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문화관광부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 9
I. 일반회계 9
1. 세입결산 9
2. 세출결산 11
II.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3
III.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극장) 14
1. 세입결산 14
2. 세출결산 15
IV. 기금 결산 16
1. 문화산업진흥기금 16
2. 관광진흥개발기금 17
3. 문화예술진흥기금 18
4. 청소년육성기금 19
5. 국민체육진흥기금 20
제2장 검토의견 21
I. 일반회계 23
1. 세입결산 23
가.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24
나. 국고보조금 과다 반납 문제 25
다. 과다한 미수납액 발생 및 부진한 징수실적 문제 29
2. 세출결산 31
가. 전용 문제 33
나. 다음연도 이월액 문제 40
다. 불용액 문제 42
라. 이용 문제 43
마. 국고보조금 집행상의 문제 44
3.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 49
【종무부문】 49
가. 총괄 49
나. 사업별 분석 52
(1) 성균관 유도연수원 건립 실적 부진 52
(2)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의 과다 이월 55
(3) 연구개발비의 연례적인 전용 58
(4) 선·포교사 대상 한국문화소개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59
【문화정책 부문】 62
가. 총괄 62
나. 사업별 분석 65
(1) 공립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65
(2)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 및 우수시설 지원사업의 보완 필요 75
(3) 독립기념관 운영의 개선 문제 77
【예술진흥 부문】 80
가. 총괄 80
나. 사업별 분석 83
(1) 한국문학번역원 재원조성 지원의 적절성 문제 83
(2) 광주 비엔날레 행사의 평가필요성과 예산지원의 적절성 여부 86
(3) 우수문화상품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문제 89
(4) 월드컵 문화예술행사의 관리·감독 문제 92
(5) 주요문화예술기관 진흥에 대하여 95
(6)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과 문예진흥기금 사업과의 중복 100
(7) 예술인회관 건립 사업의 지연 102
【문화산업 부문】 104
가. 총괄 104
나. 사업별 분석 108
(1) 문화산업분야 인적자원양성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108
(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사업운영 문제 111
(3)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지원사업 부진 113
(4)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의 강구 116
(5) 영상산업육성 부문 집행부진 117
(6)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 TV)의 기관 운영문제 125
(7)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기관운영상 문제 127
(8) 게임산업의 소관 중복 문제 130
【관광진흥 부문】 136
가. 총괄 136
나. 사업별 분석 142
(1) 관광자원 육성개발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142
(2) 문화관광축제의 남설 문제 148
(3) 국제관광행사개최 지원사업에 대하여 150
(4) 남해안 관광벨트개발사업 부진 152
(5) 유교문화권 관광 개발사업 부진 155
(6) 전통사찰 숙박시설 활용사업의 활성화 필요성 157
(7) 외래 관광객 유치홍보사업의 집행 부적정 159
【청소년육성 부문】 164
가. 총괄 164
나. 사업별 분석 169
(1) '세계평화아동축제' 경비의 목적외 사용 169
(2) 청소년 동아리 활동 관련 171
(3)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기반조성 사업의 목적외 집행 173
【체육진흥 부문】 177
가. 총괄 177
나. 사업별 분석 181
(1) 지방체육시설 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과다 이월 발생 181
(2) 용역비(연구개발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185
(3) 보상금의 목적외 집행 188
(4) 경륜·경정 수익금중 공익사업 배분 문제 191
4. 문화예술기관 지원분야 197
가. 한국예술종합학교 197
(1) 세입 예산편성의 부적정 198
(2) 종합캠퍼스 조성 사업의 지연 199
(3) 국제교류전의 학생 참여 활성화 검토 필요 201
(4) 교육기자재 구입 예산의 신중한 집행 202
나. 국립박물관 203
(1) 관람객 감소의 개선방안 강구 203
(2) 입장료 수입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205
다. 국립국어연구원 206
라. 국립중앙도서관 207
(1) 인건비 부족 문제 207
(2) 도서관 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208
마. 국립현대미술관 209
(1) 관객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전시회의 개최 노력 필요 210
(2) 입장료 수입(수입대체경비)의 연례적인 과소계상 211
바. 국립국악원 213
(1) 국악의 연구 보존·진흥 강화 필요 214
사. 국립민속박물관 215
아.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기획단 217
II.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219
III.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극장) 221
1. 세입결산 221
2. 세출결산 222
3. 검토의견 224
가. 국립중앙극장의 사업 실적 224
나. 국립중앙극장 종합평가에 대한 검토 225
다. 공연예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의 전용문제 229
라. 교육훈련비의 부진한 집행 실적 230
IV. 기금결산 231
1. 총괄 231
가. 2002년도 기금운용 평가 결과 231
나.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중복 문제 236
2. 문화산업진흥기금 239
가. 기금의 조달 239
나. 기금의 운용 240
(1) 융자사업 집행실적 부진 242
(2) 투자조합의 투자실적 부진 246
3. 관광진흥개발기금 249
가. 기금의 조달 249
나. 기금의 운용 251
(1) 기금 융자사업의 실적 저조 252
(2) 외래관광객 유치지원사업의 비효율 254
(3) 기금평가의 객관성 미흡 255
4. 문화예술진흥기금 256
가. 기금의 조달 256
나. 기금의 운용 259
(1) 문예진흥기금의 향후 운영방향 260
(2) 조건부 기부금의 회계처리 문제 262
(3) 문예진흥기금 지원과 국고보조사업과의 중복 문제 264
(4)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대한 지원의 국고전환 문제 266
(5) 문예진흥기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지원 사업 267
(6)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평가제도의 운영 부진 268
(7)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의 부진 271
(8) 사랑티켓 사업의 운용 문제 272
(9) 통일문학전집 발간 사업 지연 274
(10) 방송발전기금의 조건부 기부의 부적절 276
5. 청소년육성기금 279
가. 기금의 조달 279
나. 기금의 운용 280
(1) 책읽기 사업의 실효성 문제 282
(2) 청소년시설융자 사업 실적 저조 285
(3) 여유자금의 과다 보유 288
(4) 국고와 기금의 유사사업 지원 문제 290
6. 국민체육진흥기금 293
가. 기금의 조달 293
나. 기금의 운용 295
(1) 체육산업 융자 실적 저조 299
(2) 국민체육센터 건립 실적 저조 302
(3) 기금조성 투자사업의 부진 304
(4) 국고와 기금의 중복 지원 문제 307
V.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09
참고자료 311
1. 감사원 감사결과 311
2. 문화산업 통계 자료 352
3. 2002년도 문화관광축제 국고지원 내역 369
4. 2002년도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 사업 371
5.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 현황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