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2
Ⅱ.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의 현황 14
1. 외국인 투자 현황 14
가. 외국인 투자의 정의 14
나. 외국인투자실적 추이 15
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연혁 19
가. 연혁 19
나. 평가 33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34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34
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지원 36
다. 특정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37
라.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40
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40
4. 지원절차 42
가.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확인절차 42
나. 외국인투자 관련 정부의 업무분장 50
Ⅲ.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52
1. 영국 52
1.1. 조세지원제도 52
가. 개요 52
나. 세율 53
다. 가속상각 54
라. 투자소득공제 55
마. 특정 지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57
바. 비거주자의 이자ㆍ배당ㆍ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59
1.2. 외국인투자유치동향 60
2. 중국 62
2.1. 조세지원제도 62
가. 최근의 조세동향 62
나. 특정 지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73
다. 특정 산업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78
라. 개인소득세 86
마. 기타 세금 공제 86
바. 투자금액 요건 86
사. 감면세액 추징 86
아. 비거주자의 이자ㆍ배당ㆍ사용료에 대한 과세방법 87
자. 최근 중국의 세법개정 방향 91
2.2. 외국인투자유치동향 93
3. 싱가포르 96
3.1. 조세지원제도 96
가. 개요 96
나. 특정 산업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111
다. 비거주자의 이자ㆍ배당ㆍ사용료에 대한 과세방법 114
3.2. 외국인투자유치동향 115
가. 외국인투자유치동향 115
나. 재정상태 117
4. 말레이시아 120
4.1. 조세지원제도 120
가. 개요 120
나. Tax holiday 122
다. 투자소득공제 125
라. 특정 산업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131
마. 특정 지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149
바. 관세ㆍ판매세ㆍ국내소비세 면제 154
사. 비거주자의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자본이득 과세 156
4.2. 외국인투자유치동향 156
5. 대만 158
5.1. 조세지원제도 158
가. 개요 158
나. Tax holiday 160
다. 투자소득공제 162
라. 투자세액공제 162
마. 특정 산업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166
바. 특정 지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169
사. 비거주자의 이자ㆍ배당ㆍ사용료에 대한 과세방법 171
5.2. 외국인투자유치동향 171
6. 홍콩 173
6.1. 조세지원제도 173
가. 개요 173
나. 이윤세 173
6.2. 외국인투자유치동향 174
가. 외국인투자유치동향 174
나. 재정상태 176
7. 각국 제도의 비교 177
7.1. 내ㆍ외국인 차별규정 177
7.2. Tax holiday 규정 178
가. 존재유무 178
나. 적용대상 180
다. 선도기업의 정의 및 요건 183
라. 감면기간ㆍ비율, 감면기간 개시일 190
마. 감면요건 198
7.3.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200
7.4. 고도기술제공자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202
7.5. 특정 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204
7.6. 법인세율 인하 동향 206
Ⅳ.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208
1. 기존 연구 208
가. 거시자료나 미시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 208
나. 설문자료를 사용한 분석 211
2. 실효성 분석 213
가. 조세감면과 투자 실적 213
나.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218
Ⅴ.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개편 방안 225
1.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225
가.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225
