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43
1. 연구의 필요성 43
2. 연구내용 및 연구추진방법 45
3. 연구결과 활용방안 46
Ⅱ. 국내 및 글로벌 유동성 동향 및 과잉유동성 측정 47
1. 총유동성의 개념과 측정 47
2. 국내 과잉유동성 분석 54
가. 유동성갭(gap)을 이용한 판별 55
나. 유동성증가율갭을 이용한 판별 65
다. 간접적인 정보를 이용한 판별 70
라. 국내 과잉유동성 추이 종합평가 74
3. 글로벌 과잉유동성 분석 76
가. 미국 78
나. 유로지역 79
다. 영국 81
라. 일본 82
마. 종합평가 83
Ⅲ. 글로벌 및 국내 과잉유동성 발생원인 86
1. 글로벌 과잉유동성 발생원인 분석 86
가. 저인플레이션-저금리 구조와 캐리트레이드 87
나. 글로벌 불균형으로 축적된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국부펀드 91
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신용 재창출과 레버리지 확대 94
2. 국내 과잉유동성 발생원인 분석 100
가. 부동산시장 버블 및 가계신용 급증 100
나. 벡터오차수정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103
Ⅳ. 국내 통화정책 유효성 분석 107
1. 금리정책의 유동성 관리 능력 저하 107
2. 금리정책의 물가 및 경기안정화 효과 110
가. 경기변동에 대한 선제적 반응 여부 111
나. 경기변동에 대한 적응적 대응 여부 112
다. 금리정책의 경기안정화 효과 114
3. 우리나라 금리정책 취약성의 원인 117
가. 금리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 약화 원인 118
나. 경기에 대응한 금리정책의 시의성 약화의 원인 125
Ⅴ. 통화관리의 유효성 제고방안 127
1. 통화관리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통화정책 운용방식 개선방향 127
가. 국민경제 전반의 유동성 관리를 위한 통화정책 운용방식의 도입 127
나.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통화정책적 대응 132
2. 유동성관리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거시금융감독제도 개선 방향 136
가. 거시건전성 금융감독 차원의 유동성 관리 136
나. 신용팽창의 경기순응성 완화장치 도입 검토 145
Ⅵ. 결론 151
참고문헌 155
[표 Ⅱ-1] IMF「통화금융통계매뉴얼」의 유동성지표 기준 48
[표 Ⅱ-2] 우리나라의 유동성지표 49
[표 Ⅱ-3] 장기 실질유동성 수요함수 추정을 위한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 62
[표 Ⅱ-4] 실질 M2 장기수요함수 계수 추정 63
[표 Ⅱ-5] 통화유통량과 명목 GDP 간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 69
[표 Ⅱ-6] 통화유통량 증가율의 장기균형 관계식 추정 (VECM) 69
[표 Ⅱ-7] 주요국 광의통화 유동성지표 77
[표 Ⅲ-1] 국가별 국부펀드 규모 및 비중 94
[표 Ⅲ-2] 신흥시장 사모주식펀드의 운용자산 증가 99
[표 Ⅲ-3] 국내 주택가격과 유동성간 관계분석을 위한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 103
[표 Ⅲ-4] 실질M2와의 장기관계 추정 104
[표 Ⅳ-1] 정책금리 조정과 광의통화 증감률의 시차상관관계 109
[표 Ⅳ-2] 주요국 경기, 인플레이션과 정책금리의 변동성 110
[표 Ⅳ-3] 대응적 정책금리 조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113
[표 Ⅳ-4] 경기안정화에 대한 금리정책 유효성 추정치 115
[표 Ⅳ-5] 주요금리 사이의 시차상관계수 (우리나라) 118
[표 Ⅳ-6] 주요금리 사이의 시차상관계수 (미국) 119
[표 Ⅳ-7] 주요금리 사이의 시차상관계수 (유로지역) 120
[표 Ⅳ-8] 주요금리 사이의 시차상관계수 (영국) 121
[표 Ⅳ-9] 콜금리와 대출금리 및 대출증가율 사이의 시차상관계수 122
