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憲法·組織 4
1. 大韓民國憲法 5
前文 5
第1章 總綱 5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5
第3章 政府 7
第4章 國會 10
第5章 法院 12
第6章 憲法委員會 13
第7章 選擧管理 13
第8章 地方自治 14
第9章 經濟 14
第10章 憲法改正 15
附則 15
2. 政府組織法 16
第1章 總則 16
第2章 大統領 17
第3章 國務總理 17
第4章 行政各部 19
附則 21
3. 문화공보부직제 27
4. 한국방송공사법 31
5.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34
6. 韓國放送廣告公社法 38
7. 한국방송광고공사법시행령 40
8. 韓國反共聯盟法 42
II. 一般行政 45
1. 國家公務員法 47
第1章 總則 47
第2章 中央人事管掌機關 48
第3章 職位分類制 50
第4章 任用과 試驗 50
第5章 報酬 55
第6章 能率 55
第7章 服務 56
第8章 身分保障 57
第9章 權益의 保障 59
第10章 懲戒 60
第11章 罰則 61
附則 61
2. 공무원임용령 65
제1장 총칙 65
제2장 신규채용 66
제3장 전직 69
제4장 승진임용 70
제5장 겸임 및 파견 74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76
제7장 신분보장 78
제8장 보칙 78
부칙 78
3.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85
4. 재외공무원복무규정 86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89
6. 민원사무처리규정 91
7. 정책자문위원회규정 94
8. 문화공보부정책자문위원회규정시행세칙 96
9. 보안업무규정 97
제1장 총칙 97
제2장 비밀보호 97
제3장 신원조사 100
제4장 보안조사 100
제5장 보칙 101
부칙 101
10.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101
제1장 비밀보호 101
제2장 통신보안 107
제3장 신원조사 108
제4장 보안조사 109
제5장 보칙 110
부칙 110
11. 문화공보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111
제1장 총칙 111
제2장 비밀의 분류 112
제3장 비밀의 수발 113
제4장 비밀의 보호 및 보관관리 114
제5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117
제6장 신원조사 119
제7장 보호구역운영 및 시설보호 120
제8장 보안조사 121
제9장 통신보안 122
제10장 보안교육 122
부칙 123
12. 정보조정협의회규정 127
13.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128
14. 정부공문서규정 130
제1장 총칙 130
제2장 문서의 작성 130
제3장 문서의 처리 131
부칙 133
15. 정부공문서처리규칙 134
제1장 총칙 134
제2장 문서의 작성 135
제3장 문서의 처리 136
제4장 잡칙 138
부칙 138
16. 공문서보관·보존규정 139
제1장 총칙 139
제2장 편철·보관 140
제3장 인계 및 이관 141
제4장 보존 141
제5장 대여 및 열람 141
제6장 폐기 141
부칙 142
III. 財務行政 143
1. 豫算會計法 145
第1章 總則 145
第2章 豫算 146
第3章 決算 149
第4章 收入 149
第5章 支出 150
第6章 契約 151
第7章 時效 154
第8章 國庫金과 有價證券 154
第9章 出納公務員 154
第10章 記錄과 報告 154
第11章 雜則 155
附則 156
2. 예산회계법시행령 157
제1장 총칙 157
제2장 예산 158
제3장 결산 160
제4장 수입 160
제5장 지출 161
제6장 계약 166
제7장 국고금과 유가증권 177
제8장 출납공무원 178
제9장 장부 179
제10장 보칙 180
부칙 181
3. 國有財産法 183
第1章 總則 183
第2章 總括廳 184
第3章 行政財産과 保存財産 184
第4章 雜種財産 186
第5章 臺帳과 報告 188
第6章 補則 188
第7章 罰則 189
附則 189
4. 국유재산법시행령 190
제1장 총칙 190
제2장 총괄청 191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192
제4장 잡종재산 194
제5장 대장과 보고 196
제6장 보칙 197
부칙 198
5. 국유재산법시행규칙 199
제1장 총칙 199
제2장 총괄청 200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201
제4장 잡종재산 203
제5장 대장과 보고 204
제6장 보칙 205
부칙 206
6. 物品管理法 208
第1章 總則 208
第2章 分類 208
第3章 物品의 管理機關 208
第4章 物品의 管理 209
第5章 雜則 212
附則 213
7. 물품관리법시행령 213
제1장 총칙 213
제2장 분류 213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214
제4장 물품의 관리 215
제5장 보칙 221
부칙 223
8. 補助金管理法 223
第1章 總則 223
第2章 補助金등의 交付申請과 교부결정 224
第3章 補助事業의 수행 224
第4章 補助金등의 返還 225
第5章 補則 226
第6章 罰則 226
附則 227
9. 보조금관리법시행령 227
10. 학술기타 문화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규정 229
11. 국가시책및고유문화선전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 230
