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국가정보화 추진현황 및 성과 17
제1장 추진현황 19
제1절 정보화 추진경과 19
제2절 정보화 추진성과 23
1. 녹색정보화 추진 23
2.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25
3. 디지털로 편리한 국민생활 구현 25
4.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사회 구현 27
제3절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 30
1. 유엔(UN) 전자정부평가 31
2.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지수 36
3. 세계경제포럼(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37
4. ICT 발전지수 38
제4절 정보화 동향 39
1. m-Gov(모바일 전자정부) 39
2. 그린IT 42
3. 클라우드 컴퓨팅 44
4. 정보보호 45
5. 오픈 거버먼트(Open Government) 47
제2장 추진방향 51
제1절 비전 및 전략 51
제2절 추진계획 53
1.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08~2012) 53
2. 국가정보화 실행계획(2009~2012) 54
3.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56
제3장 추진기반 61
제1절 추진체계 61
1. 추진경과 61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출범 및 역할 62
제2절 법령체계 65
1. 정보화 관련 법ㆍ제도 현황 65
2. 주요 법령 정비 현황 66
제3절 평가체계 84
1. 평가제도 개요 84
2. 2009년도 정보화평가 현황 85
3. 평가결과 및 시사점 86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88
제1장 입법ㆍ사법 분야 90
국회사무처 90
1. 개요 90
2. 추진현황 및 성과 90
3. 향후계획 91
국회입법조사처 91
1. 개요 91
2. 추진현황 및 성과 92
3. 향후계획 92
국회도서관 92
1. 개요 92
2. 추진현황 및 성과 93
3. 향후계획 94
법원행정처 94
1. 개요 94
2. 추진현황 및 성과 95
3. 향후계획 99
제2장 일반행정 분야 100
행정안전부 100
1. 개요 100
2. 추진현황 및 성과 100
3. 향후계획 104
법무부 105
1. 개요 105
2. 추진현황 및 성과 105
3. 향후계획 109
국무총리실 109
1. 개요 109
2. 추진현황 및 성과 109
3. 향후계획 112
법제처 112
1. 개요 112
2. 추진현황 및 성과 113
3. 향후계획 115
제3장 산업ㆍ경제ㆍ교육과학 분야 116
기획재정부 116
1. 개요 116
2. 추진현황 및 성과 116
3. 향후계획 119
교육과학기술부 120
1. 개요 120
2. 추진현황 및 성과 120
3. 향후계획 121
지식경제부 122
1. 개요 122
2. 추진현황 및 성과 122
3. 향후계획 124
방송통신위원회 125
1. 개요 125
2. 추진현황 및 성과 125
3. 향후계획 128
금융위원회 128
1. 개요 128
2. 추진현황 및 성과 129
3. 향후계획 130
국세청 131
1. 개요 131
2. 추진현황 및 성과 131
3. 향후계획 134
관세청 135
1. 개요 135
2. 추진현황 및 성과 135
3. 향후계획 137
조달청 137
1. 개요 137
2. 추진현황 및 성과 138
3. 향후계획 140
통계청 142
1. 개요 142
2. 추진현황 및 성과 142
3. 향후계획 147
중소기업청 147
1. 개요 147
2. 추진현황 및 성과 148
3. 향후계획 148
특허청 149
1. 개요 149
2. 추진현황 및 성과 149
3. 향후계획 151
제4장 외교ㆍ통일ㆍ안전 분야 152
외교통상부 152
1. 개요 152
2. 추진현황 및 성과 152
3. 향후계획 153
통일부 156
1. 개요 156
2. 추진현황 및 성과 157
3. 향후계획 160
국방부 160
1. 개요 160
2. 추진현황 및 성과 161
3. 향후계획 162
검찰청 163
1. 개요 163
2. 추진현황 및 성과 163
3. 향후계획 165
경찰청 165
1. 개요 165
2. 추진현황 및 성과 165
3. 향후계획 168
병무청 168
1. 개요 168
2. 추진현황 및 성과 169
3. 향후계획 171
방위사업청 171
1. 개요 171
2. 추진현황 및 성과 171
3. 향후계획 175
소방방재청 175
1. 개요 175
2. 추진현황 및 성과 176
3. 향후계획 178
제5장 사회ㆍ문화ㆍ복지ㆍ노동 분야 179
문화체육관광부 179
1. 개요 179
2. 추진현황 및 성과 179
3. 향후계획 181
보건복지부 182
1. 개요 182
2. 추진현황 및 성과 182
3. 향후계획 183
고용노동부 183
1. 개요 183
2. 추진현황 및 성과 184
3. 향후계획 185
여성가족부 185
1. 개요 185
2. 추진현황 및 성과 185
3. 향후계획 187
국가인권위원회 188
1. 개요 188
2. 추진현황 및 성과 188
3. 향후계획 189
공정거래위원회 189
1. 개요 189
2. 추진현황 및 성과 189
3. 향후계획 190
국민권익위원회 191
1. 개요 191
2. 추진현황 및 성과 191
3. 향후계획 191
국가보훈처 192
1. 개요 192
2. 추진현황 및 성과 193
3. 향후계획 194
문화재청 194
1. 개요 194
2. 추진현황 및 성과 195
3. 향후계획 197
식품의약품안전청 198
1. 개요 198
2. 추진현황 및 성과 198
3. 향후계획 200
제6장 농림수산ㆍ환경ㆍ국토해양 분야 201
농림수산식품부 201
1. 개요 201
2. 추진현황 및 성과 201
3. 향후계획 202
환경부 203
1. 개요 203
2. 추진현황 및 성과 203
3. 향후계획 204
