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 요약
목차
I.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6
가. 대학 등록금 및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
나. 대학재정의 규모 및 등록금 현황 분석 17
다. 미국 대학의 등록금 책정 실태 및 등록금 현황 분석 17
라. 대학 등록금 책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18
마. 대학 등록금 및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공시지침 개발 18
3. 연구 방법 19
가. 문헌 및 통계 자료 분석 19
나.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19
다. 전문가 협의회 20
라. 대학생 면담 22
II. 대학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책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23
1. 대학 등록금의 개념 및 성격 23
가. 대학 등록금의 개념 23
나. 대학 등록금의 성격 25
2. 대학 등록금 책정 방법 29
가. 등록금 책정 과정 29
나. 등록금 책정 요인 31
다. 등록금 책정 모형 33
라. 등록금 책정 방법에 따른 모형 34
마. 교육원가의 분석 37
3. 학생1인당 교육비의 산출 방법 41
4. 대학 등록금 및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의 공시 45
가. 대학정보공시제의 개요 45
나. 등록금 관련 정보공시 현황 46
5. 선행연구 분석 48
가. 등록금 책정 요인 및 책정 과정,책정 모형 등에 관한 연구 48
나. 계열별 교육비 차이도에 의한 등록금 책정 연구 51
다. 교육원가 분석에 의한 계열별 등록금 책정 연구 52
III. 대학재정의 규모 및 등록금 현황 56
1. 대학재정의 구조 및 규모 56
가. 국립대학 56
나. 사립대학 57
2. 대학 등록금 관련 재정 현황 58
가. 등록금 수입 비율 58
나. 등록금 수입증감률 61
다. 등록금 환원율 63
3. 대학 등록금 현황 65
가. 설립유형에 따른 등록금 현황 65
나. 국립대학의 등록금 현황 66
다. 공립대학의 등록금 현황 68
라. 사립대학의 등록금 현황 69
IV. 미국 대학의 등록금 책정 실태 및 등록금 현황 71
1. 미국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이해 71
가. 등록금 책정의 기본 철학 71
나. 등록금 책정 주체 74
다. 등록금 책정 요인 77
라. 등록금 책정 관련 법률 79
2. 미국 대학의 재정 구조 및 등록금 현황 86
가. 미국 대학의 재원별 세입 및 세출 86
나. 미국 대학의 등록금 현황 89
다. 순 등록금(NetPrice) 92
라. 학생 1인당 교육비 93
3. 소결 및 시사점 94
V. 대학 등록금 책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96
1. 설문조사 내역 96
가. 조사목적 96
나. 조사도구 96
다. 조사방법 및 회수 현황 98
라. 분석 방법 99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100
가. 등록금 책정 과정 100
나. 등록금 차등화 방식 107
다.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 공개 여부 및 필요성 112
라. 등록금 산정 근거 공시항목의 중요도 평가 117
마. 등록금 산정 근거 공시 내용 및 방법 121
바. 학생1인당 교육비 공시 내용 및 방법 130
3. 소결 및 시사점 134
VI. 대학 등록금 및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공시지침 및 양식 개발 137
1. 대학 등록금 및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에 관한 공시지침 및 양식 초안 개발 138
가. 공시지침 및 양식의 개발 방향 138
나. 공시 지침 및 양식의 구성요소: 등록금 책정모형의 검토 139
다. 공시 내용 및 방식과 관련된 쟁점 검토 143
라. 공시방법 대안 145
마. 등록금 및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공시지침 및 양식 초안 147
2. 대학 등록금 및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에 관한 공시지침 및 양식 타당화 152
가. 대학 등록금 산정근거 관련 전문가 검토 결과(1차) 152
나. 대학 등록금 관련 전문가 검토(2차)및 학생 면담 결과 161
다. 공동 연구진 협의 결과 165
