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안내
목차
I. 국토해양부 9
1. 국토정책분야 11
가. 국토부문 11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11
2) 수도권의 체계적 정비 12
3) 개발촉진지구 제도 13
4) 특정지역 제도 14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16
6) 산업단지 개발 추진 18
7) 장기 임대산업용지 3.300만㎡ 공급 22
8)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26
9)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26
10) 동·서·남해안권의 체계적 발전방안 마련 29
나. 도시·건축 부문 31
1) 도시계획 제도 31
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50
3) 미래형 U-City 건설 추진 54
4) 도시개발 분야 59
5) 개발제한구역제도 72
6)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추진 82
7)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한 기반 마련 85
8) 건축규제 합리화 86
9) 지역·지구등 규제개선 87
10)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운영 90
11) 공동구 설치 활성화 92
12)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 94
13)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96
14) 용산공원 조성 및 주변산재부지 복합개발 98
1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100
2. 주택토지분야 105
가. 주택부문 105
1)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공시제 105
2) 미분양 해소 등을 통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107
3)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108
4)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 111
5) 주택공급 확대 113
6) 도심 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사업) 114
7) 주거환경 개선사업 116
8) 재건축부담금 제도 운영 121
9)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 계획 123
나. 토지부문 126
1)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 126
2) 토지은행제도 운영 133
3) 토지보상 및 수용제도의 운영 135
4) 개발부담금제도의 운영 140
5)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의 운영 142
6)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147
7) 외국인 토지취득제도의 운영 151
8)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운영 152
9) 부동산 가격 공시 154
10) 신도시 개발 157
11) 택지개발사업 159
다. 국토정보부문 163
1)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163
2)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164
3) 3차원 공간정보 구축 167
4) 지하시설물 전산화 168
5)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 170
6)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171
7) 건설 시추공정보 DB 구축 172
8)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175
9)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 176
10) 미등록서 도서 및 미복구 토지 지적공부 등록 177
11) 국토·부동산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178
3. 건설수자원분야 182
가. 건설부문 182
1) 건설산업선진화방안 후속조치 182
2) 건설산업 규제완화 183
3) 건설인력공급기반 확충 184
4) 건설근로자 등 지원 강화 185
5) 해외건설의 신성장동력화 186
나. 기술안전부문 189
1)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189
다. 수자원부문 191
1) 항구적인 수해방지 191
2)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192
3) 환경친화적인 수자원 관리 193
4) 경인 아라뱃길 추진 194
4. 해양정책분야 195
가. 해양정책부문 195
1)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준비 195
2)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197
3) 해양에너지 실용화기술 개발 198
4) 해양광물자원 개발 200
5) 지속가능한 연안관리 201
6) 독도 등 해양영토의 실효적 관리 강화 203
나. 해양환경정책부문 205
1)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시행 205
2) 기후변화협약 해양부문 대응 206
3) 해양쓰레기 관리 및 정화사업 추진 207
4)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저감대책 208
5) 연안습지 복원 210
6) 해양생명공학기술 개발 211
5. 물류항만분야 213
가. 물류정책부문 213
1) 물류산업 육성 213
2) 물류표준화 214
3) 내륙물류기지사업 216
4)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217
5)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 218
6) 항만자유무역지역 관리·운영 219
7) 항만 배후단지 관리·운영 220
8) 항만공사제도 222
나. 해운정책부문 224
1) 톤세제 224
2) 선박투자회사제 225
3) 선주상호보험조합 227
4) 국제물류투자펀드 229
5) 낙도보조항로 운영 230
6)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231
7) 승선근무예비역제도('09년부터 운영) 235
8) 선원 근로감독 235
다. 해사안전부문 237
1) 국제안전기준 미달선박 운항통제 강화 237
2) 선박검사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제도개선 238
