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내용 및 구성 10
1) 주요내용 10
2) 연구의 구성 11
Ⅱ. 수출입 폐기물 관련 국내제도 및 현황 15
1. 국내 폐기물 관련 법령 및 제도 15
1) 개요 15
2) 폐기물 관리법 15
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0
2. 국내 일반 수출입 제도와 품목분류 28
1) 일반 수입통관제도 28
2) 일반 수출통관제도 32
3) 수출입 규제법령 35
4) 품목분류제도 46
3. 폐기물의 수출입 절차 및 현황 53
1) 폐기물의 수출입 절차 53
2) 폐기물의 수출입 현황 63
3) HSK상 폐기물 품목 도출 및 수출입 현황 파악 65
4) 통관단계에서의 폐기물 관리 실태조사 70
4. 소결(小結) 72
1) 폐기물 및 HSK의 비연계 72
2) 폐기물 수출입 신청 서류 기재사항 개정 필요 72
3) 폐기물 수출입허가 신청시 HSK의 적정성 판단 기능 필요 73
4) 허가대상 외 수출입 폐기물의 규모 파악방안 마련 73
5) 중고품을 위장한 폐기물 수출입 방지대책 마련 73
Ⅲ. 국가관리대상 품목의 유사사례 조사 75
1. 개요 75
2. 전략물자의 개념 및 관리 배경 75
1) 전략물자의 개념 75
2) 전략물자의 관리배경 76
3) 전략물자관리제도 77
3. 전략물자관리시스템 79
1) 전략물자 포탈시스템 80
2) 전략물자 판정시스템 80
3)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스템 81
4. 전략물자 판정제도 82
1) 전략물자 자가판정 82
2) 전략물자 사전판정 85
5. 기업의 내부자율준수제도 85
6. 전략물자수출허가제도 86
1) 개별수출허가 87
2) 포괄수출허가 87
7. 시사점 88
1) Single Window의 구현 및 통관시스템과의 연계 88
2) 전략물자판정제도 90
3) 기업 내부자율준수제도 91
4) 품목해설서 92
Ⅳ. 수출입 폐기물 관련 해외제도 및 현황 93
1. 개요 93
2. 일본의 수출입 폐기물 관련 정책 93
1) 수출입 폐기물 관련 일반 93
2) 사전상담제도 96
3) 바젤협약 관련 설명회 개최 100
4) 세관과의 협력 101
5) 유해성 판단 서비스 104
3. 중국의 CCIC 및 JCIC 운영 108
1) 개요 108
2) 수입폐기물원료국외 공급기업등록 108
3) 폐기물수입 허가절차 108
4) CCIC(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Group) Co., Ltd.,) 109
5) JCIC(Japan China Commodities Inspection Company Limited) 111
Ⅴ. 국내 수출입 통제 폐기물 및 HSK의 연계 112
1. 개요 112
2. HSK 및 폐기물간 연계를 위한 해외사례조사 112
1) 중국 112
2) 일본 116
3) OECD의 폐기물 목록 117
3. 국내 수출입 통제 폐기물 및 HSK 연계 118
4. 폐기물 수출입요령(안)작성 119
Ⅵ. 수출입 폐기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21
Ⅶ. 요약 및 결론 121
[별표1] HSK상 폐기물 코드 123
[표Ⅱ-1] 통합공고 적용법령 39
[표Ⅱ-2] 통합공고 별표 예(例) 40
[표Ⅱ-3]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42
[표Ⅱ-4] 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의 예 43
[표Ⅱ-5]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44
[표Ⅱ-6] 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의 예 46
[표Ⅱ-7] HS품목표의 구성 49
[표Ⅱ-8] HSK의 구조 52
[표Ⅱ-9] 2001-2006 폐기물 수출현황 63
[표Ⅱ-10] 2001-2006 폐기물 수입현황 64
[표Ⅱ-11] 폐기물 관련 HSK 코드의 분포 65
[표Ⅱ-12] HSK상 폐기물 코드의 수출 실적 67
[표Ⅱ-13] HSK상 폐기물 코드의 수입 실적 67
[표Ⅱ-14] HSK상 중고물품 68
[표Ⅱ-15] 연간 우리나라 수출입 건수 70
[표Ⅲ-1] 전략물자ㆍ기술수출입공고상 전략물자 목록 76
[표Ⅲ-2]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관련 국내 법규 78
[표Ⅲ-3] 전략물자 수출허가 현황 88
[표Ⅳ-1] 폐기물 수출입 상담 담당 기관 97
[표Ⅳ-2] 2007년 바젤협약 설명회 개최일정 101
[표Ⅴ-1] 중국의 수입금지 폐기물 113
[표Ⅴ-2] 일본 요코하마 세관의 관리대상 HS 117
[표Ⅴ-3] HS코드를 포함한 OECD 폐기물 목록 일부 118
[표Ⅴ-4] 폐기물 목록 및 HSK 연계 결과 119
[그림Ⅰ-1] 연구흐름도 14
[그림Ⅱ-1] 폐기물 관리 정책 일람표 16
[그림Ⅱ-2] 수입통관 흐름도 31
[그림Ⅱ-3] 수출통관 흐름도 33
[그림Ⅱ-4] 수출통관 절차 34
[그림Ⅱ-5] HS 품목분류체계 50
[그림Ⅱ-6] HSK의 실제활용 53
[그림Ⅱ-7] 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양식 58
[그림Ⅱ-8] 폐기물의 수출절차 57
[그림Ⅱ-9] 폐기물 수입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양식 62
[그림Ⅱ-10] 폐기물의 수입절차 61
[그림Ⅱ-11] 실제 신고된 폐기물 관련 HSK 변화 추이 66
[그림Ⅲ-1] 전략물자 수출관리시스템 현황 80
[그림Ⅲ-2] 전략물자해당여부 판단절차 82
[그림Ⅲ-3] 전략물자 자가판정절차 83
[그림Ⅲ-4] 전략물자 판정 Parameter Sheet 84
[그림Ⅲ-5] 전략물자 수출허가절차 87
[그림Ⅲ-6]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Single Window 구현 89
[그림Ⅳ-1] 일본의 수출입 폐기물 관리 체제 94
[그림Ⅳ-2] 일본의 바젤협약 규제대상 폐기물의 수출동향 95
[그림Ⅳ-3] 일본의 바젤협약 규제대상 폐기물의 수입동향 95
[그림Ⅳ-4] 일본의 폐기물 수출입 상담 건수 추이 98
[그림Ⅳ-5] 일본의 폐기물 수출입 사전상담 및 수출입 신고 절차 99
[그림Ⅳ-6] 요코하마 세관에서 적발한 폐기물 불법 수출입 사례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