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일반회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 13
I. 결산 개요 14
1. 총괄 14
2. 일반회계 15
가. 세입결산 내역 15
나. 세출결산 내역 16
다. 예비비 지출 22
3. 재정융자특별회계 22
가. 세출결산 내역 22
4.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23
가. 세입결산 내역 23
나. 세출결산 내역 24
II. 검토의견 25
1. 일반회계 25
가. 세입결산 25
(1) 세입추계의 부적정 25
(2) 불납결손처리의 부적정 27
나. 세출결산 28
(1)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28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0
(3)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31
(4)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33
(5)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사업 35
(가) 중활사업예산 연구용역비 목적외사용 36
(나) 단기위주 중소기업체험 활동 37
(6) 재래시장 및 체인사업 활성화사업 37
(7) 고급기술인력 도입 및 파견지원사업 39
(8) 중소기업밀집지역 정보화기반 구축사업 41
(9) 중소기업정보화경영체제 구축지도사업 42
(10) 중소기업 e-biz화 기반구축사업 44
(11) 벤처기업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사업 46
(12)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출연 50
(가) 수도권기업 보증편중 심화 53
(나) 정부출연금 산정부실 54
(다) 은행 출연금의 대위변제규모에 따른 차등화 필요 56
(13)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58
(가) 보증건전성 제고방안 강구필요 59
(나) 타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과의 차별화 미흡 61
(14)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62
(가) 센터의 상담사 정원 축소운영 63
(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지역신용보증재단간 자금지원상담 중복 64
(15) 수출지원센터 운영 66
다. 예비비 지출(봉급조정수당 지급) 68
2. 재정융자특별회계(세출결산) 69
3.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70
가. 세입결산 71
나. 세출결산 71
참고자료 76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88
I. 기금개요 94
1. 설치근거 법률 및 연혁 94
2. 설치목적 및 목표 94
3. 재원의 조성 95
4. 주요사업 95
5. 기금관리주체 95
II. 2002년도 기금결산 총괄 96
1. 수입 및 지출 총괄 96
2. 2002년도 기금사업운용계획 개요 97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98
III. 검토의견 99
1. 수입 및 지출 결산 개요 99
가. 수입개요 101
나. 지출개요 103
2. 자금별 운용실적 검토 105
가.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106
(1) 구조개선사업 106
(2) 경영안정지원사업 109
(3) 지식기반서비스지원사업 111
(4)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지원사업 112
(5) 구조조정대상기업지원사업 114
(6) 자산유동화지원사업 115
(7) 수출금융지원사업 118
(8) 수출인큐베이터사업 119
나.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121
(1) 창업투자조합출자사업 121
(2) 중소·벤처창업지원사업 123
(3) 소상공인지원사업 125
(4) 창업보육사업 126
다.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128
라. 산업기반자금 129
(1) 산업구조고도화사업 130
(2) 부품소재전문조합출자 131
마. 기타 132
(1) 현금(요구불예금) 과다보유 운용 132
참고자료 138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52
I. 기금개요 156
1. 설치근거 법률 및 연혁 156
2. 설치목적 및 목표 157
3. 재원의 조성 157
4. 기금의 운용주체 157
II. 2002년도 기금결산 총괄 158
1. 수입 및 지출 총괄 158
2. 2002년도 공제사업기금 개요 159
III. 검토의견 160
1. 수입 및 지출 결산개요 160
2. 공제사업기금 운용실적 검토 162
(가) 공제금 대출사업의 활성화 강구 162
(나) 불건전채권 회수노력 강화 필요 163
참고자료 168
일반회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 5
〈표-1〉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15
〈표-2〉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주요사업별) 16
〈표-3〉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전용내역 18
〈표-4〉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이용내역 19
〈표-5〉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이체내역 20
〈표-6〉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20
〈표-7〉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내역 21
〈표-8〉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결산 내역 22
〈표-9〉 2002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23
〈표-10〉 2002년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23
〈표-11〉 2002년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24
〈표-12〉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 26
〈표-13〉 2002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예산집행 현황 29
〈표-14〉 연도별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현황 29
〈표-15〉 2002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예산집행현황 30
〈표-16〉 연도별 해외규격 인증획득사업 지원현황 31
