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머리말 21
1. 연구 배경 및 현황 21
2. 연구의 필요성 24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제2장 피해 원인별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조정방안 27
2.1. 소음ㆍ진동 27
2.1.1. 개요 및 추진 방향 27
2.1.2. 소음ㆍ진동에 의한 피해와 인과관계 28
2.1.2.1. 소음 피해의 종류 28
2.1.2.2.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29
2.1.2.3. 소음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 31
2.1.2.4. 소음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 53
2.1.2.5. 소음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 55
2.1.2.6. 진동 피해의 종류 58
2.1.2.7.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59
2.1.2.8. 진동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 61
2.1.2.9. 진동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63
2.1.3. 피해 대상별 소음ㆍ진동의 피해인정기준 (수인한도) 검토 및 개선방안 67
2.1.3.1. 소음ㆍ진동의 인체에 대한 수인한도 68
2.1.3.2. 소음ㆍ진동의 가축에 대한 수인한도 82
2.1.3.3. 소음의 어류에 대한 수인한도 85
2.1.3.4. 진동에 의한 건축물 피해 인정 기준 검토 87
2.1.4. 소음ㆍ진동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 연구 89
2.1.4.1. 소음ㆍ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 89
2.1.4.2. 실내 소음에 의한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 98
2.1.4.3. 소음ㆍ진동에 의한 가축 및 어류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 99
2.1.4.4/2.1.4.5. 진동에 의한 건축물 배상액 산정 기준 102
2.1.5. 과업 수행 시 고려 사항 105
2.1.6. 결론 113
2.2. 먼지 120
2.2.1. 개요 및 추진 방향 120
2.2.2. 먼지에 의한 피해와 인과관계 121
2.2.2.1. 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121
2.2.2.2. 먼지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123
2.2.3. 먼지 피해인정기준(수인한도) 검토 및 개선방안 129
2.2.4. 먼지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 131
2.2.4.1. 먼지에 의한 인체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131
2.2.4.2. 먼지에 의한 과수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137
2.2.5. 결론 139
2.3. 악취 141
2.3.1. 개요 및 추진 방향 141
2.3.2. 악취에 의한 피해와 인과관계 143
2.3.2.1. 악취피해 발생원의 종류 143
2.3.2.2. 악취피해 발생원의 물질 특성 145
2.3.2.3. 악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147
2.3.3. 악취 피해 평가방법 및 피해인정기준(수인한도) 검토 150
2.3.3.1. 악취 배출 허용 기준 150
2.3.3.2. 악취 피해 평가 방법 및 피해 인정 기준 153
2.3.4. 악취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 연구 155
2.3.4.1. 악취로 인한 피해배상액의 산정사례 155
2.3.4.2. 합리적 피해 배상액 원가의 결정 160
2.3.5. 결론 163
2.4. 일조 165
2.4.1. 개요 및 추진 방향 165
2.4.2. 일조에 의한 피해와 인과관계 167
2.4.2.1. 일조 피해의 종류 167
2.4.2.2. 일조가 인체 및 가축에 미치는 영향 168
2.4.2.3. 일조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170
2.4.2.4. 일조가 주변 건물에 미치는 영향 176
2.4.3. 피해 대상별 일조의 피해인정기준(수인한도) 검토 및 개선 방안 178
2.4.3.1. 일조의 인체 및 가축에 대한 수인한도 178
2.4.3.2. 일조의 농작물에 대한 수인한도 179
2.4.3.3. 일조의 주변 건물에 대한 수인한도 187
2.4.4. 일조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 연구 193
2.4.4.1. 농작물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연구 193
2.4.4.2. 주변 건축물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연구 208
2.4.5. 결론 212
제3장 맺음말 214
참고문헌 217
부록 A. 소음원별 측정 및 평가방법 220
A.1 공사장 소음의 측정 및 평가방법 220
A.1.1 건설 기계류 소음 220
A.1.2 발파 소음 223
A.2 교통소음의 측정 및 평가방법 226
A.2.1 항공기 소음 226
A.2.2 철도 소음 229
A.2.3 도로교통 소음 231
등가소음도 계산 방법 235
A.3 공동주택 내의 소음 측정 및 평가방법 237
A.3.1 공기전달 소음 237
A.3.2 충격 소음 243
부록 B. 진동원별 측정 및 평가방법 246
B.1 공사장 진동의 측정 및 평가방법 246
B.1.1 생활(공사장) 진동 246
B.1.2 발파 진동 249
B.2 교통진동의 측정 및 평가방법 253
B.2.1 도로교통 진동 253
B.2.2 철도 진동 255
L10 진동레벨 계산방법 257
부록 C. 먼지 측정 및 평가방법 258
