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Ⅰ. 서론 15
1. 연구목적 15
2. 연구방법 15
3.주요 연구 내용 16
Ⅱ. 민원의 개념과 유형 17
1. 민원행정의 개념 17
1) 민원사무의 개념 17
2) 민원서비스와 행정서비스의 관계 25
3)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26
2. 민원사무의 유형 29
1) 현행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 유형 29
2) 민원사무의 유형1 - 법학적 의미를 갖는 민원사무 유형 30
3) 민원사무의 유형2 - 기타 민원사무 64
3. 민원사무 분류체계의 문제점 67
1) 유형간 유사ㆍ중복성 67
2) 기타 민원사무 분류의 문제점 67
3) 민원사무 분류체계 개선방안 71
Ⅲ. 우리나라 민원행정체계 76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연혁 76
2. 민원사무의 처리체계 79
1) 민원사무의 소관부처 79
2) 민원사무 처리절차 80
3) 민원사무 전달체계 82
4) 민원 포털사이트 G4C의 평가 87
Ⅳ. 선진국의 민원행정 체계 및 사례 비교 93
1. 일반국민 대상 민원행정 93
1) 방법론 93
2) 각국의 일반국민 대상 민원행정 사례 비교 96
2. 기업대상 민원행정 124
1) 세계은행 보고서 분석 124
2) 한국산업연구원 보고서 분석 160
3. 선진국 민원행정의 전자적 전달체계 비교 182
1) Capgemini(2007)의 보고서 개요 182
2) 일반인 상대 전자민원행정 186
3) 비즈니스 상대 전자민원행정 218
4) 국가별 온라인 이용 가능성과 정교성 수준 비교 232
Ⅴ. 결론 261
참고문헌 263
[표 1] 포괄범위에 따른 민원행정 정의 17
[표 2] 민원사무의 정의 18
[표 3] 민원사무의 분류 18
[표 4] 민원인이 아닌 경우 20
[표 5] ‘처분’의 정의가 문제가 되는 예 22
[표 6]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 23
[표 7] 민원사무 처리기간의 산정 27
[표 8] 민원사무 처리기간의 산정의 예시 27
[표 9] 민법 제159조 내지 161조의 규정 28
[표 10] 현행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 민원사무 유형 29
[표 11] 민원사무의 유형과 개념 58
[표 12] 민원사무 유형별 사무 건수 및 비율 68
[표 13] 기타 유형 민원사무 예시 69
[표 14] 유사한 민원사무가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 사례 71
[표 15] 민원사무 유형별 개념과 특징 72
[표 16] 민원사무 유형 분류 75
[표 17] 민원행정 소관부처 기능분장 비교 80
[표 18] 민원행정 관련 주요 웹사이트 86
[표 19]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 93
[표 20] 각 사례별 질문내용 94
[표 21] 5개국 민원행정 일반현황 비교 99
[표 22] 5개국 혼인신고 민원행정 비교 103
[표 23] 5개국 소득세납부증명 민원행정 비교 107
[표 24] 5개국 실업급여 민원행정 비교 110
[표 25] 미국의 여권발급 수수료 113
[표 26] 5개국 여권발급 민원행정 비교 115
[표 27] 미국 버지니아 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119
[표 28] 5개국 건축허가 민원행정 비교 120
[표 29] 5개국 사업자등록(개인) 민원행정 비교 124
[표 30] 전체국가(181개국) 중의 순위 127
[표 31] OECD 국가들 중의 순위 128
[표 32] 뉴질랜드에서 창업을 위한 민원행정 과정 133
[표 33] 뉴질랜드에서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각 단계별 시간과 비용 133
[표 34] 미국에서 창업을 위한 민원행정 과정 134
[표 35] 미국에서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각 단계의 시간과 비용 134
[표 36] 싱가폴에서 창업을 위한 민원행정 과정 135
[표 37] 싱가폴에서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각 단계의 시간과 비용 135
[표 38] 핀란드에서 창업을 위한 민원행정 과정 136
[표 39] 핀란드에서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각 단계의 시간과 비용 136
[표 40] 일본에서 창업을 위한 민원행정 과정 137
[표 41] 일본에서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각 단계의 시간과 비용 137
[표 42] 독일에서 창업을 위한 민원행정 과정 139
[표 43] 독일에서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각 단계의 시간과 비용 139
[표 44] 한국에서 창업을 위한 민원행정 과정 140
[표 45] 한국에서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각 단계의 시간과 비용 141
[표 46] 창업을 위한 민원행정의 국가별 종합 비교 142
