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목차
서문 / 제성호 8
제1장 과거정부 10년간 대북정책 총괄 평가 / 전성훈 14
1. 서론 14
2. 국민 화합과 통합의 요건 15
3. 지난 10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17
4. 결론 21
제2장 21세기 한반도 안보환경과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 김영호 30
1. 서론 30
2. 21세기 국제정치현실과 대북정책 33
3. 노무현정부의 자주노선과 동북아균형자론 비판 39
4. 6.15공동선언과 민족공조론 비판 43
5. 햇볕정책의 문제점 49
6. 결론 55
제3장 국가안보위협의 성격과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 류재갑 62
1. 서론 62
2. 범지구적 위협의 성격 64
3. 한반도 차원의 안보위협: 북한변수와 한국내 변수 74
4. 지역평화와 국가안보의 최선의 대안: 한미동맹의 복원과 강화 80
5. 결론 98
제4장 대북 군사정책 / 백승주 100
1. 서론 100
2. 대북 포용정책 평가 102
3. 국방정책 조정과 국방신뢰 약화 107
4. 결론 121
제5장 대북 경제정책 / 동용승 124
1. 서론 124
2. 대북경협이 북한의 변화에 미친 영향 127
3. 대북경협 추진과 남북 경제력 격차 확대 139
4. 결론 141
제6장 대북 사회문화교류정책 / 오경섭 152
1. 서론 152
2. 사회문화교류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155
3. 결론 183
제7장 햇볕정책의 반성과 대안모색: 인권·인도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 제성호 188
1. 서론 188
2. 햇볕정책과 북한 인권문제 189
3. 햇볕정책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193
4. 햇볕정책과 대북 인도적 지원 197
5. 햇볕정책과 이산가족문제 209
6. 바람직한 대북 인권·인도지원 정책방향 215
제8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란 / 김희상 222
1. 서론 222
2. 전작권 환수 주장의 배경 223
3. 청와대에서의 전작권 전환 논란 225
4. 전작권 전환 합의 231
5. 연합사체제 되살려야 한다 236
제9장 한국의 국가안보와 발전 그리고 미국 / 임용순 242
1. 서론 242
2. 한미동맹에 대한 고찰 243
3. 한미동맹의 미래 252
4. 결론 255
부록 258
1. 북한 핵개발 추진관련 경과(1955~2009년) 260
2. 유엔 안보리의 주요 대북조치 현황 294
참고문헌 297
저자약력 304
표 3-1. 2000년대 동북아 지역 국방비 현황 71
표 3-2. 북한 탄도미사일 및 장거리 야포 보유현황 76
표 5-1. 부문별 변화 133
표 5-2. 대북 반입품목변화 추이 136
표 5-3. 남북한 경제력 비교 141
표 6-1. 사회문화 분야 남북왕래 인원 156
표 6-2.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자) 승인현황 158
표 6-3. 2000년 이후 대북 식량차관 지원현황 162
표 6-4. 2007년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사업 추진실적 170
표 6-5. 북한의 기념시설 참관 파문 사례 177
표 6-6.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규모(1995~2005년) 178
표 6-7. 연도별 인적왕래 및 협력자금 지원 현황 182
표 6-8.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지원내역 183
표 6-9. 부문별 지원내역 184
표 7-1.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1998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203
도표 4.1. 협력적 자주국방 개념도 112
도표 5.1. 10년간의 남북교역총액 변화 131
도표 5.2. J-curve 상에서 북한의 현 주소 138
도표 5.3.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과정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