나. 외국인투자지역 또는 특정지역의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26
다.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228
2. 개선 방안 229
가. 근본적 개선 방안 229
나. 현행 제도하에서의 개선 방안 232
Ⅵ. 결론 239
참고문헌 244
[부록 1] OECD의 유해조세방지 협약 248
[부록 2] 외국의 현금지원제도 사례 260
[표 Ⅱ-1]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16
[표 Ⅱ-2]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17
[표 Ⅱ-3] 외국투자가의 거주지별 투자 실적 18
[표 Ⅱ-4]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연혁 24
[표 Ⅱ-5]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율 변화 33
[표 Ⅱ-6] 외국인 투자 조세지원제도 42
[표 Ⅱ-7]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신청결과 44
[표 Ⅱ-8] 외국인 투자관련 정부기관간 업무분장 51
[표 Ⅲ-1] 영국의 법인소득세율 53
[표 Ⅲ-2] 영국의 개인소득세율 53
[표 Ⅲ-3] 영국의 중소기업 요건 54
[표 Ⅲ-4] 영국의 투자소득공제 56
[표 Ⅲ-5] 기업장려지구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58
[표 Ⅲ-6] 영국의 비거주자의 이자ㆍ배당ㆍ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59
[표 Ⅲ-7] 영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60
[표 Ⅲ-8] 영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영업형태 분포(2004) 61
[표 Ⅲ-9] 영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업종 분포(2004) 61
[표 Ⅲ-10] 외자기업 중심의 기존 세수우대정책의 문제점 63
[표 Ⅲ-11] 기업소득세법 개정 전후 중국의 법인소득세율 비교 64
[표 Ⅲ-12] 중국의 개인소득세율 65
[표 Ⅲ-13] 세법 개정 이전 외자기업에게 적용되던 중국의 세율감면 규정 66
[표 Ⅲ-14] 세법 개정 이전 외자기업에게 적용되던 중국의 기간감면 규정 67
[표 Ⅲ-15] 세법개정 이전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과세소득 공제항목 비교 69
[표 Ⅲ-16] 세법 개정 이전 외자기업에게 적용되던 중국의 재투자세 환급 규정 70
[표 Ⅲ-17] 중국의 투자소득공제 71
[표 Ⅲ-18] 중국의 투자세액공제 71
[표 Ⅲ-19] 중국의 관세 및 증치세 면제혜택 72
[표 Ⅲ-20] 기업소득세법 개정 전후 지방정부에 의한 조세감면 비교 73
[표 Ⅲ-21] 중국의 경제특구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74
[표 Ⅲ-22]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75
[표 Ⅲ-23] 중국의 연해경제개방구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75
[표 Ⅲ-24] 上海 - 浦東신구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76
[표 Ⅲ-25] 중국의 첨단기술개발구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76
[표 Ⅲ-26] 外高橋(Waigaoqiao) 자유보세지역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77
[표 Ⅲ-27] 중국의 가공수출제품구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77
[표 Ⅲ-28] (新)기업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79
[표 Ⅲ-29] 중국의 생산성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80
[표 Ⅲ-30] 중국의 수출지향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80
[표 Ⅲ-31] 중국의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81
[표 Ⅲ-32] 중국의 농수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82
[표 Ⅲ-33] 중국의 SOC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83
[표 Ⅲ-34] 중국의 금융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83
[표 Ⅲ-35] 중국의 소프트웨어(S/W) 및 전자회로(IC) 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84
[표 Ⅲ-36] R&D 개발센터 유치를 위한 중국의 조세감면혜택 85
[표 Ⅲ-37] 기업소득세법 개정 전후 감면세액 추징사유 비교 87
[표 Ⅲ-38] 중국의 비거주자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88
[표 Ⅲ-39] 중국의 비거주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88
[표 Ⅲ-40] 중국의 비거주자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89