[표 47] 전체(181개국)중의 순위 143
[표 48] OECD 국가들 중의 순위 144
[표 49] 뉴질랜드에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한 민원행정 과정 149
[표 50] 뉴질랜드에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각 단계의 시간과 비용 149
[표 51] 싱가폴에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한 민원행정 과정 150
[표 52] 싱가폴에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각 단계의 시간과 비용 150
[표 53] 독일에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한 민원행정 과정 152
[표 54] 독일에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각 단계의 시간과 비용 152
[표 55] 한국에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한 민원행정 과정 153
[표 56] 한국에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각 단계의 시간과 비용 153
[표 57] 미국에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한 민원행정 과정 155
[표 58] 미국에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각 단계의 시간과 비용 155
[표 59] 일본에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한 민원행정 과정 156
[표 60] 일본에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각 단계의 시간과 비용 157
[표 61] 핀란드에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한 민원행정 과정 158
[표 62] 핀란드에서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각 단계의 시간과 비용 158
[표 63] 건축허가를 위한 민원행정의 국가별 종합비교 159
[표 64] 한국의 주식회사 설립 절차 161
[표 65] 한국의 주식회사 설립 소요비용(자본금 5천만 원 기준) 162
[표 66] 일본 신회사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163
[표 67] 일본의 주식회사 설립절차(발기설립) 163
[표 68] 일본의 주식회사 설립비용 164
[표 69] 미국 뉴욕 주의 회사설립 절차 165
[표 70] 미국 뉴욕 주의 회사설립 소요비용 166
[표 71] 캐나다의 회사설립 절차 167
[표 72] 캐나다의 회사설립 소요비용 168
[표 73] 4개국 회사설립 절차와 소요기간 및 비용 비교 169
[표 74] 4개국 회사설립 시 구비서류 170
[표 75] 한국의 공장설립 절차 및 소요기간(비수도권, 1만㎡ 기준) 172
[표 76] 한국의 공장설립 소요비용(비수도권, 1만㎡ 산지전용 기준) 173
[표 77] 대만의 공장설립 절차 및 소요기간(개별입지) 174
[표 78] 일본의 공장설립 절차 소요기간 및 비용 176
[표 79] 미국 비공업지역 산업용지 개발절차 178
[표 80] 4개국 공장설립제도 비교(공장설립제도, 토지이용, 환경규제) 180
[표 81] ○○시청 공장설립 담당공무원 면담 내용 180
[표 82]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명칭 및 최고단계 184
[표 83]기업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명칭 및 최고단계 184
[표 84] 온라인 정교성과 완전한 온라인 이용가능성 지표의 관계 185
[표 85]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국가별 비교 233
[표 86] 기업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국가별 비교 249
[표 87] 국가별 온라인 이용가능성과 정교성 수준 및 순위 257
[그림 1] 거시적 차원의 민원사무 처리절차 81
[그림 2] 미시적 차원의 민원사무 처리절차 82
[그림 3] 창업허가를 얻기 위한 단계 129
[그림 4] 신청에서 허가까지 소요되는 기간 130
[그림 5] 창업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131
[그림 6] 창업하기 위한 최소자본 132
[그림 7]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거치는 단계 146
[그림 8]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 147
[그림 9] 건축허가를 위한 민원행정에서 소요되는 최소비용 148
[그림 10] 한국의 공장설립 절차도 171
[그림 11] 온라인 정교성 측정을 위한 5단계 지표 183
[그림 12] 국가별 온라인 정교성 비교-고등교육과 건강관련서비스 제외 259
[그림 13] 국가별 온라인 이용 가능성 비교-고등교육과 건강관련서비스 제외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