3)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의 효율성 제고 238
4) 해양교통시설 인프라 지속적 확충 240
5) 해양안전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국제해사활동 강화 241
라. 항만부문 242
1) 부산항 신항, 광양항의 동북아허브항(Hub Port) 육성 242
2) 인천신항 개발사업 244
3) 노후·유휴항만 재개발을 통한 고품격 Waterfront 조성 246
6. 교통정책분야 250
가. 교통부문 250
1)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수립 250
2) 저탄소·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 전환 촉진 254
3)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256
4) 복합환승센터 개발 258
5)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 261
6) 교통수요 감축관리 262
7)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 추진 265
8)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266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267
10) 교통약자이동편의 실태조사 268
11)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269
1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종전, 교통영향평가)제도 운영 270
13) 자동차 안전도 평가 271
14) 제작결함 시정제도 273
15) 첨단미래형 자동차 안전성 평가시험 설비 구축 275
16)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277
17)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278
18)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정부보장사업 279
19)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281
20)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건립 283
나. 도로부문 286
1)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286
2) 수도권 고속도로망 조기 구축 291
3) 민자도로사업 추진 297
4) 광역도로사업 건설사업 추진 298
5) IT기술을 활용한 도로운영 및 유지관리 첨단화 312
다. 철도부문 318
1) 고속철도망 지속 확충 318
2) 녹색철도망 구축을 위한 간선철도망 건설 추진 319
3) 광역·도시철도 건설 320
4) 철도 이용자 편의 증진 321
5) 철도공사 선진화 지속 추진 322
6) 예방중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강화 323
7)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철도기술 선진화 323
7. 항공정책분야 325
가. 항공부문 325
1) 항공정책 수립 325
2) 항공자유화를 통한 5대양 6대주 직항서비스망 구축 326
3) 항공운송사업 활성화 327
4) 항공정비산업 육성 329
5) 항공산업 고부가가치화 330
6) 항공보안 활동 강화 331
나. 항공안전부문 334
1) 항공안전체계의 고도화 334
2) 저비용항공사 항공안전 확보 335
3) 국내 운항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336
4) 국산항공기 수출을 위한 국가인증인프라 구축 337
5) 항공교통관리체계 효율화 339
6) 일류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교육훈련원 설립 341
7) 항공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342
다. 공항항행부문 344
1)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 344
2) 지방공항 확충 347
3)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348
4) 소음대책사업 추진 350
5) 공항운영등급제 추진 354
6)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항행안전시설 확충 356
II. 해양경찰청 359
1. 해양주권 수호와 국가안보역량 강화 361
가. 위기상황 관리 강화로 완벽한 해양주권 수호 361
나. 국가안보 및 해양테러 대응역량 제고 363
2. 국격 제고를 위한 선진형 해양안전망 구축 365
가. 해양 재난·사고 없는 안전사회 실현 365
나. 해상교통관리체계 강화 366
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레저 활성화 기반 조성 368
3. 법질서 확립으로 국민체감 해양치안 확립 370
가. 서민경제 침해 민생범죄 강력 대응 370
나. 국민편의 및 과학수사 역량 제고 371
다. 외사범죄 강력 대응 및 국제협력 내실화 372
라. 국가시책 지원을 위한 치안정책정보 발굴 373
4. 국가방제체제 고도화로 깨끗한 바다 보전 375
가.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역량 강화 375
나. 해양오염 예방으로 깨끗한 바다 조성 377
다.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량 지속 감축 378
5. 미래 지향적·창의적 성과주의 조직문화 정착 380
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380
나. 성과 창출형 인적관리 강화 381
다. 청렴한 조직문화 및 원활한 직무수행기반 조성 383
II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85
1. 주요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 387
가. 건설사업 종합현황 387
나. 광역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 388
다. 선진형 환경기반시설 구축 389
라. 첫마을 조성사업 390
마. 정부청사 건립 추진 391
2. 우수 정주여건 조성 393
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선진 교육환경 조성 393
나. 문화예술·복지 인프라 구축 393
다. 첨단정보도시(U-City) 구현 394
라. 공동체문화를 유도하는 복합커뮤니티 조성 395
마.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395
참고자료 : 국토해양위원회 소관부처 전화번호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