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지역특구제도 개요 9
제1절 특구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9
1. 특구제도 도입배경 9
2. 특구제도 도입의 추진경과 18
제2절 특구제도의 주요 내용 29
1. 특구제도의 특징 29
2. 특구제도의 운영체계 33
3. 규제특례의 내용 36
제2장 추진실적 및 성과 42
제1절 특구제도의 안정적 조기정착에 성공 42
1. 제도시행 3년간 총 96개의 지역특구 지정ㆍ운영 42
2. 규제특례의 적절한 활용 45
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적극적인 재원조달 48
제2절 지역경제 활성화에의 기여 55
1. 2005년 대비 28.3%의 매출증가율 시현 56
2. 특구지정에 따른 지역축제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가 60
3. 재원투입에 상당하는 수준의 매출액 증가 시현 63
4. 기업유치ㆍ고용창출로 지역발전의 토대마련 66
5. 기타 성과 68
제3절 성과확산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 73
제3장 특구운영성과 종합평가 77
제1절 평가실시 개요 77
1. 평가목적 77
2. 평가대상 특구 77
3. 평가방법 및 기준 78
4. 평가결과 조치 81
제2절 특구운영성과 평가결과 82
1. 종합 평가 82
2. 부문별 평가 85
3. 유형별 평가 91
[참고] 지역특구 모범사례 100
제3절 평가 후속조치 113
제4장 지역특구제도 발전 방안 115
제1절 지자체 사업역량 강화 115
제2절 정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강화 118
제3절 사후관리의 내실화 120
1. 평가체계의 정비 120
2. 평가결과의 환류기능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124
3. 규제개혁ㆍ지방분권과의 연계강화 126
[부록] 5개 모범특구 개요 및 평가결과 130
참고문헌 147
[표 1-1] 특구유형별 예비 신청(2003.9월 기준) 20
[표 1-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현황 24
[표 1-3] 기존 지역개발제도와의 차이점 31
[표 1-4]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특징 32
[표 1-5] 지역특구법 개정 전 개별법상의 규제특례 목록 37
[표 1-6] 지역특구법 개정 후 개별법상의 규제특례 목록 38
[표 1-7] 지역특구법 개정 전 토지이용 규제특례 목록 40
[표 1-8] 지역특구법 개정 후 토지이용 규제특례 목록 40
[표 1-9] 권한이양 규제특례 목록 41
[표 2-1] 연도별 유형별 특구지정 실적 43
[표 2-2] 지역특구의 지역별ㆍ유형별 현황(2007.10월말 현재) 44
[표 2-3] 특구별 주요 규제특례 활용실적 47
[표 2-4] 주요 규제특례 적용실적 48
[표 2-5] 유형별 재원조달 실적 50
[표 2-6] 연도별 지정특구 재원조달 계획(전체) 51
[표 2-7] 시기별 지역특구 지정 및 운영현황 52
[표 2-8] 지역별ㆍ유형별 특구지정 현황 55
[표 2-9] 특구별 매출액 증가실적 57
[표 2-10] 특구유형별 매출액 및 증가율 58
[표 2-11] 특구별 지역축제 활성화 실적 61
[표 2-12] 지역축제 방문객 및 수입액 추이 62
[표 2-13] 재원투입액 및 매출증가액 64
[표 2-14] 05~06년 매출실적이 확인된 특구의 재원투입 대비 매출증가 실적 65
[표 2-15] 특구내 유치기업체 수와 고용인원, 매출액 67
[표 2-16] 기타 산지유통센터 등의 고용창출 성과 68
[표 2-17] 주요 특구별 재배면적 추이 69
[표 2-18] 주요 특구별 생산량 및 거래량 추이 70
[표 2-19] 개정 지역특구법의 규제특례 현황 73
[표 3-1] 평가단 구성 78
[표 3-2] 평가대상특구 79
[표 3-3] 평가부문별 평가지표 및 배점 80
[표 3-4] 특구별 평가등급 분포 현황 82
[표 3-5] 2007년 지역특구 평가 결과 83
[표 3-6] 특구유형별 현황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