[표 Ⅲ-41] 중국의 비거주자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법 90
[표 Ⅲ-42] 중국의 비거주자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90
[표 Ⅲ-43]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94
[표 Ⅲ-44] 중국의 산업별 외국인투자 유치 추이(2004) 95
[표 Ⅲ-45] 중국의 국가별 외국인투자 유치 추이(2004) 96
[표 Ⅲ-46] 싱가포르의 tax incentive 제도와 담당기관 예시 99
[표 Ⅲ-47] 싱가포르의 법인소득세율 100
[표 Ⅲ-48]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율 100
[표 Ⅲ-49] 금융업의 역외소득에 대한 싱가포르의 세율감면 규정 103
[표 Ⅲ-50] 싱가포르의 개척자기업을 위한 조세감면혜택 105
[표 Ⅲ-51] 싱가포르의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107
[표 Ⅲ-52] 싱가포르의 주식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108
[표 Ⅲ-53] 싱가포르의 R&D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109
[표 Ⅲ-54] 싱가포르 기타의 소득공제혜택 110
[표 Ⅲ-55] R&D허브 구축을 위한 싱가포르의 조세지원제도 111
[표 Ⅲ-56] 운영총괄본부에 대한 EDB의 승인요건 112
[표 Ⅲ-57] 싱가포르의 운영총괄본부를 위한 조세감면혜택 113
[표 Ⅲ-58]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116
[표 Ⅲ-59] 싱가포르의 총고정자본형성액 중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의 기여도 116
[표 Ⅲ-60] 싱가포르의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잔액 비율(1970-2003) 117
[표 Ⅲ-61] 싱가포르의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1970-2003) 117
[표 Ⅲ-62] 싱가포르 정부의 2007 예산안 119
[표 Ⅲ-63] 말레이시아의 법인소득세율 121
[표 Ⅲ-64] 말레이시아의 개인소득세율 121
[표 Ⅲ-65] 말레이시아의 개척자기업을 위한 조세감면혜택 123
[표 Ⅲ-66] 말레이시아의 투자소득공제(제조업) 125
[표 Ⅲ-67] 말레이시아의 투자소득공제(서비스업) 127
[표 Ⅲ-68] 말레이시아의 재투자공제 128
[표 Ⅲ-69] 말레이시아의 산업구조조정공제 129
[표 Ⅲ-70] 말레이시아의 가속자본공제 130
[표 Ⅲ-71] 말레이시아의 개척자지위 및 투자소득공제(제조업) 132
[표 Ⅲ-72] 말레이시아의 수출증가금액에 대한 세금면제(제조업) 133
[표 Ⅲ-73] 말레이시아의 식품생산기업 투자를 위한 tax incentive package 135
[표 Ⅲ-74] 말레이시아의 식품 냉장 유통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137
[표 Ⅲ-75] 말레이시아의 생명공학기업을 위한 조세감면혜택 138
[표 Ⅲ-76] 말레이시아의 관광산업을 위한 조세감면혜택 139
[표 Ⅲ-77] 말레이시아의 개척자지위 및 투자소득공제(환경관리사업) 140
[표 Ⅲ-78] 말레이시아의 R&D 활동에 대한 세금감면혜택 141
[표 Ⅲ-79] 말레이시아의 교육훈련활동을 위한 세금감면혜택 142
[표 Ⅲ-80] 말레이시아의 정보통신기술기업을 위한 세금감면혜택 143
[표 Ⅲ-81] 말레이시아의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를 위한 세금감면혜택 143
[표 Ⅲ-82] 말레이시아의 지식기반기업을 위한 세금감면혜택 144
[표 Ⅲ-83] 말레이시아의 제조관련서비스를 위한 세금감면혜택 145
[표 Ⅲ-84] 말레이시아의 해외투자를 위한 세금감면혜택 146
[표 Ⅲ-85] 말레이시아의 운영총괄본부를 위한 세금감면혜택 147
[표 Ⅲ-86] 말레이시아의 국제적인 조달센터를 위한 세금감면혜택 148
[표 Ⅲ-87] 사이버도시 내에 있는 기업과 밖에 있는 기업의 조세감면혜택 비교 150
[표 Ⅲ-88] MSC지위기업이 되기 위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 150
[표 Ⅲ-89] MSC지위기업을 위한 세금감면혜택 151
[표 Ⅲ-90] 라부안의 조세체계 152
[표 Ⅲ-91] 라부안에서 역외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역외기업에 대한 세금감면혜택 153
[표 Ⅲ-92] 말레이시아의 관세ㆍ판매세ㆍ국내소비세 면제혜택 155
[표 Ⅲ-93] 말레이시아 비거주자의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법 156
[표 Ⅲ-94] 말레이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157
[표 Ⅲ-95] 대만의 법인소득세율 160
[표 Ⅲ-96] 대만의 개인소득세율 160
[표 Ⅲ-97] 대만의 신흥ㆍ주요ㆍ전략산업을 위한 tax holiday 혜택 161
[표 Ⅲ-98] 신규장비ㆍ기술투자에 대한 대만의 투자세액공제제도 163
[표 Ⅲ-99] 대만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164
[표 Ⅲ-100] 신흥ㆍ주요ㆍ전략산업 주식투자에 대한 대만의 세액공제혜택 165
[표 Ⅲ-101] 기반시설사업 주식투자에 대한 대만의 세액공제혜택 165