3. 대학 등록금 및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에 관한 공시지침 및 양식 최종안 166
가. 대학등록금 166
나. 학생1인당 교육비 179
VII. 요약 및 제언 182
1. 요약 182
2. 결론 및 제언 184
참고문헌 187
부록 : 대학 등록금 책정 실태 및 산정근거 공시에 관한 의견조사지 192
〈표 II-1〉 대학 등록금의 성격과 그 특징 25
〈표 II-2〉 계열별 교육비 환원율 28
〈표 II-3〉 대학 등록금 책정 요인 32
〈표 II-4〉 등록금 책정 모형 비교 33
〈표 II-5〉 등록금 책정 방법에 따른 모형 비교 35
〈표 II-6〉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 방법 비교 44
〈표 II-7〉 교육주체별 정보공시제의 목적 45
〈표 II-8〉 대학정보공시제의 내용 46
〈표 II-9〉 시행령 [별표2]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 제1항 관련) 47
〈표 II-10〉 등록금 현황 공시양식 47
〈표 III-1〉 국공립대학 회계별 세출 규모(‘07년 세출결산) 56
〈표 III-2〉 사립대학 회계별 세출 규모(‘07년 세출 결산) 57
〈표 III-3〉 등록금 수입 비율(2007년 결산기준) 58
〈표 III-4〉 등록금 수입비율: 설립형태, 10분위별 차이 60
〈표 III-5〉 등록금 수입증감률(2007년 결산기준) 61
〈표 III-6〉 등록금 수입증감률: 설립형태, 10분위별 차이 62
〈표 III-7〉 등록금 환원율(2007년 결산기준) 63
〈표 III-8〉 등록금 환원율: 설립형태, 10분위별 차이 64
〈표 III-9〉 최근 5년간 설립유형별 등록금 변동 추이 65
〈표 III-10〉 국립대학의 최근 5년간 계열별 등록금 변동 추이 67
〈표 III-11〉 국립대학의 최근 5년간 학년별 등록금 변동 추이 67
〈표 III-12〉 공립대학의 최근 5년간 계열별 등록금 변동 추이 68
〈표 III-13〉 공립대학의 최근 5년간 학년별 등록금 변동 추이 69
〈표 III-14〉 사립대학의 최근 5년간 계열별 등록금 변동 추이 70
〈표 III-15〉 사립대학의 최근 5년간 학년별 등록금 변동 추이 70
〈표 IV-1〉 미국 공립대학 등록금 철학 73
〈표 IV-2〉 미국 공립대학 등록금 책정 주체(SHEEO, 2005-06) 76
〈표 IV-3〉 미국 공립대학 등록금 책정 고려 요인 78
〈표 IV-4〉 미국 대학의 세입액 및 구성 비율 87
〈표 IV-5〉 미국 대학의 세출액 및 구성 비율 88
〈표 IV-6〉 2008-09 수업료와 회비, 기숙사 및 자취 생활비: 기관 유형별 평균 공시금액 변화 90
〈표 IV-7〉 카네기 분류에 따른 평균 공시금액 변화 90
〈표 IV-8〉 1978-79년에서 2008-09년까지 공시 수업료와 회비 및 인상률 91
〈표 V-1〉 조사 문항 97
〈표 V-2〉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99
〈표 V-3〉 등록금 책정시 합리적 절차 실행 여부 100
〈표 V-4〉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등록금 책정시 합리적 절차 실행 여부 100
〈표 V-5〉 등록금 책정시 산정요인별 세부 근거자료 활용 여부 101
〈표 V-6〉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등록금 책정시 산정요인별 세부 근거자료 활용 여부 101
〈표 V-7〉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 적극적 참여 여부 102
〈표 V-8〉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 적극적 참여 여부 102
〈표 V-9〉 등록금 책정 과정 중 학과, 학부, 단과대학 의견 반영 여부 103
〈표 V-10〉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등록금 책정 과정 중 학과, 학부, 단과대학 의견 반영 여부 104
〈표 V-11〉 등록금 책정을 위한 공식적 협의기구(조직) 체계적 운영 여부 105
〈표 V-12〉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등록금 책정을 위한 공식적 협의기구(조직) 체계적 운영 여부 105
〈표 V-13〉 자대학 등록금 수준의 적절성 인식 정도 106
〈표 V-14〉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자대학 등록금 수준의 적절성 인식 정도 106
〈표 V-15〉 통상적 계열별 차이도 지수 활용한 등록금 계열별 차등 책정 여부 107
〈표 V-16〉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통상적 계열별 차이도 지수 활용한 등록금 계열별 차등 책정 여부 107
