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10
제1절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8~2012) 12
1.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12
2. 추진경과 및 체계 13
3.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5
제2절 2009년도 추진성과 19
1. 여성인력 활용 19
2. 여성의 권익 보호 20
3.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22
제2장 여성정책 조정 24
제1절 중앙행정기관 간의 조정 26
1. 여성정책조정회의 26
2. 여성정책책임관 및 여성정책협조부서 27
3. 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 28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조정 29
1. 지방 여성정책설명회 29
2. 시·도 여성정책국장회의 30
3.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 추진 31
4. 여성정책네트워크 31
제3절 남녀평등의식 확산 32
1. 여성주간 32
2. 남녀평등의식 교육사업 35
3. 남녀평등상 39
제4절 여성관련 법령의 변화 42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42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42
3. 남녀차별적인 법령 개선 43
제5절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44
1. 기금조성 및 자산운용 44
2. 사업추진 현황 45
3. '09년 기금사업의 특징 47
제3장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48
제1절 성별영향평가 추진 50
1. '09년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50
2. '09년 성별영향평가의 성과 52
제2절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추진 56
1. 성인지 예산 개요 56
2.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준비 56
3.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57
제4장 여성의 대표성제고 60
제1절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62
1. 여성공무원 현황 62
2.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66
3. 여성교원의 지위 향상 66
4. 대학교 교원 및 학생 67
5.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68
제2절 남녀평등 관련 국제지수 71
1. '09년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 현황 71
2. 기타 여성관련 주요 국제지수 현황 72
제5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74
제1절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76
1.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 경과 76
2. '09년 추진성과 77
제2절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의 조성 80
1. 고용에서의 성차별 관행 개선 80
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강화 81
3. 여성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84
제3절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89
1. 보육서비스 강화 89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91
3.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95
제4절 여성기업활동 및 창업지원 98
1. 여성기업활동 지원 98
2.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100
3. 여성창업 활성화 101
제5절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104
1.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104
2.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 현황 107
3.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108
제6절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110
1. 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과 권익증진 110
2.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강화 112
3. 안정적 농촌 정주를 위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113
제6장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116
제1절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추진 118
1. 여성경제활동참가 현황 118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19
제7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122
제1절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 124
1. 성매매방지종합대책 마련 및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운영 124
2.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정책 평가 125
제2절 성매매예방 및 국민의식개선 127
1. 성매매 예방교육 확대 127
2. 성매매 방지 국민의식개선 128
제3절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130
1.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130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31
3.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추진 133
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 134
제8장 가정폭력·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138
제1절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고 140
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140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지원 강화 143
제2절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53
1. 아동·여성 보호 추진체계 확립 153
2. 아동성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및 예방교육 강화 158
3. 아동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설치 확대 158
제3절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 및 관리 161
1.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법령 정비 및 세부지침 안내 161
2. '09년 추진실적 161
제9장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 164
제1절 국제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166
1.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 166
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167
3.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주여성 쉼터) 운영 168
4.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운영 168
제2절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 170
1. '09년 추진실적 170
2. 여성장애인 실태 171
제3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 175
1. 현황 175
2. '09년 추진실적 176
제10장 여성 거버넌스의 증진 178
제1절 여성단체 육성지원 180
1. 민·관 공동협력사업 추진 180
2. '09년 공동협력사업 지원 현황 180
제2절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181
1. 국제회의 참가 181
2. 국제회의 개최 183
3. 국제전문여성인력 양성 187
판권기 190
표 1-①-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경과 13
표 2-①-1. '09년 여성정책조정회의 개최 현황 26
표 2-①-2. '09년도 여성정책책임관 및 협조부서 현황 27
표 2-①-3. '09년 제1기 여성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28
표 2-②-1. '09년 지방여성정책설명회 개최 현황 29
표 2-②-2. '09년 시·도 여성정책국장회의 개최 현황 30
표 2-②-3. '09년 말 현재 여성정책네트워크 회원기관 현황 31
표 2-③-1. 여성주간 주제(슬로건) 32
표 2-③-2. 역대 여성주간 기념식 개최 현황 33
표 2-③-3. 역대 여성주간 유공자포상 현황 34
표 2-③-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현원 현황('09.12.31) 35
표 2-③-5. '09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산내역 36
표 2-③-6. 교육대상별 자체교육사업 추진실적('09.12.31) 37
표 2-③-7. 수탁·파견·특별 시범교육 추진실적('09.12.31) 37
표 2-③-8.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실적('09.12.31) 38
표 2-③-9. 남녀평등상 시상내역 종합 41
표 2-⑤-1.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44
표 2-⑤-2. 연도별 여성발전기금 운용수익률 45
