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개요 5
II. 검토의견 13
《산업·무역분야》 13
1. 산업자원부 본부 13
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의 지원 대책 강구 13
나. 경제특구지정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합리적 운영방안 수립 19
다. 승강기 상승과속방지장치 적용확대 등 안전장치 대책마련 시행 23
라. 산업자원부 소관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용방안 수립·시행 26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2
가. 투자유치의 내실화와 외국자본의 다변화방안 마련 32
나. 신흥전략시장 중심의 무역관 운영방안 마련 37
다. 현지직원 운영 합리화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42
라. 국내 무역관의 역할강화방안 강구 44
3. 한국산업단지공단 47
가.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이후 열요금 인상 등 수용가 대책과 산단공의 재정자립대책 마련 47
나. 시화산업단지내 물류부지 분양관련 관련자 문책 등 후속조치 시행 51
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발전방안 등을 검토 시행 53
라. 미분양단지의 분양활성화 및 장기 미착공업체와 휴·폐업 업체, 불법입주업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 58
【참고자료 1】 승강기 사고사례 62
《자원·에너지 분야》 78
1. 산업자원부 본부 78
가. 국내광업에 대한 적절한 보호육성대책 강구 78
나. 독도의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조기실시 80
다. 대체에너지개발 활성화방안 강구 82
라.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84
마.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신중한 추진 86
바. 강원랜드 이익금의 폐광지역지원확대 방안 강구 88
사. 배전분할 관련 제반 우려사항 점검 91
2. 한국석유공사 93
가. 석유전자상거래사업관련 위약벌 청구소송에 대한 대처방안수립 등 93
나. 코데코에너지(주)의 차입금 대위변제금액의 조속한 회수방안 강구 95
3. 한국전력공사 97
가. 배전분할 일정 연기 검토 요구 97
나.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산업 및 농업을 고려한 신중한 추진 99
다. 발전자회사와의 보고·운영·감독체계 개선방안 강구 101
4. 한국가스공사 103
가. 천연가스 중장기 도입대책 강구 103
5. 한국지역난방공사 105
가. 열요금인상에 따른 열요금 안정화 및 주민의 권리보호대책 수립 105
6. 한국수력원자력(주) 107
가.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누설과 같은 사례 방지 107
7. 에너지관리공단 109
가.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보증계약제 도입방안 강구 109
8. 한국가스안전공사 112
가. 석유화학공장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수립 112
【참고자료 2】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목록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