C.1 먼지 측정 방법 258
C.1.1 하이볼륨 에어 샘플러법 260
C.1.2 로우 볼륨 에어 샘플러법 263
C.1.3 광산란법(Light Scattering Method) 264
C.1.4 광투과법(Light Transmission Method) 265
C.1.5 베타선 흡수법(β-Ray Absorption Method) 266
C.2 먼지 평가방법 268
C.2.1 먼지 농도계산 269
C.2.2 확산식 계산을 위한 입력 인자 274
부록 D. 구조물에 의한 일조 침해율 산정 282
D.1 구조물의 상부 구조에 의한 일조 침해 282
D.2 구조물의 하부 구조에 의한 일조 침해 289
부록 E. 일영길이 보정값 및 일조 침해율 표 292
E.1 위도별 구조물의 방위각에 따른 일영길이 보정값 292
E.2 위도와 구조물의 방위각별 거리에 따른 일조 침해율 295
E.3 구조물의 방위각별 거리에 따른 일조 침해율(위도 35.5°) 353
Table 2.1. 1 항공기 소음 및 조정 경기장 소음과 젖소 피해와의 관계 32
Table 2.1. 2 다양한 소음원이 젖소에게 미치는 영향 36
Table 2.1. 3 소음과 진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젖소에 미치는 영향 36
Table 2.1. 4 병아리의 9주간의 체중과 소음과의 관계 38
Table 2.1. 5 병아리의 증체량(增體量) 및 사료요구비에 대한 소음의 영향 38
Table 2.1. 6 병아리의 성 성숙에 대한 소음의 영향 39
Table 2.1. 7 제트기 항공기지 주변부락의 양계 마리수 및 산란수의 변천(사카모토 외, 1969) 40
Table 2.1. 8 영계의 산란율에 대한 소음처리의 영향 (오카모토 외, 1963) 40
Table 2.1. 9 혈점란의 출현비율에 대한 이상음의 영향(Stiles and Dawson, 1969) 41
Table 2.1. 10 수정란의 부화율에 관련하여 수탉에 대한 소음 처리 영향(Kosin, 1958) 42
Table 2.1. 11 각종 소음원이 닭에게 미치는 영향 43
Table 2.1. 12 다양한 소음원이 돼지에 미치는 영향 I 44
Table 2.1. 13 다양한 소음원이 돼지에게 미치는 영향 II 45
Table 2.1. 14 섭식과 소음자극간에 위산분비 변동에 관한 비교 관찰 47
Table 2.1. 15 각종 소음이 기타 가축과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 49
Table 2.1. 16 소음에 의한 축종별 피해 발생율 51
Table 2.1. 17 헤도닉가격결정함수 추정을 위한 지가결정요인 및 내용 55
Table 2.1. 18 지가와 지가결정요인간의 상관계수 56
Table 2.1. 19 헤도닉가격함수의 추정결과 57
Table 2.1. 20 진동폐해의 구분 58
Table 2.1. 21 발파진동과 구조물 및 인체의 피해 59
Table 2.1. 22 진동이 동물에 미치는 영향(사례) 61
Table 2.1. 23 진동에 의한 축종별 피해 발생율 62
Table 2.1. 24 건축물의 분류 63
Table 2.1. 25 진동속도에 따른 건물 피해정도 비교 65
Table 2.1. 26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 68
Table 2.1. 27 진동속도에 따른 건물 피해정도 비교 70
Table 2.1. 28 생활진동규제기준(제32조, 제57조 관련 <개정 94.11.21>) 70
Table 2.1. 29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지정ㆍ고시(항공법 시행규칙 제 271관련) 72
Table 2.1. 30 시설물 용도 제한(항공법 시행규칙 제 274관련) 72
Table 2.1. 31 시설물 설치 제한(항공법 시행규칙 제 274관련) 73
Table 2.1. 32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 74
Table 2.1. 33 소음환경기준 75
Table 2.1. 34 공동주택 실내소음 피해배상 기준(안) 77
Table 2.1. 35 인접세대간 경계벽체 및 바닥구조의 공기전달음 차음성능기준(안) 78
Table 2.1. 36 소음에 관한 적용등급 (일본건축학회) 79
Table 2.1. 37 실 용도별 NC권장치 (Beranek) 79
Table 2.1. 38 WHO의 환경소음 가이드라인 80
Table 2.1. 39 수면영향을 고려한 실내소음 (야간시간대의 기준) 80
Table 2.1. 40 소음에 의한 축종별 피해 발생율 82
Table 2.1. 41 진동에 의한 축종별 피해 발생율 83
Table 2.1. 42 진동에 의한 축종별 피해 발생율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안) (그룹 II의 경우) 87
Table 2.1. 43 진동원, 진동경로 및 건축물의 상태에 따른 구분 88
Table 2.1. 44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안) (현행: 첫 번째 안) 93
Table 2.1. 45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안) (두 번째 안) 93
Table 2.1. 46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안) (세 번째 안) 94
Table 2.1. 47 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안) (첫 번째 안) 95
Table 2.1. 48 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안) (두 번째 안) 95
Table 2.1. 49 방음 공사 비용 (예) 98
Table 2.1. 50 가축 피해액 산정식 99
Table 2.1. 51 어류 피해액 산정식 101
Table 2.1. 52 건축물의 손상정도 103
Table 2.1. 53 소음원, 건물로부터 방음벽까지의 거리가 15m인 경우 방음벽 높이에 따른 감쇠량 109
Table 2.1. 54 소음원, 건물로부터 방음벽까지의 거리가 30m인 경우 방음벽 높이에 따른 감쇠량 110
Table 2.2. 1 미세먼지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122
Table 2.2. 2 석탄, 시멘트, 점토의 퇴적양에 따른 투과 정도 123