[표 Ⅳ-10] 경로별 금리정책의 효과 123
[표 Ⅳ-11] 콜금리와 아파트가격지수 및 원/달러환율 간 시차상관계수 124
[표 Ⅳ-12]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조정 폭과 횟수(1999.1~2007.6) 125
[표 Ⅴ-1] 거시건전성과 미시건전성 감독 개념 비교 137
[표 Ⅴ-2] 자산위험준비금의 적립대상이익 144
[그림 Ⅱ-1] 총유동성 증감률 추이 50
[그림 Ⅱ-2] M2 및 국내 전체신용 및 민간신용 증감률 추이 51
[그림 Ⅱ-3] 최근 M2와 Divisia M2 증가율 추이 53
[그림 Ⅱ-4] Hodrick-Prescott 필터링에 의한 M2 유동성갭 추이 56
[그림 Ⅱ-5] 적정 유동성비율 산정에 의한 M2 유동성갭 추이 57
[그림 Ⅱ-6] 물가갭(P*비율)을 이용한 M2 유동성갭 추이 60
[그림 Ⅱ-7] VECM 장기 유동성수요 추정에 의한 M2 초과공급 추이 64
[그림 Ⅱ-8] DOLS 장기 유동성수요 추정에 의한 M2 초과공급 추이 65
[그림 Ⅱ-9] Marshall k 증가율로 측정한 M2 유동성 증가율갭 추이 67
[그림 Ⅱ-10] 통화유통량 기준 유동성증가율갭 추이 68
[그림 Ⅱ-11] 우리나라의 장단기 금리차 추이 71
[그림 Ⅱ-12] 우리나라 MTI 추이 72
[그림 Ⅱ-13] 근원인플레이션율과 순환변동 추이 74
[그림 Ⅱ-14]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78
[그림 Ⅱ-15] 미국 M2 기준 유동성갭 및 유동성 증가율갭 추이 79
[그림 Ⅱ-16] 유로지역 M3 기준 유동성갭 및 유동성 증가율갭 추이 80
[그림 Ⅱ-17] 영국의 M4 기준 유동성갭 및 유동성 증가율갭 추이 81
[그림 Ⅱ-18] 일본 M3+CD 기준 유동성갭 및 유동성 증가율갭 추이 82
[그림 Ⅱ-19] 주요국 경제의 유동성갭과 유동성증가율갭 총합 83
[그림 Ⅱ-20] 주요국 Marshall k의 추세 및 증가율 총합 84
[그림 Ⅱ-21] 주요국 MTI 추이 85
[그림 Ⅲ-1] 글로벌 유동성 확산구조 86
[그림 Ⅲ-2]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87
[그림 Ⅲ-3] 세계 경제성장률 87
[그림 Ⅲ-4] 미국과 일본의 본원통화 공급 (달러기준) 89
[그림 Ⅲ-5] 엔캐리 트레이드의 구조 90
[그림 Ⅲ-6] 글로벌 불균형 추이 91
[그림 Ⅲ-7] 중국 및 GCC의 해외순투자 92
[그림 Ⅲ-8] 중동 오일달러의 증가 추이 92
[그림 Ⅲ-9] 전세계 외환보유고 추이 93
[그림 Ⅲ-10] 선진국 및 신흥국 외환보유고 93
[그림 Ⅲ-11] 세계 국부펀드 규모 추이 94
[그림 Ⅲ-12] 주요국 주가 및 부동산가격 추이 95
[그림 Ⅲ-13] 전세계 증시 시가총액 추이 96
[그림 Ⅲ-14] 美 ABS잔액 추이 97
[그림 Ⅲ-15] 美 금융회사 금융자산 순취득 97
[그림 Ⅲ-16] 전세계 헤지펀드 추이 98
[그림 Ⅲ-17] 전세계 사모주식펀드 추이 98
[그림 Ⅲ-18] 전세계 M&A 현황 99
[그림 Ⅲ-19] M2 및 국외신용 증감 100
[그림 Ⅲ-20]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 추이 100
[그림 Ⅲ-21] 가계 및 기업신용 증가율 추이 101
[그림 Ⅲ-22] 물가, 주택가격 및 주가지수 증가율 추이 102
[그림 Ⅲ-23] 주택(아파트)보유의 임대 및 투자 수익률(세전) 추이 102
[그림 Ⅲ-24] 여타 변수 충격에 대한 실질유동성의 반응 104
[그림 Ⅲ-25] 실질유동성 충격에 대한 여타 변수들의 반응 105
[그림 Ⅳ-1] 콜금리 충격에 대한 여타 변수들의 반응 108
[그림 Ⅳ-2] 주요국 정책금리와 경기갭간 시차상관관계추이 111
[그림 Ⅳ-3] 주요국 정책금리와 인플레갭간 시차상관관계추이 111
[그림 Ⅴ-1] 주요국의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 간의 관계 133
[그림 Ⅴ-2] 경기상황에 따른 동태적 충당금 적립 149
[그림 Ⅴ-3] 경기변동과 국내은행대출 150
[그림 Ⅴ-4] 경기변동과 대손충당금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