국토해양부 204
1. 개요 204
2. 추진현황 및 성과 205
3. 향후계획 206
농촌진흥청 207
1. 개요 207
2. 추진현황 및 성과 207
3. 향후계획 215
산림청 215
1. 개요 215
2. 추진현황 및 성과 215
3. 향후계획 216
기상청 219
1. 개요 219
2. 추진현황 및 성과 219
3. 향후계획 221
해양경찰청 221
1. 개요 221
2. 추진현황 및 성과 221
3. 향후계획 223
제3편 국가정보화 기반 정비ㆍ활용 224
제1장 정보화 기반환경 구축 226
제1절 정보자원 공유 인프라 기반 조성 226
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구축 226
2. 국가정보자원 개방ㆍ공유 활성화 229
제2절 범정부 EA 추진 232
1. 추진현황 232
2. EA 주요 추진성과 235
3. 향후계획 236
제3절 국가정보화 표준화 236
1. 전자정부 표준화 237
2. 전자정부 웹사이트 표준화 238
3. 행정업무용 코드 표준화 240
4.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및 S/W 표준화 241
제4절 국가지식자산 구축 및 서비스 242
1. 개요 242
2. 추진실적 및 현황 243
3. 추진성과 247
4. 향후계획 248
제5절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수립ㆍ운영 249
1. 추진배경 249
2. 인프라 구성 및 서비스 제공 249
3. 이용기관 기술지원 251
4. 향후계획 252
제6절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확산 252
1. 추진배경 252
2. 인프라 구성 및 서비스 제공 253
3. 중앙청사 내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254
4. 향후계획 255
제7절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256
1.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256
2. 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256
3.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강화 259
4.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261
5. 향후계획 262
제8절 정보화인력 양성 263
1. 2009년 정보화교육 운영 실적 263
2. 2010년 상반기 교육운영 실적 265
3. 2009년 정보화능력개발 지원 266
4. 2010년 정보화능력개발 지원 계획 267
제2장 정보화 서비스 확대 268
제1절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268
1. 조사개요 268
2. 조사 결과 269
3. 시사점 273
제2절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274
1. 개요 274
2. 추진 현황 275
3. 성과와 과제 280
제3절 민원서비스 선진화 282
1. 추진배경 282
2. 개요 283
3. 추진실적 및 현황 284
4. 향후계획 286
제4절 u-기반 공공서비스 활성화 288
1. 정책 방향 288
2. 추진전략 288
3. 추진성과 289
4. 2010년 추진사업 291
제5절 지역기반 u-서비스 지원 (u-City 구축기반 조성) 293
1. 정책 방향 293
2. 2010년 주요사업 내용 295
3. 국외 추진현황 296
4. 국내 추진현황 298
제6절 스마트오피스 추진 300
1. 추진배경 300
2. 추진 사례 301
3. 추진전략 303
4. 추진계획 304
제7절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 305
1. 추진배경 305
2. 추진과제 306
3. 향후계획 310
제3장 전자정부지원사업 고도화 311
제1절 추진개요 311
제2절 추진내용 및 성과 312
제3절 추진계획 315
제4장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317
제1절 시도 행정정보화 317
1. 추진배경 317
2. 1단계 사업 318
3. 2단계 사업 319
4. 사업추진 성과 320
제2절 시군구 행정정보화 321
1. 추진배경 321
2. BPR/ISP 수립 322
3. 시스템 구축ㆍ보급 323
4. 추진성과 324
제3절 행정공간정보체계 325
1. 추진배경 325
2. 행정공간정보체계 시범구축 사업 326
3. 시범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 330
제4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용환경 조성 331
제1장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 333
제1절 정보보호 정책 수립 333
1. 우리나라 정보보호 현 위치 333
2. 전자정부 서비스 보안수준 제고 334
3.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 335
제2절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338
1. 사이버침해사고 발생현황 338
2. 사이버침해사고 예방ㆍ대응 활동 339
3. 사이버침해 예방ㆍ대응체계 강화 340
제3절 전자서명인증체계 구축 342
1.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활성화 342
2.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 구축 및 고도화 346
3. 전자문서 진본성 확보 및 검증시스템 확산 351
4. 차세대 통합인증체계 구축 및 확산 353
제4절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356
