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일반회계·특별회계·예비비승인 12
I. 결산개요 13
1. 총괄 13
2. 일반회계 14
3. 재정융자특별회계 21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2
II. 검토의견 28
1. 세입·세출결산 총괄 28
가. 세입 총괄 28
나. 세출 총괄 29
2. 일반회계 30
가. 세입 결산 30
(1) 징수결정과 징수현황 31
① 세입추계의 부적정 31
②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증감 33
③ 불납결손액 35
④ 미수납액 36
(2) 출연사업 정산 환수금 37
(3) 보조사업 정산 환수금 39
(4) 기술료 징수 41
나. 세출결산 43
(1) 예산변경 내역 45
(가) 전용 45
① 토지매입비 부족액 충당 46
② 자치단체 보조 변경 48
③ 농공단지 재해복구비 지원 50
(나) 이용 (명예퇴직자 추가발생) 51
(다) 이체 (법 제정으로 인한 사업이관) 52
(라) 전년도 이월 53
(마) 예비비 사용 54
(2) 다음연도 이월 55
① 군산자유무역지역 개발 55
② 대불국가산업단지 활성화관련 연구보고서 56
③ 여수국가산업단지 GIS 구축사업 57
④ 화학물질안전성평가센터 58
(3) 불용 59
(가) 광주종합전시장 건립 지연 60
(나) 외국인학교 토지매입비 불용 61
(다) 농공단지진흥 사업부진 63
(라) 중소유통업구조개선 사업부진 65
(마)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건립지연 67
다. 주요 사업결산 69
(1) 무역 및 외국인 투자유치 69
(가) 수출보험기금 69
① 기금담보력 저하 70
②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확대 72
③ 손해율의 하락 74
(나) 무역기반조성사업 76
① 해외전시회 지원 77
② 국내전시회 지원 79
③ 세계일류상품 마케팅 82
④ 무역인력 양성사업 83
⑤ 한국국제전시장(구 수도권전시장) 건립 85
⑥ 해외플랜트 개발사업 88
(다) 무역정보 전산화 90
(라) 외국인 투자유치 94
①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저조 95
② 투자유치활동비 증액문제 96
③ 투자매물 상품화 지원 97
(마) 국제산업기술협력 (한·EU 산업기술협력사업) 98
(바) 대한상사중재원 101
(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2
① 해외조직망 사업 103
② 해외한국관 전시사업 105
③ 외국인투자유치사업 106
④ 중소·벤처 수출지원사업 107
(아) 해외 구매상담회 108
(자) 수입규제대책사업 110
(2)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112
(가) 산업기술개발 112
① 산업혁신기술개발 113
② 항공우주기술개발 121
③ 민군겸용 기술개발 124
④ 청정생산기술개발 126
(나) 산업기술 기반조성 (산업기술 기반구축 중심 기술) 128
(다) 부품소재 관련사업 130
① 부품소재 기술개발 130
② 부품소재 기반구축 132
③ 부품소재 기술상 주관문제 136
(라) 지역산업진흥 관련사업 137
① 지역특화기술개발 138
② 지역진흥 기반구축 139
③ 지역산업진흥 140
④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보조 143
(마) 국제기술협력 관련사업 144
① 국제협력 기술개발 144
② 국제기술협력 기반구축 147
③ 국제산업기술협력 148
(바) 기술연구집단화 149
①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149
② 지역기술혁신센터 153
③ 신기술 창업보육 (TBI) 사업 154
④ 지역디자인센터 (디자인 관련사업 참조) 154
(사) 전자상거래 관련사업 155
①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156
②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157
③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 160
④ 전자상거래촉진사업 164
⑤ 전자거래분쟁 증가 165
(아) 디자인 관련사업 168
① 디자인 기술개발 169
② 디자인 기반구축 170
③ 지역디자인센터 171
(자) 산업정보망 구축사업 173
(차) 자동화센터 설비보강 176
3. 재정융자특별회계 177
가. 세출결산 177
(1) 산업기반기금 (융자) 177
(2) 농공단지진흥 (융자) 178
(3) 산업기술자금 (융자) 180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2
가. 세입결산 182
(1) 총괄 182
(2) 정부출자수입·가산금 등의 세입예산 미계상 184
(3) 석유·가스부과금의 예산대비 수납액 오차 184
(4) 가스안전관리 부담금 예산대비 징수 증가 187
(5) 융자원금의 과다회수 및 이자 수입감소 188
(6) 에특회계 미수납액 과다 189
나. 세출결산 190
(1) 총괄 190
(2) 전용 191
(3) 이월 191
(4) 불용 192
(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능분담 194
(6) 석유·가스사업 195
(가) 석유비축사업 195
(나) 한국석유공사의 석유개발사업 198
(다) 해외석유개발조사보조 이월과다 199
(라) 원유도입선 다변화 200
(마) 석유품질관리 보조 201
(바) 유가완충준비금의 적립규모 및 제도개선 206
(사) 한국가스공사 부채비율 과다 207
(아) LNG공급기반구축사업 집행실적 부진 209
(7) 에너지이용합리화 211
(가) 지역난방요금안정화사업 예산불용 211
(나) 에너지관리공단 출연 214
(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217
(라) 대체에너지보급융자 부진 218
(8) 일반광 등 자원개발 221
