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정병국
목차
콘텐츠 산업육성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 5
I. 간담회 개요 7
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8
1. 게임 분야의 중복규제 방지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8
2. 방송사업자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방송의무 준수 강화 8
3. 음악콘텐츠의 유통시장 투명화 9
4. 방송분야 외주제작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9
5. 연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9
6. 3D콘텐츠 진흥 정책 합리화를 위한 방안 마련 10
7. 국산 캐릭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10
8. 인터넷 상생협의체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필요 10
9. 만화 전문잡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10
I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11
1. 게임분야 중복규제 방지 11
2. 방송사업자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방송 의무 준수 강화 14
3. 음악콘텐츠의 유통시장 투명화 15
4. 방송분야 외주제작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16
5. 연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17
6. 3D콘텐츠 진흥정책 합리화를 위한 방안 18
7. 국산캐릭터 유통 인프라 확대 필요 19
8. 인터넷 상생협의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20
9. 만화잡지 활성화 지원 확대 21
IV. 간담회 속기록 22
숭례문 복구현장 방문 및 간담회 53
I. 간담회 개요 55
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56
1. 숭례문의 원형복원 문제 56
2. 숭례문 복원과정의 관광자원화 방안 강구 필요 56
3.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기술 전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56
4. 무형문화재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필요 56
I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문화재청 답변 57
1. 숭례문의 원형복원 57
2. 숭례문 복원과정의 관광자원화 방안 60
3. 무형문화재 기술전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62
4. 무형문화재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필요 63
IV. 간담회 속기록 64
예술의전당 현장 방문 및 공연예술계 현안 간담회 73
I. 간담회 개요 75
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76
1. 신축 공연 연습장 공간 재배치 76
2. 대학로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강화 76
3.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보 76
4. 예술단체 적용 평가기준 미흡 76
5. 신진 예술인 지원 예산 확보 필요 77
6. 상주 예술단체 지정 제도 지속적 활성화 77
7. 각종 국제행사의 시너지 효과 제고 대책 강구 필요 77
8. 공연분야별 공연일정 등의 특성화 방안 검토 77
I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78
1. 신축 공연 연습장 공간 재배치 78
2. 대학로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강화 79
3.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보 방안 80
4. 예술단체 적용 평가기준 개선 81
5. 신진 예술인 지원 예산 확보 필요 82
6.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방안 83
7. 국제행사 시너지 효과 제고 관련 84
8. 공연분야별 공연일정 등의 특성화 방안 검토 86
IV. 간담회 속기록 87
스마트폰 활용 관련 기기전시 및 향후 콘텐츠 개발방향에 대한 간담회 119
I. 간담회 개요 121
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122
1. 모바일 콘텐츠 진흥을 위한 노력 필요 122
2.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관계 구축 필요 122
3. 스마트폰 보안 취약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122
4.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필요 123
5.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방안 강구 123
I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답변 124
1. 모바일 콘텐츠 진흥을 위한 노력 필요 124
2.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관계 구축 필요 126
3. 스마트폰 보안 취약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127
4.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필요 128
5.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방안 강구 129
IV. 간담회 속기록 130
대학로 공연현장 방문 및 간담회 143
I. 간담회 개요 145
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146
1. 공연예술 공간 확충 및 개선 146
2. 대학로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강화 146
3.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보 146
4. 문화예술위원회 등 위원회 제도 개선 147
5. 예술원 정원 확대 147
6.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 147
7. 사랑티켓 운영 개선 147
8. 메세나법 조속한 제정 필요 147
9. 기타 148
I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149
1. 공연예술 공간 확충 및 개선 149
2. 대학로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강화 149
3.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보 151
4. 문화예술위원회 등 위원회 제도 개선 153
5. 예술원 정원 확대 154
6.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 155
7. 사랑티켓 운영 개선 156
8. 메세나법 조속한 제정 필요 157
9. 기타 158
IV. 간담회 속기록 159
케이블방송 업계 방문 및 간담회 183
I. 간담회 개요 185
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186
1. 플랫폼 간 균형 지원 필요 186
2. 플랫폼 간 과열 경쟁 방지 대책 마련 186
3. 지상파 재송신 문제 해소 186
4. 매체간 디지털 전환 불균형 해소 187
5. 미디어법 개정 취지에 맞는 규제 개선 필요 187
6. 케이블방송 방송수신료 기반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187
7. 케이블방송 광고 규제 완화 검토 188
8. 동일 규제의 적정성 검토 188
9. 프로그램 재방송 문제 극복 방안 188
10. 콘텐츠 자체 제작 능력 없는 PP 난립 문제 개선 188
I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답변 189
1. 플랫폼 간 균형 지원 필요 189
2. 플랫폼 간 과열 경쟁 방지 대책 190
3.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해소 방안 191
4. 매체간 디지털 전환 불균형 해소 192
5. 미디어법 개정 취지에 맞는 규제 개선 필요 193
6. 케이블방송 방송수신료 기반 약화에 대한 대책 마련 194
7. 케이블 방송광고 규제완화 검토 195
8. 콘텐츠 자체 제작능력 없는 PP난립 문제 개선 196
IV. 간담회 속기록 197
이천장애인종합체육훈련원 방문 및 간담회 217
I. 간담회 개요 219
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220
1. 장애인종합훈련원 2단계 시설의 원활한 건립 추진 및 보다 효율적인 훈련원 운영방안 모색 220
2. 장애인대표선수 훈련여건 등 개선 220
3.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222
I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223
1. 장애인종합훈련원 2단계시설의 원활한 건립 추진 및 보다 효율적인 훈련원 운영 방안 모색 223
2. 장애인대표선수 훈련여건 등 개선 225
3.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227
IV. 간담회 속기록 229
미술계 방문 및 간담회 255
I. 간담회 개요 257
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258
1. 미술전용 대형 전시장 조성 필요 258
2. 미술품 양도세 비과세 필요 258
3. 미술·음악 등 예능교육 활성화 258
4. 미술시장 유통 활성화 관련 지속적인 지원 필요 259
5. 미술인 복지제도 도입 259
6.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프로그램 운영 필요 259
7. 기타 259
I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260
1. 미술전용 대형 전시장 조성 필요 260
2. 미술품 양도세 비과세 필요 261
3. 미술·음악 등 예능교육 활성화 262
4. 미술시장 유통 활성화 관련 지속적인 지원 필요(KIAF) 263
5. 미술인 복지제도 도입 264
6.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프로그램 운영 필요 265
IV. 간담회 속기록 266
파주출판단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297
I. 간담회 개요 299
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300
1. 출판진흥기구 설립을 통한 출판 분야 지원 강화 300
2. 도서정가제 등 출판유통질서 확립 304
3. 출판자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개선 305
4. 종이책과 연계한 전자책 활성화 306
5. 도서 수요창출 확대방안 307
6. 학술, 인문분야 우수 콘텐츠 확보방안 308
7.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310
8. 인쇄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311
I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303
1. 출판진흥기구 설립 303
IV. 간담회 속기록 312
외주제작개선을 위한 간담회 343
I . 간담회 개요 345
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346
1.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검토 346
2. 방송연기자 출연료 미지급 방지를 위한 방안 346
3. 방송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존부에 대한 업계 입장 347
4. 향후 추진과제 347
III.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348
1. 방송연기자 출연료 미지급 방지를 위한 대책 348
2.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349
IV.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답변 350
1.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 검토 350
2. 방송연기자 출연료 미지급 방지를 위한 대책 351
IV. 간담회 발제문 / 노동렬 352
판권기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