[표 Ⅲ-102] 신흥ㆍ주요ㆍ전략산업 주식투자에 대한 대만의 세금감면혜택 166
[표 Ⅲ-103]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대만의 세금감면혜택 166
[표 Ⅲ-104] 생명공학ㆍ제약 산업과 기타 산업의 투자세액공제 규정 비교 167
[표 Ⅲ-105] 운영ㆍ생산과 관련된 기술 취득에 대한 대만의 세금감면혜택 168
[표 Ⅲ-106] 대만의 자유무역항기업에게 주어지는 세금감면혜택 170
[표 Ⅲ-107] 대만의 과학산업단지, 수출가공구, 보세공장 및 보세창고에 대한 세금감면혜택 170
[표 Ⅲ-108] 대만 비거주자의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법 171
[표 Ⅲ-109] 대만의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172
[표 Ⅲ-110] 홍콩의 자본공제제도 174
[표 Ⅲ-111] 홍콩의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175
[표 Ⅲ-112] 홍콩의 총고정자본형성액 중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의 기여도 175
[표 Ⅲ-113] 홍콩의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2005) 176
[표 Ⅲ-114] 홍콩의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2005) 176
[표 Ⅲ-115]/[표 Ⅲ-125] Tax holiday 규정이 존재하는 국가 178
[표 Ⅲ-116]/[표 Ⅲ-126] Tax holiday의 적용대상 비교 181
[표 Ⅲ-117]/[표 Ⅲ-127] 선도기업의 정의 및 요건에 관한 국가간 비교 184
[표 Ⅲ-118]/[표 Ⅲ-128]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의 감면대상사업 열거방식 비교 187
[표 Ⅲ-119]/[표 Ⅲ-129]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의 승인기관 비교 188
[표 Ⅲ-120]/[표 Ⅲ-130] 각국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비교 191
[표 Ⅲ-121]/[표 Ⅲ-131] 각국의 감면개시일 비교 195
[표 Ⅲ-122]/[표 Ⅲ-132] 각국의 감면요건 비교 199
[표 Ⅲ-123]/[표 Ⅲ-133] 외국인투자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각국의 조세감면혜택 비교 202
[표 Ⅲ-124]/[표 Ⅲ-134] 고도기술제공자가 얻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각국의 조세감면혜택 비교 203
[표 Ⅲ-125]/[표 Ⅲ-135] 특정 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각국의 조세감면혜택 비교 204
[표 Ⅲ-126]/[표 Ⅲ-136]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동향 206
[표 Ⅳ-1]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감면액 214
[표 Ⅳ-2] 중국으로의 외국인 투자 유입액 214
[표 Ⅳ-3]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투자유치실적 216
[표 Ⅳ-4]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217
[표 Ⅳ-5]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실적(2007년 10월 현재) 217
[표 Ⅳ-6] 일부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 실적 218
[표 Ⅳ-7] 회귀분석 결과 223
[표 Ⅴ-1] 최근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동향 230
[표 Ⅴ-2] 동유럽국가들의 명목 법인세율 인하 추이 231
[표 Ⅴ-3]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 231
[표 Ⅴ-4]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예산집행 내역(조세인센티브 제외) 236
[표 Ⅴ-5] 외국인투자유치 수단으로 tax incentive의 장단점 237
[부표 1] 잠재적으로 유해한 조세제도 249
[부표 2] 중국이 금융ㆍ서비스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tax incentive 규정 253
[부표 3] 미국과 멕시코가 패널 설치를 요구한 중국의 세법규정 254
[부표 4] 싱가포르가 금융ㆍ서비스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tax ncentive 규정 257
[부표 5] 말레이시아가 금융ㆍ서비스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tax incentive 규정 258
[부표 6] 대만이 금융ㆍ서비스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tax incentive 규정 259
[부표 7] 영국의 선택적인 재정보조금 제도의 지역구분 및 지원 금액 상한 261
[부표 8] 포동지구 현금지원제도의 수혜대상 및 지원 금액 262
[그림 Ⅳ-1] 세제지원의 파급경로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