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위원회 개관 10
I. 개관 12
1. 개요 12
2. 연혁 12
II. 위원회 구성 13
1. 위원장 13
2. 간사 15
3. 위원 15
4. 소위원회 16
5. 수석전문위원실 17
6. 제18대국회 후반기 위원회 구성현황 19
III. 위원회 소관 27
1. 소관 27
2. 소관 기관 27
3. 소관 법령 32
제2장 직무 및 활동 34
I. 직무와 권한 36
1. 직무 36
2. 권한 38
II. 위원회 활동 42
1. 회의 42
2. 의안심사 51
3. 국정감사 65
4. 인사청문 76
5. 행정입법 검토 81
6. 청원심사 83
제3장 소관 법령 88
I. 소관 법령 현황 90
1. 총괄 현황 90
2. 분야별 현황 91
II. 국토해양부 소관 법률 106
1. 국토정책국 소관 106
2. 주택토지실 소관 133
3. 건설수자원정책실 소관 159
4. 교통정책실 소관 172
5. 항공정책실 소관 202
6. 해양정책국 소관 211
7. 물류항만실 소관 225
III.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 256
1. 경비안전국 소관 256
2. 정보수사국 소관 258
제4장 소관 부처 260
I. 국토해양부 262
1. 연혁 262
2. 임무 264
3. 기구 및 정원 265
4. 2010년도 예산 269
5.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71
6. 국토해양부 소관 위원회 현황 308
7. 간부명단 309
II. 해양경찰청 315
1. 연혁 315
2. 임무 316
3. 기구 및 정원 317
4. 2010년도 예산 319
5.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20
6. 해양경찰청 소속 위원회 현황 328
7. 간부명단 329
II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30
1. 연혁 330
2. 임무 331
3. 기구 및 정원 332
4. 사업추진경위 및 사업개요 333
5. 2010년도 예산 335
6.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37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현황 342
8. 간부명단 343
제5장 소관 공공기관 348
I. 공공기관 개관 350
1. 개관 350
2. 소관 공공기관 현황 352
II. 국토부문 공공기관 355
1. 준시장형 공기업 355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355
나. 한국수자원공사 362
다. 한국감정원 373
라. 대한주택보증(주) 380
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5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92
가. 대한지적공사 392
나. 한국시설안전공단 400
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408
3. 기타 공공기관 417
가. 주택관리공단(주) 417
나. (주)한국건설관리공사 418
III. 교통부문 공공기관 419
1. 준시장형 공기업 419
가. 한국도로공사 419
나. 한국철도공사 431
2. 시장형 공기업 446
가. 인천국제공항공사 446
나. 한국공항공사 456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66
가. 한국철도시설공단 466
나. 교통안전공단 488
4. 기타 공공기관 497
가. 코레일투어서비스(주) 497
나. 코레일로지스(주) 498
다. 코레일네트윅스(주) 499
라. 코레일유통(주) 500
마. 코레일테크(주) 501
IV. 해양부문 공공기관 502
1. 시장형 공기업 502
가. 부산항만공사 502
나. 인천항만공사 512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24
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524
나. 선박안전기술공단 535
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543
3. 기타 공공기관 548
가. 울산항만공사 548
나. 부산항만보안(주) 553
다. 인천항만보안(주) 562
라. 항로표지기술협회 567
마.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575
제6장 유관 단체 및 기관 582
I. 유관 법정단체 584
1. 건설부문(21) 584
2. 교통부문(22) 595
3. 해양부문(8) 605
II. 유관 연구기관 609
1. 국무총리실 소관 연구기관 609
가. 국토연구원 609
나. 한국교통연구원 612
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15
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기관 618
가. 한국해양연구원 618
나.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620
3. 지식경제부 소관 연구기관 622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22
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25
제7장 참고자료 628
I. 역대 위원장 630
II.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34
1. 2005년도 국정감사 634
2. 2006년도 국정감사 650
3. 2007년도 국정감사 669
4. 2008년도 국정감사 684
5. 2009년도 국정감사 699
III. 관련 영문 용어 716
IV. 국토해양위원회 소관기관 연락처 746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편람 편집위원 748
판권기 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