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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1. 연구 배경 12
2. 연구 필요성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5
1. 연구 내용 15
2. 연구 방법 15
제2장 화재조사 17
제1절 화재조사의 개념과 중요성 17
1. 화재조사의 개념 17
2. 화재조사체계의 개념 18
3. 화재조사체계의 구성요소 19
4. 화재조사체계 구축의 필요성 20
제2절 외국의 화재조사 23
1. 미국 23
2. 일본 25
3. 영국 26
제3장 우리나라 화재조사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28
제1절 화재조사의 현 실태 28
1. 화재조사 전문인력 부족 28
2. 화재조사관의 근무여건 열학 29
3. 화재조사관의 화재조사 활동 문제점 및 신뢰성 저하 31
4. 화재조사장비의 종류 및 보유기준 불합리 33
5. 방·실화범에 대한 사법권 부재 36
6. 화재조사 연구기관 부재 38
제4장 화재조사 활성화 및 개선방안 40
제1절 화재조사 전문능력 향상 40
1. 화재조사 전문인력 확보 40
제2절 화재원인분류 체계 개선 43
1. 화재원인 분류체계 기준정립 43
제3절 화재조사장비, 분석실 확보 및 기준개선 46
1. 화재조사 장비 보유기준 개선 46
2. 장비 보유 및 활용 47
3. 화재원인 감정 및 연구를 위한 분석시설 확보 48
제4절 방·실화범에 대한 사법권 확보 49
1. 화재조사 범위 49
2. 관련법규의 개정 49
제5절 국립소방과학연구소 설립 50
1. 소방과학연구센터 조직 52
2. 소방과학연구센터 역할 54
3. 화재 조사·감식·감정연구 신뢰성 향상 58
4. 화재조사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59
5. 국립소방과학연구소 설립 60
제5장 결론 65
제6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6
제1절 활용 방안 66
제2절 기대 효과 67
참고문헌 68
부록 69
표 1.1.1. 화재발생 원인별 발생건수 13
표 2.1.1. 10년간 화재현황(1999~2008) 21
표 2.1.2. 화재장소별 현황(2008년도) 21
표 3.1.1. 전국 화재조사 전담인력 자격자 배치 현황 30
표 3.1.2. 화재조사 장비 보유기준 34
표 3.1.3. 화재현장에 활용되지 않는 장비품목 35
표 3.1.4. 소방과 경찰의 화재조사 운영실태 38
표 4.1.1. 동경 소방청 및 소방서의 화재조사전담반 41
표 4.1.2. 동경소방청의 화재현장 조사시 임무와 인원 41
표 4.3.1. 추가 및 삭제하여야 할 장비 47
표 4.4.1. 소방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개정안 50
표 4.5.1. 소방과학연구실 기능 53
표 4.5.2. 소방과학연구센터 인력보강 안(1단계) 62
표 4.5.3. 국립소방과학연구소 인력보강 안(2단계) 62
표 4.5.4. 소방안전기술 연구개발과제 단계별 추진계획 64
그림 4.3.1. 분석실 예시모델 48
그림 4.5.1. 소방과학연구실 기구 및 현황 53
그림 4.5.2. 소방과학연구센터 직제 53
그림 4.5.3. 소방과학연구센터 구성도 54
그림 4.5.4. 소방과학연구센터 화재조사 조직도 55
그림 4.5.5. 소방과학연구실 화재조사 Process 55
그림 4.5.6. 화재현장 조사과정의 표준절차 56
그림 4.5.7. 화재조사 연구활성화 네트워크 59
그림 4.5.8. 일본 소방기술안전소 연구 조직 60
그림 4.5.9. 미국 화재연구팀 연구 조직 61
그림 4.5.10. 국립소방과학연구소 설립(안) 구성도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