Table 2.2. 3 배추 잎의 먼지 퇴적량에 따른 동화량 123
Table 2.2. 4 사과나무 잎의 무연탄 먼지량과 광도 124
Table 2.2. 5 무연탄 분에 따른 사과나무 잎의 탄소 동화율 125
Table 2.2. 6 무연탄 분에 따른 사과의 생장 125
Table 2.2. 7 무연탄 분에 따른 사과의 낙과율 126
Table 2.2. 8 무연탄 먼지량에 따른 사과의 착색 126
Table 2.2. 9 사과(후지)의 수광지수와 품질 127
Table 2.2. 10 사과(golden)의 수광지수와 품질 127
Table 2.2. 11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개정: 2006년, 시행: 2007년) 129
Table 2.2. 12 각국의 대기환경기준 비교(미세먼지) 130
Table 2.2. 13 먼지 피해배상액 기준(현행) 132
Table 2.2. 14 농도범위 150~300 μg / m3 ,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먼지 피해배상액 산정기준표 (개선안I) 134
Table 2.2. 15 농도범위 150~225μg / m3 고려한 먼지 피해배상액 산정기준표 (개선안Ⅱ) 135
Table 2.2. 16 농도범위 150~225μg / m3 ,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먼지 피해배상액 산정기준표 (개선안Ⅲ) 136
Table 2.2. 17 과수 수령별 예상 피해액 산정식 137
Table 2.3. 1 악취 배출 허용기준 (복합 악취 물질) 150
Table 2.3. 2 악취 배출 허용기준 (지정 악취 물질) 150
Table 2.3. 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악취분쟁 사례들 152
Table 2.3. 4 민원인 주거지의 악취평가 방법 154
Table 2.3. 5 직접관능법을 사용한 배상액 산정사례 156
Table 2.3. 6 공기희석관능법을 사용한 배상액 산정사례 158
Table 2.3. 7 악취 피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 기준(복합 악취 물질) 161
Table 2.3. 8 악취 피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 기준(지정 악취 물질) 162
Table 2.4. 1 벼의 생육과정별 차광처리가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Yoshida & Parao, 1976) 171
Table 2.4. 2 차광이 콩 수량 및 수량 구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Wahua 외, 1978) 172
Table 2.4. 3 시설 내 차광 정도별 오이 수량 173
Table 2.4. 4 포도나무 (델라웨어종)의 착색기 착광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 (1968) 174
Table 2.4. 5 일장이 과수의 새 가지 신장량에 미치는 영향(小林ㆍ北村, 1968) 174
Table 2.4. 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룬 일조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관련 사건 요약 194
Table 2.4. 7 일조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관련 사건의 배상요구액과 재정결과 결정액의 비교 195
Table 2.4. 8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룬 일조권 농작물 피해 관련 사건 요약 195
Table 2.4. 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사건 원인별 현황 196
Table 2.4. 10 피신청인의 재정 수용율 197
Table 2.4. 11 일조권 피해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수용 현황 (사례집 기준) 197
Table 2.4. 12 양지식물ㆍ음지식물의 구분 200
Table 2.4. 13 일조침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 비율 202
Table 2.4. 14 일조 침해에 따른 농작물 가치 하락 비율 203
Table 2.4. 15 일조 침해에 따른 농작물의 평균 가치 하락 비율 204
Table 2.4. 16 일조 침해에 따른 벼의 가치 하락 비율 204
Table 2.4. 17 일조 침해에 따른 콩의 가치 하락 비율 204
Table 2.4. 18 일조 침해에 따른 고추의 가치 하락 비율 205
Table 2.4. 19 일조 침해에 따른 오이의 가치 하락 비율 205
Table 2.4. 20 일조 침해에 따른 참깨의 가치 하락 비율 205
Table 2.4. 21 농수산물유통공사 제공 농작물 가격 정보 목록 206
Table A. 1 차음성능 관련 각국의 규격 238
Table A. 2 건축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주요내용 239
Table A. 3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 주요내용 240
Table A. 4 건축물 현장에서의 실내 소음 측정방법 개요(일본건축학회) 241
Table A. 5 배경소음 영향에 대한 소음계 지시값의 보정 (단위: dBA) 243
Table A. 6 각국의 바닥충격음레벨 측정방법 비교 244
Table A. 7 국내 바닥충격음레벨 측정방법 개정내용 245
Table C. 1 대기 확산 모델 종류 268
Table C. 2 대기 안정도등급과 대기 안정도의 관계 276
Table C. 3 기상조건에 따른 대기 안정도 등급 분류 방법 276
Table C. 4 식 (9)에서 대기 안정도 등급별 풍하거리에 따른 상수 값 277
Table E. 1 위도 37.5° 인 경우 일영길이의 보정값 292
Table E. 2 위도 36.5° 인 경우 일영길이의 보정값 292
Table E. 3 위도 35.5° 인 경우 일영길이의 보정값 293
Table E. 4 위도 34.5° 인 경우 일영길이의 보정값 293