표 2-⑤-3. '09년 여성발전기금 주요사업실적 46
표 2-⑤-4. 연도별 여성발전기금 당기순익 현황 47
표 3-①-1. 전년대비 참여기관 및 과제수 변동현황 50
표 3-①-2. '09년 심층 평가 과제 51
표 3-①-3. 2009년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기관유형별 정책범주 53
표 3-②-1. 성인지예산 제도화 추진 경과 58
표 4-①-1. 연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62
표 4-①-2. 행정부 국가직 중 일반직 계급별 여성공무원 현황('09.12.31) 63
표 4-①-3. 행정부 소속 국가직 여성공무원 현황('09.12.31) 64
표 4-①-4. 지방자치단체 소속 여성공무원 현황('09.12.31) 65
표 4-①-5. 여성교장·교감 현황 67
표 4-①-6. 여성 교육전문직 현황 67
표 4-①-7. 일반대학의 여학생 비율 68
표 4-①-8. 일반대학 / 대학원의 계열별 여학생 비율('09.4.1) 68
표 4-①-9. 일반대학의 남녀교수 구성비 변화 68
표 4-①-10. 연도별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69
표 4-①-11. 중앙행정기관 중점관리위원회 여성참여 현황('09.12) 70
표 4-①-12. 16개 시·도 중점관리위원회 여성참여 현황('09.12) 70
표 4-②-1.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 현황 71
표 4-②-2. '09년 여성권한척도의 점수 현황 72
표 4-②-3. '09년 세계 성 격차지수 현황 73
표 4-②-4. 연도별 주요 국제지수 비교 73
표 5-②-1.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실적 80
표 5-②-2. 산전후휴가급여 지급현황 81
표 5-②-3.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현황 82
표 5-②-4.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현황 82
표 5-②-5. 육아휴직급여 지급현황 83
표 5-②-6. 육아휴직장려금 지급현황 83
표 5-②-7.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 84
표 5-②-8.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 85
표 5-②-9. 여성재고용장려금 지원 85
표 5-②-10.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85
표 5-②-11.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실적 86
표 5-②-12. '09년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실적 87
표 5-②-13.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현황 88
표 5-③-1. 연도별 보육시설 지원예산 현황 89
표 5-③-2. 시설유형별 시설수 및 이용아동수('09.12월말) 90
표 5-③-3. 서비스이용 기준요금 91
표 5-③-4. 18세미만 장애종류별 중증 장애아동현황('09.6월기준) 93
표 5-③-5.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지원내용 93
표 5-③-6. 가족친화지수 측정결과('09.12월말) 96
표 5-④-1. 여성기업체 현황 98
표 5-④-2. 주요 업종별 현황('08년) 99
표 5-④-3.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99
표 5-④-4. 연도별 여성기업확인 현황 99
표 5-④-5.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100
표 5-④-6. 여성기업 보증기금 지원실적 100
표 5-④-7.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102
표 5-⑤-1. 성별 과학기술 연구원 수 추이 104
표 5-⑤-2. '08년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분포(1) 105
표 5-⑤-3. '08년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분포(2) 105
표 5-⑤-4.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직급별 여성연구원 재직현황('09.12.) 106
표 5-⑤-5. 4년제 이공계대학 여학생 및 여교수 현황('09) 106
표 5-⑤-6. 기관분류에 따른 여성과기인 신규채용비율 108
표 5-⑥-1. 여성농어업인단체 현황 111
표 5-⑥-2. 연도별 후계 여성농어업인 수 112
표 5-⑥-3.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실적 113
표 5-⑥-4. '09 취약농가 인력지원실적 113
표 5-⑥-5. 연도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114
표 6-①-1. 여성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118
표 6-①-2. OECD 주요국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119
표 6-①-3. 새일센터 지정 현황 120
표 6-①-4. 2009년 취업실적 121
표 6-①-5. 2009년 새일여성인턴 실적 121
표 6-①-6. 2009년 집단상담프로그램 실적 121
표 7-①-1. 「2009년 국제인신매매보고서」 '09.6.16, 미 국무부 발표 124
표 7-③-1. '09년 집결지사업 현황 130
표 7-③-2.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현황('09.12) 132
표 7-③-3. 성매매피해상담소 현황('09.12) 132
표 7-③-4.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방법 및 상담건수('09.1~12) 132
표 7-③-5. 자활지원센터 현황('09.12) 133
표 7-③-6. 성매매피해자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현황 134
표 8-①-1. 지난 1년간 성인여성의 성폭력 피해율('07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142
표 8-①-2.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현황('09년말 기준) 143
표 8-①-3.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실적 144
표 8-①-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현황 145
표 8-①-5.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146
표 8-①-6. 가정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146
표 8-①-7. 전국 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 147
표 8-①-8. 성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147
표 8-①-9.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현황 148
표 8-①-10.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현황 151
표 8-①-1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처리건수 152
표 8-②-1.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센터 설치현황('09.12월말) 159
표 8-②-2. 연도별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실적 160
표 9-①-1. 연도별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166
표 9-①-2.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10.1) 166
표 9-①-3.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적별 현황('10.1) 167
표 9-①-4.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상담실적('06~'09) 168
표 9-②-1. '09년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 참가인원 170
표 9-②-2. 연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172
표 9-②-3. 장애인의 교육 수준 172
표 9-②-4. 장애인 취업인구 및 취업률 173
표 9-②-5. 장애인의 취업 직종 분야 173
표 9-②-6. 장애인의 외출 빈도 174
표 9-③-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 현황('09년 12월말) 175
표 9-③-2. 연령별 현황('09. 12월말) 175
표 9-③-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시·도 및 국외 거주현황('09년 12월말) 175
표 10-①-1. 공동협력사업 연도별 지원 실적 180
표 10-②-1. 제9차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참가현황 : 국내·외 총 510여명(32개국 222명, 국내 280여명) 183
표 10-②-2. '09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184
표 10-②-3. 지역담당관 위촉현황 184
표 10-②-4. '09년도 APEC 여성IT 교육훈련 참가 현황 185
표 10-②-5. 제3차 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 국별 참가자 현황 186
표 10-②-6. '09년도 국제전문여성인턴 운영실적 188
표 10-②-7. '09년도 국제회의 참가현황 189
그림 1-①-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체계 14
그림 3-①-1.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추이 52
그림 3-①-2.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추이 2008년 성별영항평가 참여기관의 환류지표 반영 비율 54
그림 5-①-1.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의 5대 부문 및 15대 중점과제 77
그림 7-③-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조직도 134
그림 8-①-1. 부부폭력 발생률 변화 추이('04년, '07년) 140
그림 8-②-1. 연도별 성폭력범죄 발생 추이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