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9
제 1 부 통일한국과 사회보장 정책과제 21
Ⅰ. 서언 23
Ⅱ. 체제전환의 경제ㆍ사회보장 정책과제 37
1. 남ㆍ북한 체제의 비교 42
2. 경제ㆍ사회통합의 주요과제 44
Ⅲ. 통일초기 사회복지의 정책과제 47
1. 북한주민의 기초생활보호 51
2. ‘대량 남하이주(exodus)’ 대책 52
3. 보건의료 서비스지원 57
Ⅳ. 중장기 남북 사회복지제도의 통합 65
1.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70
2. 남북지역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75
3. 통일독일의 경험과 시사점 80
Ⅴ. 남북한 사회보장의 단계별 통합 89
1.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기본시각 91
2. 한시적 분리운영과 단계별 통합 92
3. 보건의료부문의 통합 97
4. 적정 인구이주 관리정책 100
5. 통일의 경제적 부담과 재원조달방안 105
Ⅵ. 결언 113
제 2 부 통일대비 전염성질환 통제를 위한 보건 정책과제 123
Ⅰ. 서언 125
Ⅱ. 북한의 우선순위 전염성질환 발생 실태 131
1. 사망원인 133
2. 우선순위 보건의료 문제 134
3. 전염성질환 발생 실태 135
Ⅲ. 북한의 전염성질환 예방 및 대처 실태 145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법률 147
2. 의료ㆍ방역 시설 및 제약공장 현황 148
3. 전염성질환 대응 실태 152
Ⅳ. 통일대비 전염성질환의 관리대책 157
1. 기본방향 159
2. 전염성질환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전략 163
3. 통일대비 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이환감소 전략 164
참고문헌 169
부록 175
부록 Ⅰ: 통일시점과 통일비용의 산정 수식 177
부록 Ⅱ: 2008년 기준 북한 발표 인구센서스 결과 180
1. 북한의 연령별ㆍ성별 인구분포(1993년 및 2008년) 181
2. 북한의 인구구조(population pyramid: 2008년) 181
3. 북한의 시ㆍ도 지역별 인구분포 182
4. 북한의 노동인구 및 기술ㆍ전문인력 182
5. 북한의 산업별 인구분포 183
6. 북한의 직업별 인구분포 183
7. 주요도시 성별 인구 184
8. 시ㆍ도별 가구 및 가구원수 184
9. 도ㆍ농별 인구의 연령별ㆍ성별 분포 185
10. 노동인구의 연령별ㆍ성별 분포 186
11. 시ㆍ도별 성별 경제활동인구 187
12. 북한의 합계출산율(TFR) 187
판권기 2
〈표 Ⅰ-1〉남ㆍ북한 경제체제의 비교 43
〈표 Ⅰ-2〉북한지역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사회통합의 주요과제 45
〈표 Ⅰ-3〉북한지역별 식량난이 극심한 인구추계(2008/9) 58
〈표 Ⅰ-4〉국민 1이당 의료비(2006년) 59
〈표 Ⅰ-5〉북한의 기존주민생활보장 정책 74
〈표 Ⅰ-6〉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79
〈표 Ⅰ-7〉통일전후 동ㆍ서독 지역의 인구 이동 82
〈표 Ⅰ-8〉통일직후 동서독 경제ㆍ사회지표비교(1989년) 87
〈표 Ⅰ-9〉남북한 경제ㆍ사회지표비교(2009년) 87
〈표 Ⅰ-10〉통일의 경제ㆍ사회적 부담과 편익 107
〈표 Ⅱ-1〉북한당국 및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북한 보건의료문제의 우선순위 134
〈표 Ⅱ-2〉북한의 호흡기 및 장관계 전염성질환 발생실태: 2006-2007 142
〈표 Ⅱ-3〉대북 지원에 따른 북한 영유아 예방접종률 추이 152
〈표 Ⅱ-4〉북한의 전염성질환 발생에 따른 대응실태 155
〈표 Ⅱ-5〉남한의 법정 전염병 종류 및 대응 161
〔그림 Ⅰ-1〕남한지역 노동시장의 변화 55
〔그림 Ⅰ-2〕북한지역 노동시장의 변화 56
〔그림 Ⅱ-1〕북한 주민의 사망원인 분포 133
〔그림 Ⅱ-2〕남한 말라리아 환자발생수 추이 138
〔그림 Ⅱ-3〕북한 보건성 산하 지방 위생방역 행정조직 149
〔그림 Ⅱ-4〕북한 전염성질환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150
〔그림 Ⅱ-5〕북한의 전염성질환 발생기전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