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명칭 3
2. 목적 3
3. 시기 및 장소 3
가. 시기 3
나. 장소 3
4. 진술인 3
1) 김영환 : 특수교육협회장 3
2) 윤점룡 : 전주우석대학교 교수 3
3) 이영자 :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남지회장 3
4) 이남진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 3
5) 김승국 : 단국대학교 교수 4
6) 서광웅 : 장애인부모회부회장 4
5. 진행순서 4
6. 의석표 5
7. 진술인의 진술내용(진술순서에 의함) 7
특수교육협회장 김영환 9
1. 특수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우리의 문제점 12
가. 완전취학 기회의 보장 12
나. 조기교육의 강화 13
다. 통합교육의 확대 15
라. 중등 후기 교육제도의 확충 16
2. 개정안 및 기본법안의 분석 16
가. 완전 취학기회의 보장 17
나. 조기교육의 강화 18
다. 통합교육의 확대 19
라. 중등 후기 교육제도의 확충 20
마. 기타 문제 21
3. 특수교육진흥법개정의 방향 21
전주우석대학교 교수 윤점룡 23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남지회장 이영자 33
1. 의무교육 35
2. 진단평가위원회 37
98조 삭제 38
결론 39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이남진 41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43
2.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 및 교육관리 법규정에 관하여 45
3. 교육법 제98조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검토 46
4. 양 법안에 관한 법적 검토 49
5. 결어 53
단국대학교 교수 김승국 55
장애인부모회부회장 서광웅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