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연구진
발간사 / 박헌석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1.2. 연구 내용 및 방법 27
1.3. 연구의 흐름 28
제2장 기존 정비사업의 문제점 29
2.1. 개별단위사업 31
2.2. 뉴타운 사업 34
2.2.1. 개요 34
2.2.2. 과대한 사업 면적 35
2.2.3. 급격한 지가 상승 37
2.2.4. 동시다발적 지구지정 40
2.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의 상충 43
2.2.6. 지역주민 이질성의 집단적 파열화 44
2.2.7. 개발이익 욕구의 증폭과 요구의 격렬화 46
2.2.8. 소통의 곤란 47
2.2.9. 유기적 계획의 미흡 48
2.3. 근린생활권 계획 51
2.3.1. 근린생활권 계획의 수립 근거 51
2.3.2. 근린생활권의 설정 52
2.3.3. 근린생활권 계획의 운용 56
2.3.4. 근린생활권 계획의 한계 57
2.4. 소결 58
제3장 집합적 정비사업의 의의와 대상 61
3.1. 집합적 정비사업의 의의 63
3.1.1. 집합적 정비사업의 정의 63
3.1.2. 필요성 65
3.2. 집합적 정비사업 대상 및 계획기준 66
3.2.1. 집합적 정비사업 대상지역현황 66
3.2.2. 건설기능 호수 및 인구규모 73
3.2.3. 지역별 계획 기준 79
3.3. 소결 82
제4장 사례 분석 : 광주계림 지역 85
4.1. 광주 지역 현황 87
4.1.1. 지역 현황 87
4.1.2. 동구 현황 89
4.2. 사례 지역 현황 94
4.3. 상위 계획 103
4.3.1.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103
4.3.2.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04
4.4. 구역 지정 신청 107
4.5. 동구청의 집합적 정비계획수립 112
4.5.1. 태스크포스팀의 구성 112
4.5.2. 동구청의 집합적 정비계획 수립 지침 114
4.5.3. 집합적 정비계획안 검토 116
4.5.4. 집합적 정비계획 작성 126
4.6. 주민 동의 129
4.6.1. 집합적 정비계획 설명회 개최 129
4.6.2. 계림교회의 사업 참여 130
4.6.3. 생활편의시설 부지 편입 논의 132
4.6.4. 내부 갈등 문제 133
4.6.5. 집합적 정비계획을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 137
4.7. 기반시설 설치 계획 138
4.8. 푸른길 공원 계획 통합 140
4.8.1. 푸른길 공원계획의 내용 140
4.8.2. 푸른마을만들기 협의회 설립 144
4.9. 주체별 역할 150
4.9.1. 동구청의 역할 150
4.9.2. 추진위원회의 역할 152
4.9.3. 푸른길 운동본부 153
4.9.4. 민간 설계업체의 역할 155
4.10. 성공 요인 156
4.10.1. 계획 측면 156
4.10.2. 추진 측면 160
4.11. 성과 및 한계 164
4.11.1. 유기적 계획의 실현 164
4.11.2. 협력적 계획의 추진 169
4.11.3.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체제의 구축 170
4.11.4. 한계점 171
4.12. 소결 172
제5장 집합적 정비사업 도입 방안 175
5.1. 공사의 사업추진방안 178
5.1.1. 사업대상 지역의 선정 178
5.1.2. 사업추진체제의 구축 181
5.1.3. 계약 방식 192
5.1.4. 집합적 정비계획의 수립 199
5.1.5. 기반시설 비용의 배분 203
5.1.6. 기반시설의 선설치 208
5.2. 집합적 정비사업의 제도화 211
5.2.1. 개요 211
5.2.2. 사업방식의 도입 213
5.2.3. 사업관리자 제도의 도입 216
5.2.4. 소결 218
제6장 결론 221
6.1. 연구 결론 223
6.2. 연구의 한계 및 의의 224
참고문헌 225
부록 231
부록-1. 광역시 정비예정구역 집계표 233
부록-2. 서울시 뉴타운 지가 조사 지번 237
〈표 2.1〉 2차 뉴타운과 3차 뉴타운 면적 현황 35
