 왜 여성에 주목해야 했는가 37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40
3. 정부의 개입과 조치 43
1) 정부의 노력세추위 전문위원들의 43
2) 할당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47
3) 역차별의 문제점 54
Ⅳ. 양성평등 목표제의 정책단계별 평가 60
1. 정책의 형성 60
1) 정책이 수립된 배경 60
2) 전개되어온 과정 67
3) 정책의 내용 73
4) 정책의 현황 74
2. 정책홍보 81
1) 홍보를 위한 방법 및 시점 81
2) 홍보의 주요내용들 83
3. 정책집행 85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목표 85
2)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추진현황 89
4. 정책의 평가 94
1) 목표의 달성도에 따른 평가 94
2) 목표의 일관성에 따른 평가 98
3) 정책에 대한 수용성에 따른 평가 103
4) 목표수준의 적절성에 따른 평가 106
5) 정책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지지도 109
6) 제도의 쟁점 및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11
Ⅴ. 연구자의 의견 및 토론주제 114
1. 양성평등한 공무원 조직문화 형성 및 정착을 위한 인사 정책 사례연구 114
2.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위한 토론주제 117
[부록1] 해외의 사례들 123
1. 북유럽 국가(노르웨이/스웨덴) 123
2. 독일 124
3. 영국 130
4. 미국 134
5. 일본 136
[부록2]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관련 의견조사 결과 139
정책품질관리카드 146
Ⅰ. 정책형성 단계 147
Ⅱ. 정책홍보 단계 161
Ⅲ. 정책집행 단계 166
Ⅳ. 평가 및 사후관리 단계 168
정책품질관리카드 별첨자료 172
[별첨1] 여성공무원 증가 현황 172
[별첨2] 중앙행정기관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 173
[별첨3] 지방자치단체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 174
[별첨4] 국가직 제도 적용인원 176
[별첨5] 지방직 제도 적용 합격인원 177
[별첨6]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필요성 177
[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추진 과정 19
[표] 여성공무원 관련 중요인사정책 및 법적조치 31
[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41
[표] 참여정부 12대 국정목표 63
[표] 양성평등목표제 채용목표인원 74
[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추진실적 89
[표] 국가직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인원 95
[표]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합격인원 97
[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직급별 비율 (1995년 6월 현재) 125
[표] 연방최고관청의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 125
[표] 여성공무원 비율 130
[표] 직위별 여성공무원(비현업) 현황 130
[표] 직위별 신규 여성공무원(비현업) 현황(1998-1999) 131
[표] 집단별/성별 반대 이유 분포차이 139
[표] 공직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여성 채용인원 140
[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인지도 141
[표] 운영방식과 기준에 대한 이해 여부 141
[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필요성 141
[표] 제도의 여성참여 확대에 대한 기여 142
[표] 채용목표수준의 적절성 142
[표] 채용목표수준의 적절성(비율) 142
[표] 정부의 양성평등 관련 정책 일반에 대한 지지 143
[표] 현재 채용할당제에 대한 지지 143
[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143
[표] 제도 수혜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 144
[표] 제도 수혜자에 대한 차별 유형 144
[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장애요인 144
[표] 제도의 가장 효과적인 개선 방안 145
[그림] 여성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목표 18
[그림] 여성 10대 과제의 진행과정과 조직 42
[그림] 양성공무원채용목표제(2002년) 64
[그림]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101
[그림] 반대 이유 응답분포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