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무역·산업 분야 6
1. 하반기 수출활성화 대책 7
가. 수출입 동향 및 전망 7
나. 수출 활성화 대책 8
2.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10
가. 추진배경 및 현황 10
나. 향후계획 11
3.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13
가. 추진배경 및 현황 13
나. 향후 추진계힉 14
4.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5
가. 기업투자활성화 지원 15
나. 주5일근무제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대책 15
5. 국가균형발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7
가. 현황 17
나. 향후 계획 17
6. 수출보험기금 확충(한국수출보험공사) 19
가. 수출보험기금 조성현황 19
나. 수출보험기금 확충 19
다. 중소기업 지원 현황 20
7. 산업단지 유지·보수 등 재정비(한국산업단지공단) 23
가. 추진배경 23
나. 재정비 내용 23
다. 추진계획 24
8. 기술기획기능 강화(한국산업기술평가원) 25
가. 현황 및 문제점 25
나. 개선방안 및 대책 25
9. 해외인증지원 기능보강 시급(산업기술시험원) 26
가. 개요, 현황 및 문제점 26
나. 개선방안 및 대책 26
10. 이천 도자기 분원 설립(요업기술원) 27
가. 현황 및 문제점 27
나. 개선방안 및 대책 27
11. 2003 서울 세계베스트디자인전(한국디자인진흥원) 29
가. 개요 및 현황 29
나. 개선방안 30
12. 신규사업개발을 통한 사업활성화(한국생산성 본부) 31
가. 개요 및 현황 31
나. 문제점 31
다. 향후추진방안 31
에너지·자원 분야 32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배전설비 검사 도입(한국전기안전공사) 33
가. 현실태 33
나. 문제점 33
다. 개선방안 34
2. 재난재해 복구지원체계 개선(한국전기안전공사) 35
가. 현실태 35
나. 문제점 35
다. 개선방안 36
3. 2003년 동절기 수급안정 대책(한국가스공사) 37
가. 수급여건 37
나. 향후계획 37
4. 통영기지 3호탱크 준공지연 경위 및 대책(한국가스공사) 38
가. 원인조사 결과 38
나. 손실규모 및 책임 39
다. 향후대책 39
5. 동해-1 가스전 생산(한국석유공사) 40
가. 동해-1 가스전 개요 40
나. 개발경위 40
다. 가스전 개발 및 생산일정 40
라. 가스판매계약 진행현황 41
6. 해외광물자원개발(대한광업진흥공사) 42
가. 해외자원 진출 및 개발현황 42
나. 개발수입 부진 전략광물 투자진출 활성화 대책 42
7.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조기확립(에너지관리공단) 43
가. 개요 43
나. 개선방안 및 대책 43
8. 전력사업의 해외 진출(한국전력공사) 45
가. 추진배경 45
나. 해외사업 성공사례 45
다. 주요 진행중 해외사업 45
라. 향후 추진계획 45
9. 하계 전력수급 안정(한국전력공사) 46
가. 전력수급 전망 46
나. 공급능력 확충 46
다. 수급전망 차질시 대책 46
10. 남동발전(주)증시상장(IPO)추진 현황 47
가. 추진경위 47
나. IPO 추진개요 47
다. 향후 추진계획 47
11. 제주 한경풍력 건설 추진현황 48
가. 건설 사업개요 48
나. 추진경위 48
다. 추진계획 48
라. 추진방안 48
12. 군산화력발전소 폐지 49
가. 시설현황 및 운영여건 49
나. 향후계획 49
13. 당진화력 5,6호기 건설추진현황 50
가. 개요 50
나. 현황 50
다. 문제점 51
14.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추진현황(한국수력원자력) 52
가. 사업개요 52
나. 추진경위 52
다. 향후 주요 추진일정 53
15.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추진현황 및 계획 54
가. 민영화 추진현황 54
나. 향후 추진계획 54
16. 신·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 추진(에너지관리공단) 55
가. 추진배경 및 현황 55
나. 향후계획 56
중소·벤처기업 분야 57
1.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대책 59
가. 인력난 현황 및 문제점 59
나. 추진대책 59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61
가. 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 61
나. 정책자금 개편방안 61
3.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63
가. 현황 및 문제점 63
나. 재래시장의 활성화사업 추진방향 64
다. 중점 추진과제 64
4. 주5일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책 66
5.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합리적 개편 67
가. 개편 필요성 67
나. 개편방향 및 추진계획 67
6. 벤처기업 M&A 활성화 69
가. 필요성 69
나. M&A 활성화방안 69
다.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70
특허분야 71
1. 특허 심사기간 단축 및 정확성 제고 73
가. 현황 및 문제점 73
나. 대책 방안 73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강화 75
가. 추진배경 75
나. 추진내용 75
3. 생명공학(BT) 및 나노기술(NT)의 특허출원 동향 및 심사대책 77
가. 특허출원 동향 77
나. 특허출원 증가에 따른 대책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