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가. 국가회계법안 검토 4
1. 국가회계법의 구성, 적용범위 및 내용 적절성 검토 5
1.1 국가회계법의 제정 취지 및 목적의 검토 및 미비ㆍ보완사항 제시 및 국가회계법 관련법 검토 5
1.2 국가회계기준 제정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검토 21
2. 수정 국가회계법안의 검토 45
2.1 국가회계법 제정목적 및 법체계 45
2.2 추진경과 48
2.3 조문별 설명 50
나. 국가회계기준안 검토 105
1. 국가회계기준 시안에 대한 검토의견 106
1.1 국가회계기준(시안)의 검토 접근방법 106
2.2 한국정부회계학회 국가회계TF 구성 107
2.3 조문별 검토의견 108
제1장 총칙 108
제2장 재정상태표 115
제1절 총칙 115
제2절 자산 116
제3절 부채 120
제4절 순자산 121
제3장 재정운영표 121
제1절 수익ㆍ비용 122
제2절 재정운영표 126
제4장 순자산변동표 132
제5장 국세징수활동표 134
제6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136
제7장 결산총평,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149
부칙 152
2. 국가회계기준 시안과 국제공공회계기준과의 비교 186
1. 기준의 목적 및 재무보고의 목적 186
2. 기준의 적용범위 190
3. 용어의 정의 193
4. 재무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종류 195
5. 일반원칙과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198
6. 재정상태보고서의 정의 및 작성기준 205
7. 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208
8. 자산의 분류 및 종류 212
9. 부채의 정의, 인식기준 및 분류 219
10. 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223
11. 수익ㆍ비용의 정의, 구분 및 인식기준 227
12. 재정운영보고서의 정의, 구분, 작성기준 및 원가계산 240
13. 순자산변동보고서의 구분 및 작성 248
14. 국세징수활동보고서의 정의 및 작성기준 252
15. 자산의 일반적인 평가기준 256
16. 유가증권과 미수채권 등의 평가 262
17. 재고자산의 평가 267
18. 유형자산의 평가 271
19. 무형자산의 평가 279
20. 부채의 일반적인 평가기준과 국채의 평가 281
21. 충당부채의 평가 284
22.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292
23. 외화환산회계 294
24. 리스회계 299
25. 파생상품 평가 305
26.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308
27. 우발상황 317
28. 재정상태보고서일 이후 사건의 처리 321
29. 재무보고총평,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326
3. 국가회계기준안의 구체적 적용방안 검토 334
다. 전문용역기관(법안 부칙2조⑤) 산정을 위한 전문용역기관 산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335
Ⅰ . 課業 槪要 339
1. 과업명 : 복식부기ㆍ발생부기 국가회계시스템 구축 기반작업 전문 용역기관 선정 339
2. 과업 기간 : '07.07월 ~ '08.12월 (계약 후 18개월간) 339
3. 과업 추정사업비 : 총 35억원 339
4. 과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339
Ⅱ . 課業 推進方案 341
1. 추진 과제 내용 341
Ⅲ. 課業 內容 347
1. 효율적 재무보고 모형의 개발 347
2. 제도 개선 348
3. 개시 재무제표 확정 349
4. 회계 운영 및 재무회계결산 351
5. 연계방안 354
6. 지원방안 354
Ⅳ. 提案 案內 356
1. 입찰방식 및 구비조건 356
2. 낙찰방식 및 결정 356
3. 평가절차 및 방법 358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361
[붙임] 별지 서식 372
[표 1] 기준의 목적 및 재무보고의 목적 186
[표 2] 기준의 적용범위 190
[표 3] 용어의 정의 193
[표 4] 재무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종류 195
[표 5] 일반원칙과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198
[표 6] 재정상태보고서의 정의 및 작성기준 205
[표 7] 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208
[표 8] 자산의 분류 및 종류 212
[표 9] 부채의 정의, 인식기준 및 분류 219
[표 10] 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223
[표 11] 수익ㆍ비용의 정의, 구분 및 인식기준 227
[표 12] 재정운영보고서의 정의, 구분, 작성기준 및 원가계산 240
[표 13] 순자산변동보고서의 구분 및 작성 248
[표 14] 국세징수활동보고서의 정의 및 작성기준 252
[표 15] 자산의 일반적인 평가기준 256
[표 16] 유가증권과 미수채권 등의 평가 262
[표 17] 재고자산의 평가 267
[표 18] 유형자산의 평가 271
[표 19] 무형자산의 평가 279
[표 20] 부채의 일반적인 평가기준과 국채의 평가 281
[표 21] 충당부채의 평가 284
[표 22]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292
[표 23] 외화환산회계 294
[표 24] 리스회계 299
[표 25] 파생상품 평가 305
[표 26]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308
[표 27] 우발상황 317
[표 28] 재정상태보고서일 이후 사건의 처리 321
[표 29] 재무보고총평,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326
[그림] 예산 및 회계업무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