〈표 V-17〉 전체 등록금 인상률 산출에 따라 전년도 계열별 등록금 수준에 일괄 적용하여 등록금 책정 정도 (계열별 차이도 지수 활용하지 않음) 108
〈표 V-18〉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전체 등록금 인상률 산출에 따라 전년도 계열별 등록금 수준에 일괄 적용하여 등록금 책정 정도 (계열별 차이도 지수 활용하지 않음) 108
〈표 V-19〉 자체적으로 실시한 원가분석 통해 산출된 계열별 차이도 지수 활용한 계열별 등록금 차등 책정 여부 109
〈표 V-20〉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자체적으로 실시한 원가분석 통해 산출된 계열별 차이도 지수 활용한 계열별 등록금 차등 책정 여부 110
〈표 V-21〉 자체적으로 실시한 원가분석 통해 산출된 계열별 차이도 지수 활용한 학정별 등록금 차등 책정 여부 111
〈표 V-22〉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자체적으로 실시한 원가분석 통해 산출된 계열별 차이도 지수 활용한 학정별 등록금 차등 책정 여부 111
〈표 V-23〉 등록금 산정의 구체적 근거 대학 내 학생들에게 공개 여부 112
〈표 V-24〉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등록금 산정의 구체적 근거 대학 내 학생들에게 공개 여부 112
〈표 V-25〉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 근거 대학 내 학생들에게 공개 여부 113
〈표 V-26〉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 근거 대학 내 학생들에게 공개 여부 113
〈표 V-27〉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대학·학생간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등록금 산정근거(산정요인별 금액 및 산출식 등) 공시필요성 정도 114
〈표 V-28〉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대학·학생간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등록금 산정근거(산정요인별 금액 및 산출식 등) 공시필요성 정도 114
〈표 V-29〉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대학·학생간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산정요인별 금액 및 산출식 등) 공시 필요성 정도 115
〈표 V-30〉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대학·학생간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산정요인별 금액 및 산출식 등) 공시 필요성 정도 116
〈표 V-31〉 등록금 산정 근거 공시 항목의 중요도 및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차이 117
〈표 V-32〉 계열별 등록금 산정근거 세부항목(산정요인별 금액 및 산출식 포함) 공시의 바람직한 정도 121
〈표 V-33〉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계열별 등록금 산정근거 세부항목(산정요인별 금액 및 산출식 포함) 공시의 바람직한 정도 121
〈표 V-34〉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계열별 등록금 산정근거 세부항목 공시 가능 여부 122
〈표 V-35〉 대학별로 자율적 방식에 따른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PDF파일 등)의 바람직한 정도 123
〈표 V-36〉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대학별로 자율적 방식에 따른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PDF파일 등)의 바람직한 정도 123
〈표 V-37〉 몇 개의 유형화된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양식 중, 대학별 여건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한 공시의 바람직한 정도 124
〈표 V-38〉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몇 개의 유형화된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양식 중, 대학별 여건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한 공시의 바람직한 정도 125