Table E. 5 위도 33.5° 인 경우 일영길이의 보정값 294
Table E. 6 위도 37.5° 구조물 방위각 0° 인 경우 일조침해율 295
Table E. 7 위도 37.5° 구조물 방위각 ±10° 인 경우 일조침해율 296
Table E. 8 위도 37.5° 구조물 방위각 ±20° 인 경우 일조침해율 297
Table E. 9 위도 37.5° 구조물 방위각 ±30° 인 경우 일조침해율 298
Table E. 10 위도 37.5° 구조물 방위각 ±40° 인 경우 일조침해율 299
Table E. 11 위도 37.5° 구조물 방위각 ±5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00
Table E. 12 위도 37.5° 구조물 방위각 ±6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02
Table E. 13 위도 37.5° 구조물 방위각 ±7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03
Table E. 14 위도 37.5° 구조물 방위각 ±8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04
Table E. 15 위도 37.5° 구조물 방위각 ±9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05
Table E. 16 위도 36.5° 구조물 방위각 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06
Table E. 17 위도 36.5° 구조물 방위각 ±1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07
Table E. 18 위도 36.5° 구조물 방위각 ±2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08
Table E. 19 위도 36.5° 구조물 방위각 ±3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10
Table E. 20 위도 36.5° 구조물 방위각 ±4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11
Table E. 21 위도 36.5° 구조물 방위각 ±5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12
Table E. 22 위도 36.5° 구조물 방위각 ±6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13
Table E. 23 위도 36.5° 구조물 방위각 ±7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14
Table E. 24 위도 36.5° 구조물 방위각 ±8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15
Table E. 25 위도 36.5° 구조물 방위각 ±9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16
Table E. 26 위도 35.5° 구조물 방위각 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18
Table E. 27 위도 35.5° 구조물 방위각 ±1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19
Table E. 28 위도 35.5° 구조물 방위각 ±2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20
Table E. 29 위도 35.5° 구조물 방위각 ±3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21
Table E. 30 위도 35.5° 구조물 방위각 ±4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22
Table E. 31 위도 35.5° 구조물 방위각 ±5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23
Table E. 32 위도 35.5° 구조물 방위각 ±6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24
Table E. 33 위도 35.5° 구조물 방위각 ±7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26
Table E. 34 위도 35.5° 구조물 방위각 ±8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27
Table E. 35 위도 35.5° 구조물 방위각 ±9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28
Table E. 36 위도 34.5° 구조물 방위각 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29
Table E. 37 위도 34.5° 구조물 방위각 ±1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30
Table E. 38 위도 34.5° 구조물 방위각 ±2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31
Table E. 39 위도 34.5° 구조물 방위각 ±3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32
Table E. 40 위도 34.5° 구조물 방위각 ±4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34
Table E. 41 위도 34.5° 구조물 방위각 ±5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35
Table E. 42 위도 34.5° 구조물 방위각 ±1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36
Table E. 43 위도 34.5° 구조물 방위각 ±7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37
Table E. 44 위도 34.5° 구조물 방위각 ±8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38
Table E. 45 위도 34.5° 구조물 방위각 ±9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39