(가) 해외자원개발투자 지역확대 필요 221
(9) 가스안전관리 223
(가) 한국가스안전공사 보조 223
(10) 석탄산업 225
(가) 대한석탄공사경영정상화지원 대책 필요 225
(나) 대한석탄공사와 석탄합리화사업단의 통합 필요성 230
(다) 폐광대책비 이월과다 233
(11) 에너지정책연구 및 기타 238
(가) 농어촌전화사업 보조·융자 238
(나) 국가에너지정책사업 이월과다 240
기금 242
I. 결산개요 243
II. 검토의견 246
1.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246
가. 기금의 개요 246
나. 결산 개요 247
다. 주요 사업결산 250
(1) 융자사업의 부진 250
(2) 차기이월금의 급증 252
(3) 기금운용평가와 감사원 처분 254
2. 전력산업기반기금 256
가. 총괄 256
(1) 수입 256
(2) 지출 257
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구조 및 운용계획의 변경 258
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조성 263
라. 기금위탁관리기관(전담기관·기금관리기관·주관기관·징수기관)의 지정 264
마. 기금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268
바. 여유자금 및 기금관리비 운용의 적정성 270
사. 주요사업 결산 272
(1) 전력수요관리사업 272
(가) 전력부하관리사업 272
(나) 전력효율향상사업 273
(다) 수요관리홍보및평가사업 275
(라) 전력부하관리요금지원사업 276
(마) 수요관리융자사업 277
(2) 전력기술기반구축 280
(가) 신전원기술개발사업 280
(나) 전력계통·이용기술개발사업 281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83
(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본지원사업) 283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지원사업) 285
(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홍보지원사업) 286
(4) 전력공익사업 288
(가) 도서벽지전력공급지원사업 288
(나) 전력공급결손지원사업 290
(5)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291
(가)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사업 291
(6) 타에너지 지원사업 296
(가)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296
(나) 열병합발전지원사업 298
(다) 대체에너지발전지원사업 300
참고자료 10
【참고자료 1】 감사원 감사결과 (총괄) 304
【참고자료 2】 수출보험의 운영종목과 지원실적 305
【참고자료 3】 주요전시장 건립·운영체계 비교 306
【참고자료 4】 무역전시장 중장기 수급전망 조사결과 307
【참고자료 5】 최근 5년간 수입규제 현황 309
【참고자료 6】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실적 310
【참고자료 7】 대한상사중재원 ('02년 결산내역) 312
【참고자료 8】 지역산업진흥사업 313
【참고자료 9】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2년 결산내역) 317
【참고자료 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2년 결산내역) 318
【참고자료 11】 요업기술원 ('02년 결산내역) 319
【참고자료 12】 한국전자거래진흥원 ('02년 결산내역) 320
【참고자료 13】 한국디자인진흥원 ('02년 결산내역) 321
【참고자료 14】 농공단지 현황 322
【참고자료 15】 2002년 에특회계 사업(기관)별 예산현황 323
【참고자료 16】 정부비축유 충유현황 326
【참고자료 17】 저장용량기준 석유비축기지 건설현황 327
【참고자료 18】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실적 328
【참고자료 19】 에특융자금 금리 및 조건 329
【참고자료 20】 대체에너지 보급현황 332
【참고자료 21】 연도별 대체에너지 시범보급사업 추진현황 333
【참고자료 22】 연도별 집단에너지공급융자 지원내역 334
【참고자료 23】 2002년 지역에너지개발 보조금지급 현황 335
【참고자료 24】 에특회계연구용역 집행내역('00~'02) 338
【참고자료 25】 2002년 전력산업기반기금 기관별 집행실적 341
【참고자료 26】 전력산업기반기금 연도별 집행실적 346
【참고자료 27】 200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비 결산내역 347
【참고자료 28】 200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프라구축사업비 결산내역 361
【참고자료 29】 2002년 한국전력거래소 예산집행현황 368
【참고자료 30】 2002년 한국전력공사 예산 및 집행실적 369
【참고자료 31】 2002년도 한국남동발전(주) 예산집행실적 371
【참고자료 32】 2002년도 한국중부발전(주) 예산집행실적 372
【참고자료 33】 2002년도 한국서부발전(주) 예산집행실적 373
【참고자료 34】 2002년도 한국남부발전(주) 예산집행실적 375
【참고자료 35】 2002년도 한국동서발전(주) 예산집행실적 377
【참고자료 36】 2002년도 한국수력원자력(주) 예산집행실적 379
【참고자료 37】 2002년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수입 및 지출 실적 381
【참고자료 38】 2002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금관리비 현황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