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11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 15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1) 연구범위 및 구성 15
2) 연구방법 17
4. 선행 연구 검토 18
1) 일반 정책 및 공공사업 성과평가 18
2) 수산자원관리 및 수산자원회복계획 성과평가 21
3) 선행 연구의 시사점 및 차별성 25
제2장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성과평가 필요성 27
1. 공공부문 성과평가 이론 27
1) 성과평가의 개념 27
2) 성과평가의 대상 및 유형 28
3) 평가요소 및 방법 30
2. 수산자원관리정책의 성과평가 의의 41
1) 성과평가의 목적 및 의의 41
2) 수산자원관리정책의 성과평가 의의 43
3.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성과평가 도입 필요성 46
1) 수산자원관리정책의 구분 및 관련 사업 46
2) 수산자원관리정책의 성과평가 현황 47
3) 수산자원관리정책 성과평가의 문제점 54
4)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성과평가 필요성 55
4. 소결 58
제3장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60
1. 수산자원회복정책의 개념 및 의의 60
1) 수산자원회복계획의 개념 60
2) 수산자원회복계획의 특징 62
2. 국내외 수산자원회복정책 추진 현황 63
1) 미국 수산자원회복계획 63
2) 일본 수산자원회복계획 68
3) EU 수산자원회복계획 75
4) 우리나라 수산자원회복계획 79
3. 우리나라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운용상 문제점 85
4. 소결 87
제4장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성과평가 분석체계 89
1. 수산자원회복정책 성과평가의 목표 및 내용 89
1) 성과평가의 목표 89
2) 성과평가의 내용 89
3) 성과평가의 기대효과 91
2. 수산자원회복정책 성과평가 방법론 92
1) 경제적 평가 92
2) 정책적 평가 119
3) 종합 평가 123
3. 수산자원회복정책 성과평가체계 도출 125
1) 성과평가체계 125
2) 성과평가의 추진절차 128
4. 소결 129
제5장 도루묵 자원회복계획의 사례분석 및 활용방안 131
1. 도루묵 자원회복계획 개요 131
1) 도루묵 자원회복계획 도입 배경 131
2) 도루묵 자원회복계획 추진 현황 133
2. 분석 대상 및 방법 135
1) 분석 대상 135
2) 분석 방법 136
3. 실증분석 및 종합평가 137
1) 경제적 평가 137
2) 정책적 평가 152
3) 종합 평가 167
4. 성과평가모델의 한계 및 활용방안 17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5
1. 요약 및 결론 175
1) 연구배경 및 목적 175
2)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성과평가 필요성 176
3)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177
4)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성과평가 분석체계 178
5) 도루묵 자원회복계획의 사례분석 및 활용방안 179
2. 정책제언 181
1) 시범평가를 통한 성과평가체계 보완 및 지침 작성 181
2)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 축적 및 성과평가모델 구축 연구 182
3) 성과평가 제도화 183
4) 성과평가를 위한 조직 정비 184
5) 성과평가 전문기관 지원 및 육성 184
참고문헌 186
[부록 1] 일본 수산자원회복계획 - 자원관리정책으로서 평가 - 193
1. 자원회복계획의 정책적 배경 193
2. 자원회복계획과 지원예산조치 195
3. 자원회복계획의 특성 사례에서 본 회복계획의 성격 197
1) 자원회복계획의 수립 상황 197
2) 회복 조치의 내용 199
4. 고찰 : 자원관리정책으로서의 자원회복계획의 위치설정 206
[부록 2] 정책적 평가 설문지 210
1. 어업인 대상 설문지 210
2. 전문가 대상 설문지 214
표 2-1. 평가의 유형 및 장ㆍ단점 30
표 2-2. 평가요소 및 세부 평가내용 32
표 2-3. 경제적 성과분석 기법의 장ㆍ단점 비교 37
표 2-4. 수산자원관리정책의 구분 및 관련 사업 46
표 2-5. 비용-편익의 항목 분류 49
표 2-6. 인공어초사업 사후 정책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50
표 2-7. 넙치의 방류효과(2002~2004년) 51
표 2-8. 통영 시범바다목장사업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의 분류 52
표 2-9. 연안바다목장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53
표 3-1. 미국 수산자원회복계획 어종의 자원회복계획 이행 상황 67
표 3-2. 미국의 수산자원관리 수단 선택을 위한 10가지 기준 68
표 3-3. 일본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추진 현황(2009년말) 72
표 3-4. EU 주요 어종별 수산자원회복계획 77
표 3-5. EU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이행성과 분석 결과(2006년) 78
표 3-6. 우리나라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추진계획 79