1. 제도 개요 356
2. 주요 내용 357
3. 지정현황 357
4. 보호대책 및 보호계획의 수립 358
제5절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제도 운영 360
1.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제도 연혁 360
2.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체계 및 절차 361
3. 평가ㆍ인증제도 운영 현황 362
4. 향후 추진방향 366
제6절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소프트웨어 취약성 자동진단체계 367
1.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367
2. 소프트웨어 취약성 자동진단체계 371
제2장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376
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정비 376
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추진 376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자 확대 377
제2절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강화 378
1.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모니터링 강화 378
2. 공공 I-PIN 보급 확대 추진 381
제3절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 383
1.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도입 383
2.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385
3.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386
4.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인식제고 388
제4절 개인정보 침해구제 강화 390
1. 개인정보 침해구제의 필요성 390
2. 개인정보 침해구제 절차 390
3.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392
제5절 CCTV 관리 강화 394
1. CCTV 최근 동향 394
2. CCTV 제도 현황 395
3. CCTV 설치현황 396
4. CCTV 관리 강화 397
제3장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398
제1절 정보문화 확산 398
1. 제23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 및 따뜻한 디지털세상 실천네트워크 출범식 399
2. 정보문화포럼 운영 400
3. 정보문화지수 실태조사 401
4. 민관협력 정보문화 운동전개 403
제2절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404
1. 인터넷중독 실태 404
2. 인터넷중독 예방 해소 노력 404
제3절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 408
1. 정보통신 윤리교육 408
2. 정보통신윤리 콘텐츠 개발ㆍ보급 410
3. 사이버범죄 예방교화 411
제4장 정보격차 해소 412
제1절 정보격차 현황 412
1.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 수준 412
2.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 및 가구 컴퓨터 보유율 415
제2절 정보접근권 보장 416
1. 중고PC 보급 416
2.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418
3.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420
4. 웹접근성 제고 420
제3절 정보화교육 확대 422
1. 장애인 정보화교육 422
2. 고령층 정보화교육 423
3. 신소외계층 정보화교육 424
4. 정보화교육 강사지원단 424
5. 정보화교육 기반조성 425
제4절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 426
1. 추진 개요 426
2.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 427
3. 정보화마을 조성 429
제5편 글로벌 협력 강화 431
제1장 정보화 선도국가로의 외연 확대 433
제1절 전략적 정보화 국제협력 433
제2절 전자정부 해외수출 추진 435
제3절 국제IT협력센터 운영 437
제2장 정보화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438
제1절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438
1.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438
제2절 정보접근센터 구축ㆍ운영 442
1/2. 해외 정보통신기기 지원 445
제3절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 446
1. 개요 446
2. 주요 사업 내용 446
3. 추진 성과 447
부록 450
1. 주요 기관 홈페이지 452
가. 국내 정부기관 452
나. 국내 정보화 관련 기관 및 사이트 454
2. 용어사전 455
판권기 467
표 1-1-1 역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현황 22
표 1-1-2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건수 26
표 1-1-3 보안서버 발급 현황 30