Table E. 46 위도 33.5° 구조물 방위각 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40
Table E. 47 위도 33.5° 구조물 방위각 ±1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42
Table E. 48 위도 33.5° 구조물 방위각 ±2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43
Table E. 49 위도 33.5° 구조물 방위각 ±3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44
Table E. 50 위도 33.5° 구조물 방위각 ±4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45
Table E. 51 위도 33.5° 구조물 방위각 ±5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46
Table E. 52 위도 33.5° 구조물 방위각 ±6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47
Table E. 53 위도 33.5° 구조물 방위각 ±7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48
Table E. 54 위도 33.5° 구조물 방위각 ±8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50
Table E. 55 위도 33.5° 구조물 방위각 ±90° 인 경우 일조침해율 351
Table E. 56 구조물 방위각 0°, 3월과 9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53
Table E. 57 구조물 방위각 0°, 6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54
Table E. 58 구조물 방위각 0°, 12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55
Table E. 59 구조물 방위각 10°, 3월과 9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56
Table E. 60 구조물 방위각 10°, 6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57
Table E. 61 구조물 방위각 10°, 12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58
Table E. 62 구조물 방위각 20°, 3월과 9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59
Table E. 63 구조물 방위각 20°, 6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60
Table E. 64 구조물 방위각 20°, 12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61
Table E. 65 구조물 방위각 30°, 3월과 9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62
Table E. 66 구조물 방위각 30°, 6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63
Table E. 67 구조물 방위각 30°, 12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64
Table E. 68 구조물 방위각 40°, 3월과 9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65
Table E. 69 구조물 방위각 40°, 6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66
Table E. 70 구조물 방위각 40°, 12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67
Table E. 71 구조물 방위각 50°, 3월과 9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68
Table E. 72 구조물 방위각 50°, 6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69
Table E. 73 구조물 방위각 50°, 12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70
Table E. 74 구조물 방위각 60°, 3월과 9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71
Table E. 75 구조물 방위각 60°, 6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72
Table E. 76 구조물 방위각 60°, 12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73
Table E. 77 구조물 방위각 70°, 3월과 9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74
Table E. 78 구조물 방위각 70°, 6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75
Table E. 79 구조물 방위각 70°, 12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76
Table E. 80 구조물 방위각 80°, 3월과 9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77
Table E. 81 구조물 방위각 80°, 6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78
Table E. 82 구조물 방위각 80°, 12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79
Table E. 83 구조물 방위각 ±90°, 3월과 9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80
Table E. 84 구조물 방위각 ±90°, 6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81