표 3-7. 우리나라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추진현황 83
표 4-1. 수산자원회복정책 성과평가 내용 90
표 4-2. 수산자원회복정책 경제적 평가의 평가 내용 93
표 4-3. 생물경제모델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료 99
표 4-4. 수산자원회복정책 만족도 조사설계 121
표 4-5. 수산자원회복계획 만족도 평가항목별 질문내용 123
표 4-6.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종합평가 124
표 5-1. 도루묵 자원회복계획 추진 과정 133
표 5-2. 도루묵의 자원회복 기간과 연도별 목표량 135
표 5-3. 도루묵 어업에 있어 표준화된 어선의 어획노력량 139
표 5-4. 분석대상 자원회복관리수단 142
표 5-5. 생물경제모델 분석결과 143
표 5-6. 최적 자원량, 어업생산, 어획노력량 수준의 분석결과 149
표 5-7. 연안자망어업의 생산효율성 분석 자료 150
표 5-8.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생산효율성 분석 자료 151
표 5-9. 관리수단 효과의 순위 167
표 5-10. 도루묵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종합평가 168
표 부록-1. 일본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지원사업 관련 예산 196
표 부록-2. 일본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추진지원사업(휴어) 201
표 부록-3. 伊勢灣ㆍ三河灣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대상 자원회복계획 202
표 부록-4. 日本海 西部 붉은가자미(대게) 자원회복계획 203
표 부록-5. 周防灘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대상 어종 자원회복계획 204
표 부록-6. 日本海 근해 붉은대게 자원회복계획 205
그림 1-1. 본 연구의 수행체계 18
그림 2-1. 사업평가의 주요 평가 요소 31
그림 3-1. 수산자원회복계획의 개념도 60
그림 3-2. 미국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수립도 64
그림 3-3. 미국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운영체계 66
그림 3-4. 일본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추진체계 71
그림 3-5. 일본 수산자원회복계획의 관리조직 및 역할 74
그림 3-6. 우리나라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추진체계 81
그림 4-1. 생물경제모델의 개념도 94
그림 4-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원량 변화 96
그림 4-3. 생물경제모델의 구축 절차 97
그림 4-4. 생산가능곡선 109
그림 4-5. 국민만족도 조사의 의의 120
그림 4-6.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성과평가 체계도 126
그림 4-7. 수산자원회복정책 성과평가 추진절차 129
그림 5-1. 도루묵 어업별 어획량 변화(1999~20009) 131
그림 5-2. 도루묵 자원회복계획 역할 분담 134
그림 5-3. 각 관리수단 하에서의 도루묵 자원량 및 어획량 변화 144
그림 5-4. 도루묵 자원의 동태적 변화(X0→X*) 148
그림 5-5. 연안자망어업의 생산효율성 변화(2004-2008) 151
그림 5-6.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생산효율성 변화(2004-2008) 152
그림 5-7. 수산자원회복계획 의견수렴도에 대한 만족도 153
그림 5-8. 수산자원회복계획 목표 및 관리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154
그림 5-9. 수산자원회복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만족도 154
그림 5-10. 수산자원회복계획 효과성에 대한 만족도 155
그림 5-11. 수산자원회복계획 추진 과정의 일관성에 대한 만족도 156
그림 5-12. 수산자원회복계획 환류성에 대한 만족도 157
그림 5-13. 수산자원회복계획 추진 전반에 대한 만족도 158
그림 5-14. 수산자원회복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 만족도 점수 종함(100점 환산) 158
그림 5-15. 도루묵 자원의 회복 정도에 대한 만족도 160
그림 5-16.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어업안정 및 소득증대에 대한 만족도 160
그림 5-17. 수산자원회복계획에 따른 자원관리의식 제고에 대한 만족도 161
그림 5-18. 수산자원회복계획 세부 효과 만족도 점수 종합(100점 환산) 162
그림 5-19. 수산자원회복계획에 따른 자원관리의식 제고에 대한 만족도 163
그림 5-20. 수산자원회복계획 포획금지체장 상향조정에 대한 만족도 164
그림 5-21. 수산자원회복계획 어구사용량 제한에 대한 만족도 165
그림 5-22. 수산자원회복계획 산란장 보호수면 지정에 대한 만족도 165
그림 5-23. 수산자원회복계획 관리수단 효과 만족도 점수 종합(100점 환산)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