표 1-1-4 연도별 아이핀(I-PIN) 발급건수 30
표 1-1-5 국제기구 평가별 우리나라 순위 32
표 1-1-6 전자정부 발전지수 상위 10개국 순위 및 점수 33
표 1-1-7 우리나라의 부문별 순위 및 점수 33
표 1-1-8 우리나라의 웹측정 지수 평가결과 33
표 1-1-9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 평가결과 34
표 1-1-10 온라인 참여지수 상위 10개국 순위 및 점수 34
표 1-1-11 우리나라의 온라인 참여지수 평가결과 35
표 1-1-12 우리나라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지수 종합 순위 36
표 1-1-13 2008~2010년 우리나라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경쟁력지수 4대 분야별 순위 36
표 1-1-14 2010년 국가별 IMD 국가경쟁력지수 종합순위 37
표 1-1-15 우리나라 네트워크 준비지수 부문별 순위 37
표 1-1-16 2010년 국가별 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종합 순위 38
표 1-1-17 우리나라 ICT 발전지수 지표별 순위 38
표 1-1-18 주요 국가별 순위 39
표 1-1-19 웹 진화에 따른 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48
표 1-2-1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절차 57
표 1-2-2 2010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사업 및 예산 57
표 1-2-3 2010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주요 사업 58
표 1-2-4 2010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5대 분야별 주요내용 59
표 1-3-1 국가정보화 10대 과제 64
표 1-3-2 2009~2010년 정보화 관련 주요 법률 제ㆍ개정 현황 72
표 1-3-3 현행 정보화평가제도 개요 84
표 1-3-4 2009년도 정보화수준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 85
표 1-3-5 실태점검 항목 및 지표 현황 86
표 2-2-1 2010년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목록 104
표 2-2-2 기관의 전략목표와 정보화 추진과제 110
표 2-2-3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구축현황 111
표 2-3-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항목 133
표 2-3-2 나라장터에 대한 국제적 평가 137
표 2-3-3 전자조달시스템 해외 수출 사례 141
표 2-3-4 연도별 나라장터 이용 증가율 141
표 2-4-1 통일ㆍ북한자료 통합시스템 운영 성과 158
표 2-5-1 사업별 주요내용 요약 184
표 2-6-1 환경부 국가정보화 추진사업 203
표 2-6-2 중앙행정기관 EA 성숙도 측정결과 210
표 2-6-3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추진실적 211
표 2-6-4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추진실적 212
표 2-6-5 지역 한우개량 종합컨설팅 정보화 추진실적 212
표 2-6-6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성과지표 219
표 2-6-7 위험기상 대응체계 성과지표 220
표 2-6-8 기상자료 수집ㆍ처리확대 건수 성과지표 220
표 3-1-1 2010년 구축되는 13개 공유서비스 현황 230
표 3-1-2 EA 도입기관 현황 232
표 3-1-3 EA 성숙도 수준현황 233
표 3-1-4 EA 교육현황 233
표 3-1-5 전자정부 표준현황 237
표 3-1-6 국내 웹브라우저 이용률 현황 238
표 3-1-7 국외 웹브라우저 이용률 현황 238
표 3-1-8 2010년 웹표준화 추진 전자정부 웹사이트 239
표 3-1-9 전자정부 웹표준 현황 239
표 3-1-10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표준화 현황 240
표 3-1-11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화 현황 241
표 3-1-12 연도별 국가DB구축 현황 243
표 3-1-13 2009년 지식정보DB구축사업 추진실적 244
표 3-1-14 2009년 행정정보DB구축사업 추진실적 244
표 3-1-15 2010년 국가DB구축사업 추진현황 245
표 3-1-16 국가DB구축사업 투자대비 효과 248
표 3-1-17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그룹 249
표 3-1-18 인터넷전화 서비스 종류 254
표 3-1-19 정보시스템 자원 현황 257
표 3-1-20 2009년 자원통합 진행결과 258
표 3-1-21 2010년 자원통합 진행현황 259
표 3-1-22 재해복구시스템 구축현황 261
표 3-1-23 연도별 정보화교육 실적 263
표 3-1-24 2009년 정보화교육 실적 264
표 3-1-25 2010년 상반기 정보화교육 실적 265
표 3-1-26 정보화교육 표준교재 보급실적 266
표 3-1-27 정보화교육센터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현황 266
표 3-1-28 연도별 정보활용 역량진단 실적 266
표 3-2-1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개요 268
표 3-2-2 전자정부서비스 인지ㆍ이용ㆍ만족도 추이 269
표 3-2-3 성별ㆍ연령별 인지도 및 인지경로 270
