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Ⅰ.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1) 9
요약 10
1. 일부 의약품의 자유판매 허용 11
가. 경과 11
나. 쟁점사안 11
다. 추진방향 및 과제 12
2. 식품안전관리체계 개선 14
가. 배경 14
나. 쟁점사항 15
다. 대응방안 16
3. 사회보험 부과ㆍ징수업무 통합 검토 17
가. 최근동향 17
나. 쟁점사항 18
다. 대응방안 19
Ⅱ.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2) 20
요약 21
1.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리체계 개편방안 22
가. 문제제기 22
나. 쟁점사항 22
다. 대응방안 23
2. 사회복지 지방재정 분담방안 개선 25
가. 검토 배경 25
나. 쟁점 사항 26
다. 개선과제 29
3.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30
가. 최근 남북관계 현황 30
나. 대북지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30
Ⅲ.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 영세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대책 34
요약 35
1. 현황 및 문제점 36
가. 대상 36
나. 현황 36
다. 문제점 38
2.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40
가.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40
나.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종사자를 위한 공제회 설립방안 40
다. 산전ㆍ산후, 육아기간 동안의 소득 보장 42
3.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43
가. 법적 규제완화 43
나. 공중위생진흥기금(가칭) 설치 44
Ⅳ.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제도 개편방안 46
요약 47
1. 현황과 문제점 48
2. 개편방향 51
3. 저소득층 실직자 지원대책 55
4. 향후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56
Ⅴ. 지역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 57
요약 58
1. 지역응급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59
가. 지역 응급의료 수요 59
나. 지역 응급의료 자원 60
다. 응급의료 이송 및 진료 체계 62
라.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 63
2.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64
가. 기본방향 64
나. 병원 전(前) 단계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중점과제 64
3. 개선방안 65
가. 응급의료 전담 항공이송체계(Air Ambulance Service: AAS) 구축 65
나. 현장에서의 전문응급의료서비스(ALS: Advanced Life Support)제공 체계 확충 66
다. 현장 처치를 위한 지역사회 응급의료관련 인력 양성ㆍ교육 67
Ⅵ.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 미국 AmeriCorps의 한국형 실천방안 - 69
요약 70
1. 미국 AmeriCorps 자원봉사활동 특징과 성과 71
가. 미국 AmeriCorps 설립배경과 특징 71
나. 미국 AmeriCorps 운영성과 73
2. 한국자원봉사활동 실태 및 문제점 74
3. (가칭) Korea Guard (한국형 AmeriCorps) 설립ㆍ운영 방안 77
가. 기본방향 77
나. (가칭) Korea Guard의 설립 및 운영방안 78
Ⅶ.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2
요약 83
1. 사회복지정보 통합관리의 필요성 84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추진 현황 86
3.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문제점 88
4.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개선방안 89
가. 정책연구기능과 정보관리기능 통합 운영 89
나. ‘사회복지관리센터’ 위탁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90
다. 정책연구기능과 정보관리기능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91
Ⅷ. 보건복지 부문 핵심 2010년 선도투자 과제 93
요약 94
1. 저출산 선제투자 95
가. 현황 및 문제점 95
나. 현안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97
2. 기초장애연금 도입 99
가. 정책 방향 99
나. 대안 비교 99
다. 기초장애연금 도입방안 100
3.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102
가. 노인의 틀니 급여화의 필요성 102
나. 보험급여화에 따른 소요재원 102
다. 급여화에 따르는 보완조치 104
Ⅸ. 식품ㆍ의약품 분야의 유해물질 관리 현황 및 개선대책 105
요약 106
1 . 현황 및 문제점 107
가. 현황 107
나. 문제점 108
2. 유해물질 사전관리 개선 110
3. 유해물질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113
Ⅹ. 저출산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활성화 116
요약 117
1. 배경 118
2. 저출산관련 연구기관 현황 및 주요연구 119
가. 저출산 중점 연구기관 119
나. 유관연구기관 120
3. 국내 저출산관련 연구의 한계점 121
4. 저출산연구 강화방안 121
가. 필요성 121
나. 저출산연구센터 비젼과 전략 122
다. 저출산연구센터 설치방안 123
라. 주요연구과제 124
마. 조직 및 인력 125
XI. 기초장애연금 도입 동향 및 대응 방안 129
요약 130
1 . 현황 및 문제점 131
2. (기초)장애연금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률(안) 주요 내용 133
3. 대안 비교 및 분석 134
가. 법률안 제출 현황 134
나. 쟁점별 비교 135
4. 최근 동향 및 전망 138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140
요약 141