〈표 2.2〉 경기도 뉴타운과 지방 뉴타운 면적 현황 36
〈표 2.3〉 뉴타운 지구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현황 37
〈표 2.4〉 서울시 뉴타운 지구 지가상승 현황 38
〈표 2.5〉 서울시 뉴타운 지구 주택가격상승 현황(60 ~ 85㎡ 기준) 39
〈표 2.6〉 전국 뉴타운 지구지정 현황(서울시 제외) 41
〈표 2.7〉 4.9 총선 뉴타운 관련선거 공약 42
〈표 2.8〉 뉴타운 사업지구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 현황 44
〈표 2.9〉 왕십리·은평뉴타운 집단 민원 현황 45
〈표 2.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광역적 계획 관련 내용 51
〈표 2.11〉 50만 이상 도시의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생활권 계획관련 내용 53
〈표 2.12〉 도시별 생활권 설정 내용 비교 54
〈표 2.13〉 도시별 생활권 계획 요소 54
〈표 2.14〉 서울시 근린생활권 운용 사례 57
〈표 3.1〉 인구 50만 이상 도시 정비예정구역현황 68
〈표 3.2〉 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현황 69
〈표 3.3〉 전국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현황 70
〈표 3.4〉 정비예정구역 주거정비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비율 71
〈표 3.5〉 정비사업지구 주거면적 비율 74
〈표 3.6〉 재정비촉진지구 주거면적 비율 75
〈표 3.7〉 전국 도시계획조례 기준 용적률 75
〈표 3.8〉 집합적 정비사업 대상별 추정 건설 호수 76
〈표 3.9〉 뉴타운 지구의 촉진계획상 인구밀도 76
〈표 3.10〉 주거정비사업 인구밀도 비율 77
〈표 3.11〉 집합적 정비지구 추정 인구 규모 78
〈표 3.12〉 인접구역별 건설 호수 및 수용 인구 규모 78
〈표 3.13〉 집합적 정비사업 범위 79
〈표 3.14〉 집합적 정비사업 대상지별 공공 및 편익시설 설치 기준 80
〈표 4.1〉 광주시 인구변화 추이 87
〈표 4.2〉 광주시 주택 현황 88
〈표 4.3〉 광주지역 분양가(2008년 7월 현재) 88
〈표 4.4〉 광주시 미분양 아파트 현황(2008년 7월 현재) 89
〈표 4.5〉 광주시 개발사업 현황(지자체 시행) 90
〈표 4.6〉 광주시 개발사업 현황(공사 시행) 91
〈표 4.7〉 광주시 대비 동구 인구의 변화추이 92
〈표 4.8〉 동구 '98년 대비 '08년 구별 인구 및 세대 현황 92
〈표 4.9〉 광주시 구별 주택보급률 현황 92
〈표 4.10〉 정비사업 추진구역 현황 93
〈표 4.11〉 대상지역 기본 현황 97
〈표 4.12〉 기본계획상 사업계획 개요 102
〈표 4.13〉 광주계림 지역 구역별 현황 102
〈표 4.14〉 광주시 기본계획상 광역계획관리 방안 105
〈표 4.15〉 계림지구 광역계획 개요 106
〈표 4.16〉 집합적 정비계획 관련 자문 내용 113
〈표 4.17〉 계림 4구역 기반시설 부담 내역 138
〈표 4.18〉 계림 5-2구역 기반시설 부담 내역 138
〈표 4.19〉 계림 7구역 기반시설 부담 내역 139
〈표 4.20〉 산수 1구역 기반시설 부담 내역 139
〈표 4.21〉 푸른길 공원 지구단위계획 내용 141
〈표 4.22〉 푸른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원 145
〈표 4.23〉 신호교차로 서비스 분석 167
〈표 4.24〉 대안의 비교 168
〈표 5.1〉 3개 및 4개 연접구역 현황 179
〈표 5.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187
〈표 5.3〉 사업참여 방식별 비교 192
〈표 5.4〉 지분제 운영 사례 194
〈표 5.5〉 개발이익 배분 방식 적용 사례 195
〈표 5.6〉 CM 건설사업관리자 적용 사례 195
〈표 5.7〉 건설사업관리 단계별 업무범위 197
〈표 5.8〉 건설사업관리 댓가 요율 기준(보통 공종 기준 산출) 198
