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목차
01. 문제의식 5
02. 고용 현황과 과제 9
1) 최근 고용 동향 평가 : 3가지 청신호와 3대 불안 요인 9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구조의 변화 - '고실업 사회'의 징후 26
3) 우리 경제 고용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33
03. 주요 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39
1) 국가고용전략회의 - 커져가는 '회의(懷疑)론' 39
2)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 - 중앙부처는 가짓수 폭증, 지방정부는 들러리 44
3) 고용보험 사업 - 양지보다 큰 사각지대 47
4) 고용통계 - 미숙한 기초 정책역량, '눈가리고 펼치는 고용정책' 58
04. 결론 및 요약 71
05. 참고문헌 77
표 1. 최근 신규 취업자 증감 추이 9
표 2.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35
표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 및 노동조건 비교 36
표 4. 복지국가의 유형과 사회안전망 49
표 5. 2009년 1월 현재 고용보험 관련 취업자 수 현황 추정치 50
표 6. 고용 관련 사회보험의 정책결정기구와 노동조합의 참여 52
표 7. 2009년도 노동부 추경예산의 구성 53
표 8.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기여 추이 55
표 9. 대표적인 고용통계 현황 62
표 10. 고용통계의 통계적 대표성 비교 (2007년 12월 기준) 64
그림 1. 최근 신규취업자 연도별 비교 10
그림 2. 한국의 생산, 수출 변화와 원화가치 변화 17
그림 3. 한국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19
그림 4. 청년층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20
그림 5.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 21
그림 6. 고용구조 전환기와 임금 및 고용지표의 변화 27
그림 7. 한국 고용시장의 구조변화 방향 29
그림 8. 불안정 노동의 제측면 31
그림 9.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대기업=100) 및 고용 비중(전체=100) 33
그림 10. 제조업의 고용탄력성 하락 추세 35
그림 11. 국가고용전략회의 조직도 40
그림 12. 소지역 고용률의 격차 현황 (경상남도 예시) 67
Box 1. "왜 신규 취업자 수"가 중요한가? 12
Box 2. 실업, 불완전취업의 유형과 '반(半)실업자 집단' 31
Box 3.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의 종류와 현황 46
Box 4. 〈평택시 고용개발촉진지역〉에 비친 고용안전망의 현실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