1. 미국의 오바마 의료 개혁(안)의 내용 142
가. 의료비 지출 효율화 143
나. 전국민 대상 의료의 접근성 향상 144
다. 예방의학 및 공공보건 강화 145
라. 소요 재원 마련 방안 147
2. 오바마 의료개혁의 주요 경과 및 내용 148
3. 의료개혁안에 대한 상원(The Senates), 하원(House Representatives) 및 조정안의 차이 및 향후 일정 157
4. 오바마 의료개혁(안)의 시사점 162
가. 오바마 의료개혁의 의미 162
나. 입법과정속에서 미국의 의회 문화 163
다. 시사점 164
XIII.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제적 투자 179
요약 180
1 . 현황 및 문제점 181
2. 저출산 대응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182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점 과제 184
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서 저출산 정책 184
나. 정책 대상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효과성 극대화 185
다.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사회 문화 분위기 조성 185
라. 미혼화ㆍ만혼화 대응을 위한 정책 강화 186
마. 다양한 가정 포용 정책을 통한 사회 통합 구현 186
판권기 188
[표 Ⅰ-1] 주요 국가의 의약품 구분 체계 12
[표 Ⅰ-2] 의약품 분류체계의 전환(안) 13
[표 Ⅰ-3] 축산가공품의 구분관리 현황 15
[표 Ⅰ-4] 통합 주관기관별 장단점 16
[표 Ⅰ-5] 세계 각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17
[표 Ⅰ-6] 건보공단(안)과 징수공단(안) 검토의견 18
[표 Ⅱ-1] 기금운용관리체계 법안 비교 24
[표 Ⅱ-2] 분권교부세의 사회복지 경상사업예산 배분 현황 25
[표 Ⅱ-3] 2008~2012년 중기 국세세입 전망 26
[표 Ⅱ-4] 2009년 부동산교부세 예산안 현황 27
[표 Ⅱ-5] 지방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재원 구성(2008) 28
[표 Ⅱ-6] 주요 사회복지급여의 지방비 부담 현황 29
[표 Ⅱ-7] 약솜공장 건립 규모 및 소요예산 32
[표 Ⅲ-1]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현황 36
[표 Ⅲ-2] 자영업자의 소득수준 분포 37
[표 Ⅲ-3] 업종별 취업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율 39
[표 Ⅳ-1] 위기에 따른 빈곤층 규모변화에 대한 추정 51
[표 Ⅳ-2] 단기대응에 따른 위기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및 개편사항 53
[표 Ⅴ-1] 응급환자 수: 2005~2007 59
[표 Ⅴ-2] 응급의료기관 현황: 2007년 60
[표 Ⅴ-3] 응급의료기관 법정 인력확보 현황 61
[표 Ⅴ-4] 소방방재청 헬기 보유대수 및 운영인력 현황: 2007 61
[표 Ⅴ-5] 응급실 내원수단 현황 62
[표 Ⅴ-6]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 62
[표 Ⅴ-7] 항공이송 권역별 항공출동센터 설치 응급의료기관(안) 65
[표 Ⅴ-8] 응급 의료전담 헬기 운용을 위한 소요예산 추정 66
[표 Ⅵ-1]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활동분야 74
[표 Ⅵ-2] 주요 국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75
[표 Ⅶ-1] 정부 부처별 민생안정지원서비스 현황(2009. 3 현재) 84
[표 Ⅷ-1] 저출산관련 사업 예산(2008~2009) 96
[표 Ⅷ-2] 추가 1조원 우선 투입(안) 98
[표 Ⅷ-3] 장애인연금 관련 장애계 및 보건복지가족부 안 비교 100
[표 Ⅷ-4] 65세 이상 노인의 영구치 보유현황(2006) 102
[표 Ⅷ-5] 노인틀니에 대한 소요재정 추계 기존 연구결과 103
[표 Ⅷ-6] 노인틀니에 대한 소요재정 추계 103
[표 Ⅸ-1] 세계 각국의 식품유해물질 목록 선정 현황 108
[표 Ⅸ-2] 유럽과 한국의 위해정보 전달체계 비교 109
[표 Ⅸ-3] 상위 5위 국가별 식품 수입액 현황 110
[표 Ⅸ-4] 유해우려물질 예측 111
[표 Ⅸ-5] 한시적 모니터링 검사항목과 검사식품 112
[표 Ⅸ-6] 유해물질 모니터링체계 및 대상 품목 113
[표 Ⅸ-7] 독일의 모니터링 검사의 종류 114
[표 Ⅹ-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현황(최근 3년간) 119
[표 Ⅹ-2] 저출산 관련 연구기관 현황(최근 3년간) 120
[표 Ⅹ-3] 저출산연구센터 설치방안 123
[표 Ⅹ-4] 저출산연구센터 구성 및 연구인력(안) 125
[표 XI-1] 등록 장애인 현황 131
[표 XI-2]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장애등급 131
[표 XI-3] 등록 장애인 등의 월 평균 개인 소득(2008) 131
[표 XI-4]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상대빈곤율 비교 132
[표 XI-5] 기본급여액 추계 133
[표 XI-6]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제도 모형 134
[표 XI-7] 기초장애연금 관련 법률(안) 비교 138
[표 XII-1] 미국 의료개혁 상ㆍ하원 개정(안) 및 조정안 비교 160
[표 XII-2]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비교 170
[표 XII-3] 의료 자격별 비용 171
[표 XII-4] 유형별 서비스방식의 특성 비교 174
[표 XII-5] 국가별 보건의료지표 비교 175
[표 XII-6] 인력 및 시설 지표 177
[표 XII-7] 국가별 건강관련 지표 비교 177
[그림 1] 매출 증감여부 38
[그림 2] 근로능력자 유무에 따른 빈곤층의 분포(2006년) 49
[그림 3]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보호범위와 사각지대 50
[그림 4]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개편방향 및 운영원칙 52
[그림 5] 통합운영 개념도 92
[그림 6] 저출산연구센터와 기존조직의 연구부서 및 대외기관과의 연계도 126
[그림 7] 국가별 보건의료지표 비교 175
[그림 8]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176
[그림 9] 각국의 보건의료 관리비용 비교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