〈표 5.9〉 집합적 정비사업범위 공공편익시설 범위 202
〈표 5.10〉 서울특별시 부담부과 내용의 적합성 기준 203
〈표 5.11〉 집합적 정비사업 비용분담 기준 204
〈표 5.11〉 면적식 기반시설 분담 예시 205
〈표 5.12〉 종상향가중치 배분 방식 예시 206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8
[그림 2.1] 개별단위 사업체제 32
[그림 2.2] 뉴타운 사업 지구지정현황(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자료) 40
[그림 2.3] 천호 뉴타운 공원계획 49
[그림 2.4] 천호 뉴타운 학교설립 계획 49
[그림 2.5] 교남 뉴타운 공공시설 계획 50
[그림 2.6] 교남 뉴타운 공원녹지계획 50
[그림 2.7] 아현뉴타운 공공시설계획 50
[그림 2.8] 아현뉴타운 공원녹지계획 50
[그림 3.1] 집합적 정비사업 개념도 64
[그림 3.2] 정비사업의 진화과정 66
[그림 3.3] 도시별 주거정비, 도시정비구역 개수 비교 72
[그림 3.4] 도시별 주거정비, 도시정비 면적비교 72
[그림 3.5] 집합적 정비사업 범위 79
[그림 4.1] 광주계림 주변지역 현황도 94
[그림 4.2] 광주계림 지역 도시계획 현황도 95
[그림 4.3] 계림 4구역 96
[그림 4.4] 계림 5-2구역 96
[그림 4.5] 계림 7구역 96
[그림 4.6] 산수 1구역 96
[그림 4.7] 과소필지 현황도 98
[그림 4.8] 노후주택 현황도 99
[그림 4.9] 4m 미만 도로 현황도 100
[그림 4.10] 4m 이상 도로 접도 현황도 101
[그림 4.11] 광주시 광역계획구역 현황 104
[그림 4.12] 계림지구 광역계획지구 106
[그림 4.13] 계림 5-2구역 정비계획(안) 107
[그림 4.14] 계림 7구역 정비계획(안) 107
[그림 4.15] 계림교회 제척구간 108
[그림 4.16] 5-1구역 경계 및 계림교회 109
[그림 4.17] 사례 지역 문제점 검토 도면 110
[그림 4.18] 광주시 푸른길 공원 계획 구역 현황 111
[그림 4.19] 광주계림 집합적 정비계획의 초기 현황자료 115
[그림 4.20] 광주계림 기반시설설치 계획 구상도 117
[그림 4.21] 지오게이트의 대안 1 119
[그림 4.22] 대안 1의 문제점 120
[그림 4.23] 지오게이트의 대안 2 122
[그림 4.24] 우영기술단 대안 1 123
[그림 4.25] 우영기술단 대안 2 124
[그림 4.26] 우영기술단 대안 3 126
[그림 4.27] 집합적 정비계획 기본 구상안 127
[그림 4.28] 근린생활시설 계획도 127
[그림 4.29] 집합적 정비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도 128
[그림 4.30] 종교부지 계획(안) 131
[그림 4.31] 산수 1구역 상가부지 편입 계획(안) 132
[그림 4.32] 좋은 동네 만들기 주민 협약서 134
[그림 4.33] 좋은 동네 만들기 주민 협약체결 요청 공문(조합 ⇒ 동구청) 135
[그림 4.34] T자형 도로계획을 위한 구역간 합의서 136
[그림 4.35] 계림 5-2 137
[그림 4.36] 산수 1구역 137
[그림 4.37] 계림 7구역 137
[그림 4.38] 계림 4구역 137
[그림 4.39] 푸른길 공원 계획 구역 141
[그림 4.40] 오버브릿지 계획 143
[그림 4.41] 푸른길 공원의 사유화 143
[그림 4.42] 푸른마을만들기 종합계획(안) 146
[그림 4.43] 소문화 거리 조성 사업 147
[그림 4.44] 소공원 조성에 의한 도로선형 변경 방법 148
[그림 4.45] 푸른마을만들기 1단계 사업내용 148
[그림 4.46] 휴게시설 계획 149
[그림 4.47] 가로경관계획 149
[그림 4.48] 담장허물기 150
[그림 4.49] 공공의 역할 151
[그림 4.50] 조합의 역할 153
[그림 4.51] 푸른길 운동본부의 역할 154
[그림 4.52] 민간 설계업체의 역할 155
[그림 4.53] 대안 1의 교통서비스 검토 166
[그림 4.54] 대안 2의 교통서비스 검토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