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일반회계 7
I. 예산안 개요 8
1. 총괄 8
가. 세입예산안 8
나. 세출예산안 9
(1) 일반회계 9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
다. 정부 총 예산규모(예산순계)와의 비교 12
라. 예산요구액 대비 조정액 13
2. 예산안 편성내역 14
가. 2006년도 중소기업청소관 예산안 총규모 14
나. 세출 구조조정 14
다. 신규·계속·완료사업 17
라. 국고보조금 사업 20
마. 출연금 사업 24
바. R&D 사업 26
사. 기술료 수입 및 지출 27
아. 인건비 30
II. 검토의견 31
1. 세입예산안 31
2. 세출예산안 34
가. 개요 34
나. 성질별 내역 34
다. 주요사업 분야별 내역 35
(1) 중소기업 기술력강화 지원분야 37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계속) 39
(나)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계속) 41
(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균특) 43
(라) 산학협력실 설치 지원(신규) 47
(마)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계속) 49
1) 이전기술개발사업 49
2)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50
(바) 기술혁신 선도기업 육성(계속) 51
1) 기술경쟁력평가사업 52
2) 이업종교류 지원 53
3) 제조물책임 대응 지원 54
(사) 지방청 시험평가기능 고도화(계속) 55
(2) 정보화 지원분야 57
(가) 중소기업정보화 구축(계속) 59
1) 중소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 60
2) 중소기업불법기술유출방지 61
(나) 정보화혁신 클러스터(계속) 62
(다) 생산공정 디지털화(계속) 63
(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보조(계속) 65
(3) 수출 및 판로 지원분야 68
(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계속) 69
(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계속) 73
(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계속) 74
(라)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계속) 77
(마) 공공구매 종합DB운영(신규) 81
(바)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신규) 82
(4)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분야 84
(가) 중소기업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계속) 86
(나) 중소기업 인력유입 인프라 구축(계속) 88
(다) 공고를 통한 기능인력 양성(신규) 90
(5) 창업·벤처 지원분야 91
(가)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균특) 92
(나) 신기술창업 인프라 구축(계속) 96
(다) 벤처촉진지구 육성(균특) 99
(6) 신용보증기관 출연 등 금융지원분야 101
(가) 신용보증기관 출연(계속) 102
1) 신용보증기금 109
2) 기술신용보증기금 113
3) 중복보증의 현황 및 대책 115
(나) 신용보증재원 상환(계속) 117
(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계속) 119
(라)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계속) 122
(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균특) 124
(7) 재래시장·소상공인 지원분야 128
(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균특) 129
(나) 시장경영혁신 지원(계속) 133
(다) 여성기업 육성(계속) 135
(8) 경영혁신 등 기타 지원분야 139
(가) 중소기업 컨설팅(계속) 141
(나) 대·중소기업간 협력지원(계속) 143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보조(계속) 146
(라) 지방청 청사 신축(계속) 149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52
III.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54
IV. 검토의견 156
1. 수입계획안 156
가. 창업보육센터(BI)임대료 수입의 미반영 157
나. 채권발행 및 직접대출 확대에 따른 기금적립금 감소 158
2. 지출계획안 160
가. 융자지출사업 161
(1) 협동화 사업 163
(2) 구조개선사업 165
(3) 수출금융지원 169
(4)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170
(5) 자산유동화 171
(6) 중소·벤처창업지원 174
(7) 소상공인지원 175
(8) 부품·소재산업육성 177
(9) 지식기반산업발전 179
(10) 지역산업균형발전 181
(11) 유통합리화 186
(12) 산업단지활성화 187
(13)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188
(14) 산업정보화기반구축 189
(15) 대중소기업협력사업 191
나. 자본지출사업 193
(1) 모태펀드 출자(창업투자조합출자 및 구조조정대상기업지원) 194
다. 경상지출사업 198
(1) 연수사업 202
(2) 조사연구 203
(3) 정보은행 206
(4) 해외기술인력지원 208
(5) 각지역수출인큐베이터운영 등 210
(6) 정책자금맞춤연계 지원 212
(7) 노사문화경영혁신교육 214
(8) 레저장비산업발전 216
3. 기타 219
가. 산업기반자금 운영체계의 효율화 219
나. 금리 추가인하의 필요성 221
참고자료 224
【참고자료 1】 2005년 종료 및 2006년 신규사업 내역 226
【참고자료 2】 최근 3년간 지역별 융자사업 승인 및 지원실적 228
【참고자료 3】 수출인큐베이터 설치현황(6개국 9지역, 135업체 입주) 229
【참고자료 4】 창업자금·창업지원사업 현황 230
【참고자료 5】 2006년도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 지출계획(안) 내역 231
【참고자료 6】 2005년도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 집행실적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