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이경철
목차
1.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8
1. 사업주와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서 사업주와 공동으로 경영수익을 취하고 있다고 본 사례 10
결정서 10
재결서 30
2.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9
결정서 49
재결서 66
3.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하여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사례 88
결정서 88
재결서 95
2.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112
1.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업무전환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114
결정서 114
재결서 118
2. 식도염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128
결정서 128
재결서 134
3. 통근의 곤란 및 근무시간의 연장에 따른 육아의 어려움 때문에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146
결정서 146
재결서 156
4. 임금체불, 휴일근로 강요 및 사업주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164
결정서 164
재결서 173
5. 과도한 업무요구와 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저하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184
결정서 184
재결서 189
6. 근로조건이 입사전 약속한 조건과 차이가 나는 등 신뢰가 무너져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203
결정서 203
재결서 207
7.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218
결정서 218
재결서 244
8. 부당해고를 당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255
결정서 255
재결서 261
9. 상사로부터 인격적인 모욕과 멸시를 받아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267
결정서 267
재결서 280
3. 실업인정에 관한 사례 288
1. 가족의 병간호 때문에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례 290
결정서 290
재결서 294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동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례 300
결정서 300
재결서 306
4.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사례 316
1.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18
결정서 318
재결서 327
2. 업종 및 직종이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례 341
결정서 341
재결서 348
3. 이직전 회사의 대표가 설립한 회사에 재취업한 사례 360
결정서 360
재결서 366
4. 법정관리인은 근로자도 아니고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아니라고 본 사례 375
결정서 375
재결서 387
5. 모성보호급여에 관한 사례 400
1. 동거 친족인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례 402
결정서 402
재결서 407
2. 모성보호급여 반환처분과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회사의 직권폐업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421
결정서 421
재결서 430
6.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438
1. 회사에서 신고한 상실사유를 피보험자가 임의로 정정한 사례 440
결정서 440
재결서 447
2. 수급자격인정신청시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례 459
결정서 459
재결서 472
3. 무보수로 일을 도와 준 것일 뿐 취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 484
결정서 484
재결서 493
4. 업무를 배웠을 뿐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 510
결정서 510
재결서 520
5. 취업사기를 당한 것이지 정식으로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 534
결정서 534
재결서 539
6. 취업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등 부정수급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례 558
결정서 558
재결서 566
7. 근로제공사실을 신고하였으나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업무실수로 부정수급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 574
결정서 574
재결서 580
8.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의 상담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588
결정서 588
재결서 594
7. 기타 사례 602
1. 개별연장급여와 관련하여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재취업노력은 있었으나 직업소개를 하지 않은 사례 604
결정서 604
재결서 615
2. 개별연장급여와 관련하여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한다는 것은 최소한 3회 이상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알선을 받고 이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본 사례 626
결정서 626
재결서 630
3.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례 640
결정서 640
부록 642
I. 고용보험심사 및 재심사 처리현황(2009.12.31 현재) 644
II.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명단 657
III. 고용보험심사관 명단 657
판권기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