Table E. 85 구조물 방위각 ±90°, 12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82
Table E. 86 구조물 방위각 -10°, 3월과 9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83
Table E. 87 구조물 방위각 -10°, 6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84
Table E. 88 구조물 방위각 -10°, 12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85
Table E. 89 구조물 방위각 -20°, 3월과 9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86
Table E. 90 구조물 방위각 -20°, 6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87
Table E. 91 구조물 방위각 -20°, 12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88
Table E. 92 구조물 방위각 -30°, 3월과 9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89
Table E. 93 구조물 방위각 -30°, 6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90
Table E. 94 구조물 방위각 -30°, 12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91
Table E. 95 구조물 방위각 -40°, 3월과 9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92
Table E. 96 구조물 방위각 -40°, 6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93
Table E. 97 구조물 방위각 -40°, 12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94
Table E. 98 구조물 방위각 -50°, 3월과 9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95
Table E. 99 구조물 방위각 -50°, 6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96
Table E. 100 구조물 방위각 -50°, 12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97
Table E. 101 구조물 방위각 -60°, 3월과 9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98
Table E. 102 구조물 방위각 -60°, 6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399
Table E. 103 구조물 방위각 -60°, 12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400
Table E. 104 구조물 방위각 -70°, 3월과 9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401
Table E. 105 구조물 방위각 -70°, 6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402
Table E. 106 구조물 방위각 -70°, 12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403
Table E. 107 구조물 방위각 -80°, 3월과 9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404
Table E. 108 구조물 방위각 -80°, 6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405
Table E. 109 구조물 방위각 -80°, 12월인 경우 일조침해율 406
Fig. 1.1. 1 연도별 접수 및 처리현황 22
Fig. 1.1. 2 2006년도 조정 현황 22
Fig. 1.1. 3 피해 원인 별 현황 23
Fig. 1.1. 4 피해내용별 현황 23
Fig. 1.1. 5 분쟁 조정 결과 불만족 부분 25
Fig. 2.1. 1 경골어류의 무게에 따른 50% 사망률 및 0% 사망률의 역치 53
Fig. 2.1. 2. 건축물의 결함발생 메카니즘 64
Fig. 2.1. 3 경골어류의 무게에 따른 50% 사망률 및 0% 사망률의 역치 85
Fig. 2.1. 4 소음도에 따른 배상액 산정기준 그래프(현행) 91
Fig. 2.1. 5 소음도에 따른 배상액 산정기준(안) 그래프(두 번째 안) 92
Fig. 2.1. 6 소음도에 따른 배상액 산정기준(안) 그래프(세 번째 안) 92
Fig. 2.1. 7 방음벽, 수음점, 소음원의 상대적 위치 108
Fig. 2.2. 1 먼지 피해배상액 기준(현행) 133
Fig. 2.3. 1 주거지의 악취피해 153
Fig. C. 1 부유먼지 측정기의 도로로부터의 거리의 시료채취높이 259
Fig. C. 2 하이볼륨 에어샘플러 261
Fig. C. 3 로우 볼륨 에어샘플러 263
Fig. C. 4 지표면 (z=0)에서 연기 분산 271
Fig. C. 5 굴뚝에서(z=He) 배출된 연기의 분산 272
Fig. C. 6 굴뚝연기의 지표반사 273
Fig. C. 7 안정도등급에 따른 수평분산 표준편차(σy, σz) 275
Fig. C. 8 유효굴뚝높이 계산 278
Fig. C. 9 굴뚝 세류현상 280
Fig. C. 10 건물 세류현상 280
Fig. D. 1 구조물의 태양방위각 282
Fig. D. 2 구조물의 상부구조와 일영길이의 관계 283
Fig. D. 3 대상면이 경사지형일 경우 상대높이 285
Fig. D. 4 상부구조가 T형인 구조물의 단면 286
Fig. D. 5 구조물과 일영길이의 관계 287
Fig. D. 6 구조물의 방위각이 남동 +30°인 경우의 예 288
Fig. D. 7 대표일 평면 일영도 (북위 37.5, 08:00~16:00 매 시각별) 289
Fig. D. 8 구조물의 방위각이 남서 30°(-30°)인 경우 하부구조에 의한 일조침해율 산정을 위한 간격 설정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