표 3-2-4 성별ㆍ연령별 서비스 이용경험 및 이용률 270
표 3-2-5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277
표 3-2-6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점검 현황 279
표 3-2-7 2008~2009년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과제 및 추진내용 289
표 3-2-8 2010년 u-기반 공공서비스 과제 및 추진내용 292
표 3-2-9 2009년 지역기반 u-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현황 294
표 3-2-10 2010년 지역기반 u-서비스 지원사업 추진내용 296
표 3-2-11 해외 지역기반 u-서비스 추진현황 297
표 3-2-12 2007~2008년 지역기반 u-서비스 표준모델 개발현황 299
표 3-2-13 온라인정부 원격근무 서비스(GVPN) 이용현황 301
표 3-2-14 연도별 자원 통합 이행목표 307
표 3-2-15 클라우드 컴퓨팅 시범사업(안) 308
표 3-2-16 원천기술 R&D 추진과제 309
표 3-3-1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내역 312
표 3-3-2 2009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현황 313
표 3-4-1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고도화 로드맵 322
표 3-4-2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시범 1차) 주요내용 327
표 3-4-3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시범 2차) 주요내용 327
표 3-4-4 시범 1, 2차 사업 추진범위 및 적용 현황 328
표 4-1-1 2009년 정보보호 추진 성과 337
표 4-1-2 공공분야 사이버침해사고 발생현황 338
표 4-1-3 민간분야 유형별 해킹현황 339
표 4-1-4 132개 기관의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DDoS 대응체계 구축 339
표 4-1-5 공인인증기관 지정현황 343
표 4-1-6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 고도화 사업 추진내역 349
표 4-1-7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 서비스별 활용 현황 350
표 4-1-8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별 발급현황 351
표 4-1-9 분야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현황 358
표 4-1-10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현황 363
표 4-1-11 CC 평가기관 및 평가인력 현황 364
표 4-1-12 CC 버전에 따른 평가 보증등급(EAL)별 제출물(문서) 365
표 4-1-13 평가수수료 할인 정책(KISA) 366
표 4-1-14 정보보호대책(156개) 371
표 4-2-1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 준용사업자 확대 378
표 4-2-2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 현황 380
표 4-2-3 공공 I-PIN 보급현황 381
표 4-2-4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항목 385
표 4-2-5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지표 386
표 4-2-6 개인정보침해 신고처리 절차 391
표 4-2-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CCTV 관련 주요내용 395
표 4-2-8 공공부문 CCTV 설치 현황 397
표 4-3-1 정보문화포럼 개최 현황 400
표 4-3-2 인터넷중독률 및 중독자 수 404
표 4-3-3 인터넷중독 전문인력 양성 현황 405
표 4-3-4 인터넷중독 상담 및 예방교육 실적 406
표 4-3-5 생애주기별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 407
표 4-3-6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현황 407
표 4-3-7 정보윤리교육 내용 409
표 4-3-8 정보윤리교육 현황 409
표 4-3-9 연도별 정보윤리 콘텐츠 개발 실적 410
표 4-3-10 아름누리지킴이 활동단 운영 현황 411
표 4-3-11 사이버범죄 수강명령 및 예방교육 실적 411
표 4-4-1 부문별 정보격차지수 및 일반국민 대비 수준 413
표 4-4-2 부문 및 계층별 정보격차지수 414
표 4-4-3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및 격차 추이 415
표 4-4-4 취약계층 가구 컴퓨터 보유율 및 격차 추이 416
표 4-4-5 연도별 중고PC 보급실적 417
표 4-4-6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현황 418
표 4-4-7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현황 419
표 4-4-8 연도별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현황 420
표 4-4-9 연도별 웹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종합) 421
표 4-4-10 연도별 고령층 정보화교육 실적 424
표 4-4-11 연도별 신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실적 424
