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 필요성 6
1. 연구 배경 6
2. 기존 정부의 중장기 세수추계 모형 9
3.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세수추계 모형 11
Ⅱ. 세목별 중장기 세수추계 모형 16
1. 소득세 19
가. 종합소득세 19
나. 기타 신고분 25
다. 이자소득세 30
라. 배당소득세 41
마. 근로소득세 48
바. 기타 원천분 54
2. 법인세 62
가. 원천분 62
나. 신고분 73
3. 상속증여세 79
가. 상속세 79
나. 증여세 85
4. 부가가치세 91
(1) 현행 제도 91
(2) 모형 구축 및 결과 95
(3) 중기세수추계 97
5. 특별소비세 98
가. 유류분 98
나. 기타 특소세 102
6. 증권거래세 105
(1) 현행 제도 105
(2) 모형 구축 및 결과 106
(3) 중기세수추계 107
7. 인지세 109
(1) 현행 제도 109
(2) 모형 구축 및 결과 111
(3) 중기세수추계 114
8. 과년도 수입 115
(1) 현행 제도 115
(2) 중기세수추계 117
9. 교통세 118
(1) 현행 제도 118
(2) 모형 구축 및 결과 118
(3) 중기세수추계 119
10. 관세 120
(1) 현행 제도 120
(2) 모형 구축 및 결과 123
(3) 중기세수추계 124
11. 교육세 125
(1) 현행 제도 125
(2) 모형 구축 및 결과 125
(3) 중기세수추계 127
12. 주세 128
(1) 현행 제도 128
(2) 모형 구축 및 결과 130
(3) 중기세수추계 133
13. 농어촌특별세 134
(1) 현행 제도 134
(2) 모형 구축 및 결과 135
(3) 중기세수추계 137
Ⅲ. 2007~2011년 중기세입전망 138
1. 2007~2011년 중기세입전망 결과 138
[부록 1] GDP탄성치를 활용한 세수추계 개선방안 검토 139
1. 개선된 GDP탄성치 측정방안 139
2. 단순 탄성치와 개선된 GDP탄성치의 비교 142
[부록 2] 변수일람표 143
[부록 3] 추정결과 145
1. 소득세 145
가. 종합소득세 145
나. 기타 신고분 146
다. 이자소득세 146
라. 배당소득세 148
마. 근로소득세 149
바. 기타 원천분 150
2. 법인세 151
가. 원천분 151
나. 신고분 152
3. 상속증여세 153
가. 상속세 153
나. 증여세 153
4. 부가가치세 154
5. 특별소비세 154
가. 유류분 154
나. 기타 특소세 154
6. 증권거래세 155
7. 인지세 155
8. 과년도 수입 156
9. 교통세 156
10. 관세 156
11. 교육세 156
12. 주세 157
13. 농어촌특별세 157
판권기 158
[표 1] 우리나라의 세수추계 오차 추이 7
[표 2] 외국의 세수추계 오차 8
[표 3]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GDP 탄성치 10
[표 4] 세목별 회귀식의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 18
[그림 1] 종합소득세 세수추계 흐름도 20
[그림 2] 양도소득세 세수추계 흐름도 26
[그림 3] 이자소득세 세수추계 흐름도 32
[그림 4] 배당소득세 세수추계 흐름도 42
[그림 5] 갑근세 세수추계 흐름도 50
[그림 6] 기타 원천분 세수추계 흐름도 59
[그림 7] 법인세 원천분 세수추계 흐름도 63
[그림 8] 법인세 신고분 세수추계 흐름도 74
[그림 9] 상속세 세수추계 흐름도 82
[그림 10] 증여세 세수추계 흐름도 88
[그림 11] 부가가치세 세수추계 흐름도 95
[그림 12] 특별소비세(유류분) 세수추계 흐름도 100
[그림 13] 기타분 특별소비세 세수추계 흐름도 102
[그림 14] 증권거래세 세수추계 흐름도 106
[그림 15] 인지세 세수추계 흐름도 111
[그림 16] 과년도 수입 세수추계 흐름도 115
[그림 17] 교통세 세수추계 흐름도 118
[그림 18] 관세 세수추계 흐름도 123
[그림 19] 교육세 세수추계 흐름도 125
[그림 20] 주세 세수추계 흐름도 130
[그림 21] 농특세 세수추계 흐름도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