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한ㆍEU FTA 공청회 발표자료 - 서비스ㆍ설립 및 지적재산권 등 무역규범 분야 / 김해용 3
I. 기대 효과 5
1. 전반적 의의 5
2. 분야별 기대효과 5
II. 협정의 구성 7
1. 서비스ㆍ설립 분야 7
가. 협정문 7
나. 양허안 7
2. 무역규범 분야 7
III. 서비스ㆍ설립 분야 주요 내용 8
1. 서비스ㆍ설립(협정문) 8
가. 협정의 적용 범위 8
나. 주요 내용 8
2. 서비스ㆍ설립(양허안) 9
가. 개요 9
나. 우리측 서비스ㆍ설립 양허안 9
3. 통신 10
4. 금융 및 자본이동 11
가. 금융 11
나. 지불 및 자본이동 : 단기 세이프가드 11
5. 협정문 기타 12
가. 문화협력의정서 12
나. 전자상거래 12
IV. 지적재산권 등 무역규범 분야 주요 내용 13
1. 지적재산권 13
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3
나. 상표 13
다. 지리적 표시 13
라. 특허 14
마. 국경조치 14
2. 정부조달 15
가. 일반 정부조달 시장 15
나. 민자사업 15
3. 경쟁 및 보조금 16
1. 경쟁 16
2. 보조금 16
참고. 우리나라 투자 및 한ㆍEU 서비스 교역 현황 17
2. 한ㆍEU FTA 국회 공청회 발제문 / 이재형 19
I. 투자 21
1. 개요 21
2. 투자 분야 내용 24
가. 설립의 정의 24
나. 적용범위 25
다. 시장접근 28
라. 내국민대우 32
마. 최혜국대우 36
바. 투자의 법적 기본체제 37
3. 평가 39
가. 서비스 투자 자유화의 범위 확대 39
나. 제조업 투자 자유화 40
다. 투자자-국가 중재제도 41
라. 전체적 구성 44
II. 서비스 45
1. 개요 45
2. 서비스 분야 내용 45
3. 평가 46
3. 한ㆍEU FTA 평가와 문제 / 이해영 47
[보론1] 한EU FTA와 래칫조항 63
[보론2] 한EU FTA와 약값 68
[보론3] “그 노무 FTA 때문에...”: 골목상권과 FTA 70
[보론4] 한EU FTA ‘GDP 5.6%’ 증가: 국민 사기극? 72
4. 한ㆍ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평가 / 남영숙 75
1. 서론 77
2. 저작권 79
가. 저작권 보호기간 79
나. 방송사업자의 권리 79
다. 재판매권 80
3. 산업재산권 81
가. 특허 81
나. 상표 82
다. 디자인 82
4. 지리적 표시 83
5. 지적재산권 집행 85
6. 국경조치 85
7. 맺는 말 87
5. 한ㆍ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검토 의견 진술문 / 남희섭 89
1. 총평 91
2. 지재권 관련 무역 현황 93
가. 지재권 무역 수지 93
나. 기술무역수지 95
3. 유럽연합의 통상 관련 지재권 전략 97
가. 유럽 2020 구상(Europe 2020 Strategy) 97
나. 2006 글로벌 유럽 구상(2006 Global Europe Strategy) 98
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지재권 분야 통상 정책 및 지재권 집행 보고서 100
4. 한국의 통상 관련 지재권 전략 101
5. 협정문안의 조항별 평가 및 의견 103
가. 총칙 (10.1~10.4조) 103
나. 저작권 (10.5조~10.14조) 104
다. 상표 (10.15조~10.17조) 119
라. 지리적 표시 (10.18조~10.26조) 119
마. 디자인 (10.27조~10.32조) 122
바. 특허 (10.33조~10.35조) 124
사. 자료독점권 (10.36~10.37조) 126
아. 허가-특허 연계 127
자. 기타 조항(식물신품종,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10.39~10.40조 129
차. 지재권 집행 (10.41조~10.60조) 129
5. 한ㆍ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검토 의견 진술문 / 남희섭 96
[표 1] 국가별 기술무역수지(한국은행 2009) 96
[표 2]/[표 49] 유럽연합의 지재권 집행 보고서 101
[표 3]/[표 50 ]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국책연구원, 2010년) 106
[표 4]/[표 51] 「보호기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106
[표 5]/[표 52] 저작권법위반 사건 처리 현황(대검찰청 형사 1과) 133
5. 한ㆍ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검토 의견 진술문 / 남희섭 94
[그림 1]/[그림 3] 지재권 무역 규모(수출 기준, 2007년) 94
[그림 2]/[그림 4] 지재권 무역 수지 주요국 비교 (2007년) 95
[그림 3]/[그림 5] 한국의 주요 국가별 지재권 무역수지(2007년) 95
[그림 4]/[그림 6] 한국의 연도별 기술무역 현황 96
[그림 5]/[그림 7] 주요국 기술무역통계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