표 4-4-12 연도별 강사지원단 교육실적 및 지원현황 425
표 4-4-13 연도별 온라인 정보화교육 실적 425
표 4-4-14 컨설팅 대상 정보화마을 427
표 4-4-15 정보화마을 운영전문가 및 관리자 교육실적 428
표 4-4-16 정보화마을 조성 현황 430
표 5-1-1 국제IT협력센터 운영현황 437
표 5-1-2 국제IT협력센터별 주요성과 437
표 5-2-1 2001~2009년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현황 441
표 5-2-2 2001~2009년 직업별 현지 교육생 현황 442
표 5-2-3 정보접근센터 재ㆍ개소 현황 444
표 5-2-4 정보접근센터 지원시설 및 장비내역 445
표 5-2-5 중고PC 해외보급 현황 446
표 5-2-6 교육을 통한 한국에 대한 태도변화 449
표 5-2-7 IT전문가 초청연수 추진실적 449
표 5-2-8 2009년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사업 주요성과 사례 449
그림 1-1-1 IT산업 수출 및 무역수지 현황(2003~2009) 24
그림 1-1-2 2009~2010년 상반기 IT산업 수출 및 무역수지 비교 24
그림 1-1-3 연도별 해킹 등 사이버침해사고 발생건수 28
그림 1-1-4 정보보호 예산 및 인프라 증가 현황 29
그림 1-1-5 세계경제포럼(WEF) 우리나라 정보보호 순위 29
그림 1-2-1 국가정보화 추진전략 52
그림 1-2-2 2011년 국가정보화 중점투자 방향 60
그림 1-2-3 2011년 국가정보화 우선투자사업 선정절차 60
그림 1-3-1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구성 63
그림 1-3-2 정보화 관련 법ㆍ제도 분류 66
그림 1-3-3 예비타당성조사 사전검토 절차 85
그림 2-1-1 사법정보화 비전 94
그림 2-1-2 사법정보화 목표 이미지 95
그림 2-1-3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추진경과 96
그림 2-1-4 전자소송시스템 개념도 97
그림 2-2-1 기록관리시스템 관계도 101
그림 2-2-2 과학수사정보시스템 구성도 103
그림 2-2-3 정보화 비전 및 전략목표 104
그림 2-2-4 법제처 정보화 추진전략 112
그림 2-2-5 국가입법지원센터(www.klaw.go.kr) 홈페이지 초기화면 113
그림 2-2-6 국가법령정보 통합서비스(www.law.go.kr) 홈페이지 초기화면 114
그림 2-2-7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홈페이지 초기화면 115
그림 2-3-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성 117
그림 2-3-2 재정경제 사이버안전센터 개념도 118
그림 2-3-3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 119
그림 2-3-4 방송통신 통합 정보시스템 단계별 구축계획 127
그림 2-3-5 차세대 특허정보시스템 비전 및 전략 149
그림 2-4-1 외교통상정보 공동활용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개요 153
그림 2-4-2 모바일 외교업무환경 구축 개요 154
그림 2-4-3 재외공관 정보화사업 개요 155
그림 2-4-4 외교통상 정보보호체계 구축 개요 156
그림 2-4-5 북한종합DB 추진목표 159
그림 2-4-6 현장수사 시 활용되는 전자지도 166
그림 2-4-7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개요 167
그림 2-4-8 | 교통경찰업무정보시스템 개요 167
그림 2-4-9 통합사업관리 정보서비스 구성 172
그림 2-4-1 SBA 통합정보체계 정보서비스 구성 173
그림 2-4-11 국방통합원가관리체계 174
그림 2-5-1 위민넷(www.women.go.kr) 초기화면과 주요 서비스 185
그림 2-5-2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를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186
그림 2-5-3 다누리(liveinkorea.mogef.go.kr) 초기화면과 주요 서비스 186
그림 2-6-1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208
그림 2-6-2 어린이 홈페이지 초기화면 208
그림 2-6-3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계화면 208
그림 2-6-4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초기화면 209
그림 2-6-5 농업기술정보시스템 초기화면 210
그림 2-6-6 비전 및 정보화 목표 216
그림 2-6-7 국가산림통합관리체계 개요 217
그림 2-6-8 서비스 통합 및 대국민 서비스 개요 217
그림 2-6-9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업무환경 구현 218
그림 2-6-10 산림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218
그림 2-6-11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222
그림 3-1-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활용 개념도 226
그림 3-1-2 표준프레임워크 향후 계획 229
그림 3-1-3 서비스 지향적 국가자원 개방ㆍ공유 체계 개념도 229
그림 3-1-4 공유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개념도 230
그림 3-1-5 행정서비스 분류 234
그림 3-1-6 식품안전 행정서비스 분야의 정보자원 현황 예시 234