〈표 V-39〉 계열별 등록금 및 등록금 인상률 상위 5% 대학의 경우, 상세한 산정근거와 관련 증빙자료 추가 공시의 바람직한 정도 126
〈표 V-40〉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계열별 등록금 및 등록금 인상률 상위 대학의 경우, 인상요인별 상세한 산정근거와 관련 증빙자료 추가 공시의 바람직한 정도 126
〈표 V-41〉 계열별 교육원가 세부항목(직·간접원가 항목 및 산정요율 포함) 공시의 바람직한 정도 127
〈표 V-42〉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계열별 교육원가 세부항목(직·간접원가 항목 및 산정요율 포함)공시의 바람직한 정도 127
〈표 V-43〉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원가분석 실시 경험 여부 128
〈표 V-44〉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계열별 교육원가 세부항목 공시 가능 시기 129
〈표 V-45〉 학생 1인당 교육비 공시단위의 대학 수준과 대학원 수준별 구분 필요 정도 130
〈표 V-46〉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학생 1인당 교육비 공시단위의 대학 수준과 대학원 수준별 구분 필요 정도 130
〈표 V-47〉 향후 학생 1인당 교육비 계열 수준까지의 공시 필요 정도 131
〈표 V-48〉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향후 학생 1인당 교육비 계열 수준까지의 공시 필요 정도 131
〈표 V-49〉 향후 경상비에서 자본비까지 모두 포함한 학생 1인당 교육비 공시의 필요 정도 132
〈표 V-50〉 대학형태, 설립주체 별 향후 경상비에서 자본비까지 모두 포함한 학생 1인당 교육비 공시의 필요 정도 133
〈표 VI-1〉 등록금 책정에 관한 이론적 모형 140
〈표 VI-2〉 현실에서 사용중인 등록금 책정유형 구분 기준 141
〈표 VI-3〉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유형별 비교 146
〈표 VI-4〉 교육원가형'에 따른 등록금 산정근거의 공시 지침 및 양식 147
〈표 VI-5〉 등록금 책정 절차 제시 양식 148
〈표 VI-6〉 등록금 인상관련 주요 요인 및 요인별 금액 제시 양식 149
〈표 VI-7〉 등록금 인상 추이 제시 양식 149
〈표 VI-8〉 대학 등록금 관련 전문가 검토 결과 162
〈표 VI-9〉 학생 면담 결과 164
〈표 VI-10〉 국립대학 등록금 책정 절차 167
〈표 VI-11〉 국립대학 등록금 책정 고려 요소(☆) 168
〈표 VI-12〉 국립대학 수업료 인상률 169
〈표 VI-13〉 국·공립대학 전년도 대비 기성회계 세출 예산 총괄 169
〈표 VI-14〉 국·공립대학 당해년도 추정 학생수 170
〈표 VI-15〉 국립대학 기성회계 세입 예산 총괄 171
〈표 VI-16〉 국·공립대학 세출 재원 대비 세입 재원 부족액 172
〈표 VI-17〉 사립대학 등록금 책정 절차 173
〈표 VI-18〉 사립대학 등록금 책정 고려 요소 174
〈표 VI-19〉 사립대학 전년도 대비 재정 세출 예산 총괄 175
〈표 VI-20〉 사립대학 당해년도 추정 학생수 176
〈표 VI-21〉 사립대학 전년도 대비 세입 예산 총괄 177
〈표 VI-22〉 사립대학 세출 재원 대비 세입 재원 부족액 178
[그림 II-1] 등록금 책정 과정 31
[그림 II-2] 대학교육원가의 분류 및 교육원가분석 과정 39
[그림 III-1] 국공립 대학 회계별 세출 규모 및 구성비('07년 세출 결산) 57
[그림 III-2] 사립대학 회계별 세출 규모 및 구성비('07년 세출 결산) 58
[그림 III-3] 등록금 수입 비율별 빈도 59
[그림 III-4] 재학생 수에 따른 등록금 수입 비율 59
[그림 III-5] 등록금 수입 증감률별 빈도 61
[그림 III-6] 재학생수에 따른 등록금 수입 증감률 61
[그림 III-7] 등록금 환원율별 빈도 63
[그림 III-8] 재학생 수에 따른 등록금 환원율 63
[그림 III-9] 최근 5년간 설립유형별 등록금 변동 추이 66
[그림 IV-1] 미국 주 정부의 등록금 철학 73
[그림 IV-2] 1978-79년에서 2008-09년까지 공시 수업료와 회비 변화 추이 91
[그림 IV-3] 1993-94, 1998-99, 2003-04, 2008-09년도 수업료와 회비, 기숙사비, 순교육비 비교(2008년 환산$ 기준) 92
[그림 IV-4] 카네기 분류에 따른 전일제 학생 1인당 총 교육비(1995-96, 2000-01, 2005-06년도 비교, 2005년 환산$ 기준) 93
[그림 VI-1] 대학등록금 및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공시지침 및 양식 개발 절차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