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0
Ⅰ. 서론 3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5
Ⅱ. 건강보험의 재정추이 및 전망을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검토 37
1. 국민의료비 추이 37
2. 건강보험 재정 추이 41
3. 건강보험 재원 조달 체계 평가 44
가. 보험료 44
나. 국고지원 및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48
4. 건강보장 재정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 확립 49
5.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전망 56
Ⅲ. 의료보장에 대한 외국의 동향 60
1. 독일 60
가. 서론 60
나. 현황 61
다. 시사점 68
2. 프랑스 70
가. 개요 70
나. 건강보험제도 운영 현황 71
다. 개혁 동향 77
3. 일본 78
가. 개요 78
나. 제도운용 현황 79
다. 시사점 99
4.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개요 102
가.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개요 102
나. 대만 건강보험 재정구조 103
다/나. 건강보험의 재원 106
라/다. 납부 체계와 징수율 110
5. 외국의 제도로부터 시사점 112
Ⅳ. 의료저축계정에 대한 검토 113
1. 서론 113
2. 의료저축계정의 개요 및 의의 115
가. 의료저축개정의 개념 및 운영원리 115
나. 의료저축계정의 의의 117
3. 외국의 의료저축계정 사례 120
가. 싱가포르 MSAs 120
4/3. MSAs 도입 후 변화 131
가/나. 미국의 HSAs 133
5/4. 외국 의료저축계정의 시사점 139
가. MSA로부터 시사점 141
나. MSA에 대한 Pros and Cons 141
Ⅴ. 건강보험의 틀 개편 방안 145
1.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한계와 여건 145
2. 의료보장의 다양성과 경쟁성 강화 148
가. 의료보장의 다층 시스템 구축 149
Ⅵ. 결론 157
참고문헌 160
판권기 174
〈표 Ⅱ-1〉국민의료비와 GDP의 추이, 1985-2006 39
〈표 Ⅱ-2〉보험재정 현황 57
〈표 Ⅱ-3〉건강보험 재정 전망 59
〈표 Ⅲ-1〉금고유형별 가입자 및 재정현황(2007년 기준) 62
〈표 Ⅲ-2〉급여의 종류 63
〈표 Ⅲ-3〉법정급여 현황(2007년 기준) 65
〈표 Ⅲ-4〉보험료 부담의 형태 66
〈표 Ⅲ-5〉연도별 금고유형의 보험료율 66
〈표 Ⅲ-6〉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십억유로) 66
〈표 Ⅲ-7〉프랑스의 사회보험제도 (2007년, 실업보험 제외) 72
〈표 Ⅲ-8〉전체 임금에 부과되는 재정부담 75
〈표 Ⅲ-9〉연도별 보험료율 75
〈표 Ⅲ-10〉건강보험제도의 고액요양비의 본인부담한도액 90
〈표 Ⅲ-11〉70세 미만인 경우의 환자부담 한도액 96
〈표 Ⅲ-12〉70∼74세인 경우 96
〈표 Ⅲ-13〉대만 중앙건강보험국(BNHI)연도별 수지추이 105
〈표 Ⅲ-14〉대만 전민건강보험 연도별 수입추이 105
〈표 Ⅲ-15〉보험료부과기준 등급별 표준소득월액 107
〈표 Ⅲ-16〉보험료 분담율 107
〈표 Ⅲ-17〉보험료 산정방식 108
〈표 Ⅲ-18〉연도별 정부별 보조금 지원 추이 109
〈표 Ⅲ-19〉연도별 보험수입총액 대비 정부보조금 비중 추이 110
〈표 Ⅲ-20〉2005년 적용 범주별 보험료 징수율 현황 111
〈표 Ⅳ-1〉의료저축계정의 장점 및 단점 비교 119
〈표 Ⅳ-2〉싱가포르 MSAs의 도입 목적 124
〈표 Ⅳ-3〉Medisave의 보험료율 126
〈표 Ⅳ-4〉Medishield와 Medishield Plus의 급여 내용 및 청구 상한액 (일부) 129
〈표 Ⅳ-5〉싱가포르와 한국의 보건의료비 지출 133
〈표 Ⅳ-6〉미국 ‘소비자주도형 의료플랜(CDHP)'의 형태 135
〈표 Ⅳ-7〉싱가포르의 MSAs와 미국의 HSAs 특징 비교 139
〈표 Ⅴ-1〉다층 의료보장체계의 제도내용 예시 153
〈표 Ⅴ-2〉다층 보장체계의 재원조달 예시(2007年 금액기준) 155
〔그림 Ⅱ-1〕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비교 38
〔그림 Ⅱ-2〕1인당소득과 1인당의료비의 변화, 1985-2006 40
〔그림 Ⅱ-3〕국민의료비 재원 구성의 추이 41
〔그림 Ⅱ-4〕국민의료비의 장래 추계 51
〔그림 Ⅱ-5〕1인당GDP와 1인당의료비의 관계 52
〔그림 Ⅱ-6〕사회보험형 OECD 국가 국민의료비의 재원 구성, 2004 55
〔그림 Ⅲ-1〕프랑스 건강보험 전달체계 76
〔그림 Ⅲ-2〕일본 건강보험체계 80
〔그림 Ⅲ-3〕일본 건강보험 조합별 구분 81
〔그림 Ⅲ-4〕대만 전민건강보험 수입 구성 103
〔그림 Ⅳ-1〕싱가포르 CPF의 구성내용 122
〔그림 Ⅳ-2〕/〔그림 Ⅳ-1〕싱가포르 MSAs의 구성 및 특성 125
〔그림 Ⅳ-3〕/〔그림 Ⅳ-2〕HSAs의 기본구조(직장 제공 시의 경우) 137
〔그림 Ⅳ-4〕/〔그림 Ⅳ-3〕MSAs제도와 다른 의료비용제도의 비교 140
〔그림 Ⅴ-1〕다층 의료보장체계의 구상 150
〔그림 Ⅴ-2〕다층 의료보장체계와 의료비 절감 151
〔그림 Ⅴ-3〕다층 의료보장체계의 재정안정화 메커니즘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