그림 3-1-7 연도별 행정업무용 S/W 선정제품 수 241
그림 3-1-8 국가지식포털 연계 체계도 246
그림 3-1-9 지식장터의 서비스 개념도 247
그림 3-1-10 업무용서비스(A그룹) 인프라 구성도 250
그림 3-1-11 인터넷서비스(B그룹) 인프라 세부 구성도 250
그림 3-1-12 이용기관 기술지원 체계 251
그림 3-1-13 일반전화와 인터넷전화 252
그림 3-1-14 인터넷전화 서비스 개념도 253
그림 3-1-15 정부중앙청사 인터넷전화 서비스 255
그림 3-1-16 통합자원 풀(Pool) 운영 개요 258
그림 3-1-17 센터 IT서비스 관리체계 발전 경과 260
그림 3-1-18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실적 261
그림 3-2-1 연령대별 인지율ㆍ이용율ㆍ만족도 269
그림 3-2-2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목적 271
그림 3-2-3 전자정부서비스 접속경로 271
그림 3-2-4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272
그림 3-2-5 연간 구비서류 징구건수 274
그림 3-2-6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ㆍ유통서비스 실적 281
그림 3-2-7 4개 분야 19개 과제 284
그림 3-2-8 2009년 온라인 신청 및 발급민원 확대 실적 285
그림 3-2-9 민원24 신청건수 286
그림 3-2-10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 추진일정 287
그림 3-2-11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선정ㆍ추진 절차 289
그림 3-2-12 지역기반 u-서비스 사업목표 및 전략 293
그림 3-2-13 스마트오피스 추진 기본계획 303
그림 3-2-14 클라우드 컴퓨팅 종합계획의 비전 및 주요 과제 307
그림 3-2-15 클라우드 플랫폼 시범서비스 308
그림 3-4-1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추진목표 317
그림 3-4-2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추진단계 318
그림 3-4-3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목표 시스템 구성도 320
그림 3-4-4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 개념도 323
그림 3-4-5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목표 325
그림 3-4-6 국가공간정보체계 및 행정공간정보체계 개념도 326
그림 3-4-7 행정공간정보체계 주요 기능 328
그림 3-4-8 공간정보 기반 대민서비스 주요 개념도 329
그림 4-1-1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333
그림 4-1-2 정보보호 인프라 현황 334
그림 4-1-3 전자정부 서비스 보안수준 실태조사 결과 335
그림 4-1-4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2008~2012) 336
그림 4-1-5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개념도 340
그림 4-1-6 PC해킹 탐지ㆍ차단시스템 구성도 341
그림 4-1-7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343
그림 4-1-8 연도별 공인인증서 이용자수 변화추이 344
그림 4-1-9 공인인증서 안전이용 지하철 홍보물 346
그림 4-1-10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GPKI) 346
그림 4-1-11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구성도 348
그림 4-1-12 정부시점확인센터 서비스 개념도 352
그림 4-1-13 통합인증 게이트웨이 시스템 개념도 355
그림 4-1-1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절차 359
그림 4-1-15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체계 361
그림 4-1-16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절차 362
그림 4-1-17 CC 적용시점 365
그림 4-1-18 G-ISMS 인증체계 368
그림 4-1-19 G-ISMS 인증절차 369
그림 4-1-20 G-ISMS 수립 및 관리과정(15개)과 문서화(3개) 370
그림 4-1-21 현 정보시스템 개발단계 및 단계별 보안적용 미비사항 372
그림 4-1-22 진단체계 목표시스템 구성도 373
그림 4-2-1 주민번호 활용사이트 I-PIN 서비스 구성도 382
그림 4-2-2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384
그림 4-2-3 개인정보침해 신고처리 절차도 392
그림 4-3-1 따뜻한 디지털세상 실천네트워크 비전과 추진과제 399
그림 4-3-2 정보문화지수 체계 401
그림 4-3-3 2008~2009년 정보문화지수 비교 402
그림 4-4-1 취약계층 정보화수준 개선 추이 412
그림 4-4-2 연도별 중고PC 보급실적(해외) 417
그림 4-4-3 장애인 정보화교육 교육실적 422
그림 4-4-4 장애인 정보화교육 상담실적 423
그림 4-4-5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 중점과제 426
그림 4-4-6 연도별 전자상거래 판매실적 429
그림 5-1-1 연도별 전자정부 수출 실적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