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32
Ⅱ. 본론 33
Topic 1. 의료보장체계의 보장성 33
1.1. 보장성의 현황과 문제점 33
1.2. 기존의 대안들 40
1.2.1. 경증에 대한 보장성 줄여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40
1.2.2. 의료저축계정(Medical Saving Account) 43
1.2.3.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51
1.2.4. 보장성의 전면적 확대방안 51
1.3. 추가적 정책 대안: 건강보험의 선택적 보장확대 60
1.3.1. 배경 60
1.3.2. 선택적 보장확대(공보험 보충급여)의 설계 62
1.3.3. 기대효과 72
1.3.4. 고려사항 72
1.3.5. 건강보험의 선택적 보장확대(공보험 보충급여) 도입에 따른 재정추계와 재원마련 방안 76
Topic 2. 진료비 지불제도 및 보건의료 제공체계 83
2.1. 진료비 지불제도 83
2.1.1. 현황과 문제점 83
2.1.2. 정책대안 85
2.1.3. 외국의 사례(최병호 등, 2007) 92
2.1.4. 고려사항 97
2.2. 보건의료 제공체계의 개선 98
2.2.1. 현황과 문제점 98
2.2.2. 정책 대안(감신 등, 2006) 104
2.2.3. 고려사항 107
Topic 3. 건강보장의 거버넌스 111
3.1. 건강보장 정책결정구조와 거버넌스 현황 111
3.2. 정책 대안 118
3.2.1. 건강보장 관리체계에 영향을 미칠 여건 전망 118
3.2.2. 고려해야 할 원칙 119
3.2.3. 건강보장관리체계 개편방안 121
3.3. 건강보험의 공공기금화 129
3.3.1. 기금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들 130
3.3.2. 기금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들 131
Topic 4. 의료 보장 체계와 산업화 133
4.1. 의료기관영리법인화 135
4.1.1. 배경 135
4.1.2. 효과 137
4.1.3. 정책제언 144
4.2. 민간의료보험 146
4.2.1. 배경 및 유형 146
4.2.2. 효과 147
4.2.3. 정책제언 152
4.3. 요양기관 계약제 155
4.3.1. 배경 155
4.3.2.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에 대한 국내논의 156
4.3.3. 외국의 요양기관 계약제 157
4.3.4. 정책제언 159
Ⅲ. 결론 165
참고문헌 168
[표 1] 4대 질환 진료비 부담 38
[표 2] 연도별 1인당 내원일수(수진횟수, 치과포함) 40
[표 3] MSA의 장점과 단점 45
[표 4] 보장률(80%, 90%, 100%)별 추가소요재정추계 78
[표 5] adverse selction을 고려한 추가소요재정 추계 80
[표 6] 보장률 90%시 국고지원부담분(20%, 30%, 40%, 50%)에 따른 총국고지원액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81
[표 7] 진료비 지불 제도 개편안 요약 86
[표 8] OECD 국가의 DRG 유형, 도입시기, 환자그룹 수, DRG 비중 93
[표 9] 독일 DRG 시스템의 주요 특징 94
[표 10] 유럽 국가의 주치의 및 인두제 현황 96
[표 11] 요양기관 종별 진료형태별 요양급여 실적(2006년 3월 현재) 99
[표 12] 의료기관 종별 적합 통원 진료 구성비 101
[표 13]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의 일차의료 점수(안상훈, 2001) 102
[표 14] 주치의 제공 서비스 내용 (안) 106
[표 15] 건강보험관련 주체별 주요 의사결정 내용 115
[표 16] 연도별 정부지원금 117
[표 17] 현행 건강보험 거버넌스와 관리시스템의 정책과정별 쟁점 및 운영원칙 120
[표 18] 기금화 전환의 장단점 130
[표 19] 국내병원의 영리법인 허용문제 여론 조사 143
[표 20]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각 단체별 입장 정리 143
[표 21] 외국의 상품 표준화 정책 151
[표 22] 요양기관 당연(강제)지정제 평가 156
[그림 1] 총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원의 비율 36
[그림 2] 총 진료비 중 민간보험 및 환자본인부담비율(2004) 37
[그림 3] 본인부담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42
[그림 4] 싱가포르 의료비 지출의 비율 46
[그림 5] 싱가포르의 실질 GDP와 총 의료비 지출비용 49
[그림 6] 싱가포르의 1인당 실질 의료 지출과 증가율 49
[그림 7] adverse selection 수준에 따른 시나리오 79
[그림 8] 덴마크 주치의 제도 총진료비 구성 90
[그림 9] 의료의 생태(ecology of medical care) 100
[그림 10]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 114
[그림 11] 2006년 건강보험재정 중 수입부분 구성현황 116
[그림 12] 1988-2000 미국의 병원 소유 형태에 따른 응급 정신 치료 서비스 제공 정도 140
[그림 13] 민간의료보험의 약관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