IV. 文化藝術 233
1. 文化藝術振興法 235
2.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236
3.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 238
4. 著作權法 239
第1章 總則 239
第2章 著作權 239
第3章 出版權과 公演權 241
第4章 著作權侵害 242
第5章 罰則 243
附則 243
5. 저작권법시행령 244
제1장 저작권심의회 244
제2장 저작에 관한 등록 244
제3장 저작권자와 협의할 수 없는 저작물의 발행 또는 공연 247
제4장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한 저작물의 방송 247
부칙 247
6. 地方文化事業助成法 248
7.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 249
8. 영화법 251
제1장 총칙 251
제2장 영화의 제작 및 수출입 251
제3장 영화 검열 252
제4장 영화진흥공사 252
제5장 보칙 253
제6장 벌칙 253
부칙 254
9. 영화법시행령 255
10. 영화법시행규칙 260
11. 公演法 262
第1章 總則 262
第2章 公演者의 登錄 262
第3章 公演場 262
第4章 公演 263
第5章 公演者, 公演場經營者 및 觀覽者의 遵守事項 264
第6章 補則 265
第7章 罰則 265
附則 266
12. 공연법시행령 266
제1장 공연자 등록 266
제2장 공연장 설치허가 267
제3장 공연 269
제4장 보칙 270
부칙 271
13. 공연법시행규칙 272
14. 音盤에 關한 法律 278
15. 음반에관한법률시행 280
16. 음반에관한법률시행규칙 283
V. 文化財 287
1. 文化財保渡法 289
第1章 總則 289
第2章 文化財委員會 289
第3章 指定文化財 289
第3章의2 指定文化財 이외의 文化財 295
第4章 埋藏文化財 296
第5章 國有文化財에 對한 特例 297
第5章의2 地方文化財 〈新設 1970. 8. 10.〉 298
第6章 補則 298
附則 302
2. 문화재보호법시행령 304
제1장 지정문화재 304
제2장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309
제3장 매장문화재 310
제4장 국유문화재에대한특례 311
제5장 지방문화재 312
제6장 보칙 313
부칙 314
3.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315
4. 文化財管理特別會計法 325
5. 문화재위원회 규정 326
VI. 言論·出版·放送 329
1. 言論基本法 331
第1章 總則 331
第2章 言論의 權利와 義務 332
第3章 言論企業과 言論人 332
第4章 定期刊行物 333
第5章 放送 335
第6章 言論侵害에 대한 救濟 337
第7章 罰則 338
附則 339
2. 언론기본법시행령 340
제1장 총칙 340
제2장 정기간행물 340
제3장 방송 342
제4장 언론중재위원회 343
제5장 수수료 344
부칙 344
3. 정정보도청구사건심판규칙 345
4. 出版社 및 印刷所의 登錄에 關한 法律 346
5.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 347
6.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348
7.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시행령 350
8.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352
9. 정부간행물조정심의위원회 규정 354
10. 정부간행물판매보급규정 355
11. 有線放送受信管理法 356
12. 유선방송수신관리법시행령 357
13. 유선방송수신관리법시행세칙 359
14. 유선방송수신시설기술기준에관한규칙 360
VII. 宗敎·社會團體 363
1. 佛敎財産管理法 365
第1章 總則 365
第2章 管理 365
第3章 財産 및 會計 366
第4章 罰則 366
附則 366
2.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367
3. 鄕校財産法 369
4. 향교재산법시행령 371
5. 社會團體登錄에 關한 法律 372
6.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373
VIII. 其他 375
1. 賞勳法 377
2. 訴願法 381
3. 請願法 382
4. 行政訴訟法 384
5. 文化保護法 385
6. 유네스코活動에關한法律 388
第1章 總則 388
第2章 유네스코活動 388
第3章 유네스코韓國委員會 389
附則 391
7. 電波管理法 392
第1章 總則 392
第2章 無線局의 許可 392
第3章 無線設備 395
第4章 無線從事者 395
第5章 運用 396
第6章 檢査 399
第7章 監督 399
第7章의2 無線從事者協會 401
第8章 雜則 401
第9章 罰則 402
附則 404
8. 전파관리법시행령 405
제1장 총칙 405
제2장 무선국의 개설기준 406
제3장 무선국의 허가절차 407
제4장 무선국의 허가후 절차 409
제8장 무선국 409
9.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할 者와 그 職務範圍에 關한 法律 411
10.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關한 法律 413
1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 417
12. 문화공보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23
판권기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