〈표-17〉 2002년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예산집행 현황 32
〈표-18〉 연도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성과 33
〈표-19〉 연도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33
〈표-20〉 2002년도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예산집행 현황 34
〈표-21〉 2002년도 대학생중소기업체험활동사업 예산집행현황 35
〈표-22〉 2002년도 중활사업 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 36
〈표-23〉 2002년도 중활사업 추진실적 37
〈표-24〉 2002년도 재래시장 및 체인사업 활성화 예산집행현황 38
〈표-25〉 2002년도 고급기술인력 도입 및 파견지원사업 예산집행현황 40
〈표-26〉 연도별 외국고급기술인력의 국가별 도입현황 40
〈표-27〉 연도별 외국고급기술인력의 분야별 도입현황 41
〈표-28〉 2002년도 중소기업밀집지역 정보화기반 구축사업 예산집행현황 41
〈표-29〉 2002년도 정보화경영원 중소기업밀집지역정보화기반구축 출연금예산 집행현황 42
〈표-30〉 2002년도 중소기업정보화경영체제 구축지도사업 예산집행현황 42
〈표-31〉 2002년도 정보화경영원 중소기업정보화경영체제 구축지도사업 출연금 집행현황 43
〈표-32〉 2002년도 중소기업 e-biz화 기반구축사업 예산집행현황 44
〈표-33〉 2002년도 정보화경영원 중소기업 e-biz화 기반구축사업 출연금 집행현황 45
〈표-34〉 2002년도 벤처기업활성화 및 인프라구축사업예산 집행현황 47
〈표-35〉 연도별·지역별 벤처촉진지구 지정 및 자본보조 현황 47
〈표-36〉 2002년도 벤처촉진지구별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49
〈표-37〉 2002년도 신용보증기금 운용실적 51
〈표-38〉 2002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용실적 52
〈표-39〉 연도별·지역별 신용보증기금 53
〈표-40〉 연도별·지역별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54
〈표-41〉 2002년도 신용보증기금(일반보증) 운용실적 55
〈표-42〉 2002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일반보증) 운용실적 56
〈표-43〉 2002년도 은행별 신보·기보 출연금 및 대위변제액 현황 58
〈표-44〉 연도별 지역신용보증재단별 운영현황 60
〈표-45〉 2002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별 중복보증 현황 62
〈표-46〉 2002년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자금추천에 대한 지역신보재단의 상담·거절 사유 65
〈표-47〉 수출지원센터별 파견기관 및 파견인원 현황('02. 7월현재) 66
〈표-48〉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68
〈표-49〉 2002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69
〈표-50〉 지방중소기업청 청사신축 개요 70
〈표-51〉 2002년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71
〈표-52〉 2002년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 72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9
〈표-1〉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수입·지출 현황 100
〈표-2〉 2002년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사업별 실적 105
〈표-3〉 구조개선사업 사업개요 107
〈표-4〉 연도별 구조개선사업 업종별 지원실적 108
〈표-5〉 경영안정지원사업 사업개요 109
〈표-6〉 연도별 경영안정지원자금 집행현황 110
〈표-7〉 지식기반서비스지원사업 사업개요 111
〈표-8〉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사업 사업개요 112
〈표-9〉 연도별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지원현황 113
〈표-10〉 구조조정대상기업지원사업 사업개요 114
〈표-11〉 연도별 구조조정조합 출자·결성 및 투자현황 115
〈표-12〉 자산유동화지원사업 사업개요 116
〈표-13〉 자산유동화증권 발행현황 117
〈표-14〉 수출금융지원사업 사업개요 118
〈표-15〉 연도별 수출인큐베이터지원사업 수출성과 119
〈표-16〉 2002년 예산액 대비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수출성과 120
〈표-17〉 창업투자조합출자사업개요 122
〈표-18〉 연도별 창업투자조합출자사업 조합 결성 및 투자현황 123
〈표-19〉 중소벤처창업지원사업개요 123
〈표-20〉 기금 융자사업별 부실발생 현황(2002년말 현재) 124
〈표-21〉 소상공인지원사업개요 125
〈표-22〉 2002년도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현황 127
〈표-23〉 지방중소기업육성사업개요 128
〈표-24〉 산업구조고도화사업별 개요 130
〈표-25〉 부품소재전문조합출자사업 개요 131
〈표-26〉 2002년도 부품소재전문조합출자사업 조합결성 및 투자현황 132
〈표-27〉 연도별 월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보유잔액 133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2
〈표-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대출사업 개요 159
〈표-2〉 2002년도 공제사업기금 운용실적 161
〈표-3〉 2002년도말 현재 공제기금 예금명세서 162
〈표-4〉 연도별 공제사업기금 대출현황 163
〈표-5〉 연도별 불건전채권 회수현황 164
일반회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 6
【참고자료 1】 2002년도 벤처촉진지구별 보조금 결산내역 76
【참고자료 2】 신보·기보 금융기관별 출연금 및 대위변제 현황 83
【참고자료 3】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지역별 설치현황 및 센터별 인력 운용현황 86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10
【참고자료 1】 구조조정조합 결성 및 투자현황 138
【참고자료 2】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실적 139
【참고자료 3】 창업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 현황 140
【참고자료 4】 창업투자조합출자금 회수실적 146
【참고자료 1】 연도별 공제사업기금 재원조성현황 168
【참고자표 2】 연도별 공제사업기금 대출현황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