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예산안 개요 5
1. 세입예산안 5
2. 세출예산안 8
II. 검토의견 10
1. 세입예산안 12
가.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12
나. 재산 수입 15
다. 융자원금 회수 16
라. 전년도 이월금 17
2. 세출예산안 18
가. 신속정확한 심사 및 심사인프라 구축 18
(1) 선행기술조사용역 19
(2) 상표분석 및 검색용역 21
(3) 심사관 IT 신기술 교육 22
(4) 전통지식 DB구축 24
(5) 상품 DB정비 27
(6) 특허 미생물 보존 및 관리 28
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기반조성 30
(1) 특허기술동향조사 30
(2) 지역지식재산창출 32
(3) 국제출원촉진 33
(4) 대한민국 상표전 34
(5) 발명교실 운영활성화 36
(6) 여성발명진흥 39
(7) 특허기술가치평가 42
(8) 특허기술거래시스템 구축·운영 44
(9) 특허제품유통 및 판매기반조성 47
(10)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운영 49
(11) 특허기술시작품 제작 50
(12) 모태조합 출자 51
(13)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창출촉진 53
다.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및 국제협력 55
(1) 특허분쟁 법률구조 56
(2)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58
라. 지식재산권 행정정보화 59
마. 지식재산 교육인프라 구축 60
바.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 62
참고자료 4
【참고자료 1】 신규사업, 종료사업 내역 및 2006년 예산안 중 10%이상 늘어난 과목 및 사유 64
【참고자료 2】 주요 6개국의 특허 수수료 비교표 66
【참고자료 3】 최근 연도별 심사대기기간 현황 66
【참고자료 4】 각국의 심사대기기간 현황 67
【참고자료 5】 각국별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현황 67
【참고자료 6】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현황 68
【참고자료 7】 심사·심판인력 증원현황(2006~2007년 계획 포함) 69
【참고자료 8】 특허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율 71
【참고자료 9】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사업 1단계 년차별 창출촉진사업('06~'08) 세부계획 72
【참고자료 10】 해외 지재권 침해 및 기술유출 세부 현황 73
【참고자료 1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현황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