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부 서론부 28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 배경 29
제2절 연구 내용 31
제2장 한국 인구정책의 변천 32
제1절 배경 32
1. 배경 및 목적 32
2. 인구정책의 개념 34
3. 외국의 인구정책 동향 35
제2절 출산조절정책 39
1. 출산 억제 정책(1961~1996) 40
2. 인구자질 향상 정책(1996~2005) 47
3. 출산장려정책(2006~현재) 49
제3절 이주정책 56
1. 국내 인구 유출 56
2. 국외 인구 유입 59
제2부 저출산 원인과 정책과제 62
제3장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간의 상관성과 정책과제 63
제1절 배경 63
제2절 선행연구 고찰 64
1. 생애과정의 개념 64
2. 생애과정과 출산행태 간의 연관성 66
제3절 결혼ㆍ출산관련 생애과정 변화 70
1. 교육참가의 생애과정 70
2. 경제활동의 생애과정 74
3. 혼인의 생애과정 75
4. 출산의 생애과정 79
제4절 생애과정간 연계성과 출산수준 89
1. 생애과정간 연계성 변화 90
2. 생애과정간 연계성과 출산행태 94
3. 생애과정간 연계성 변화가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99
제5절 향후 정책과제 106
제4장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간의 상관성과 정책과제 112
제1절 배경 112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14
1. 만혼이나 비혼 등 결혼 기피 115
2. 기혼부인의 출산 기피 116
제3절 혼인 및 이혼추이 120
제4절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 126
1. 합계출산율 126
2. 템포조정 합계출산율 127
3. 유배우 합계출산율 129
4.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 131
5. 미혼인구 증가와 합계출산율 135
제5절 결혼의향 및 기혼부인의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7
1.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7
2. 기혼부인의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9
3. 결혼에 대한 가치관 및 결혼 정책의 필요성 141
제6절 향후 정책과제 143
1. 만혼 및 결혼기피 방지를 통한 결혼율 제고 145
2. 유배우 출산율 제고 146
3.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등 결혼ㆍ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146
제5장 의식 변화와 출산율간의 상관성과 정책과제 147
제1절 배경 147
제2절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틀 150
1. 선행연구 고찰 150
2. 분석틀 154
제3절 가치관 변화와 출산 간의 관계 155
1. 미혼인구의 가치관과 이상자녀수 간의 관계 157
2. 기혼여성의 가치관과 이상자녀수 간의 관계 165
제4절 향후 정책과제 171
제6장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간 관계 및 정책과제 177
제1절 배경 177
제2절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178
1. 미시경제학적 이론 고찰 178
2. 인구사회학적 이론 고찰: 세대 간 부의 이동 이론과 저출산 183
3. 분석틀 184
제3절 한국의 저출산과 평균수명 185
1. 한국의 세대간 부의 이동 185
2. 평균수명과 출산율 189
제4절 평균수명과 출산율간의 인과관계 분석 191
1. 이전세대 변수의 영향 191
2. 동시대 변수의 영향 193
3. 변수간 인과적 관계 198
제5절 평균수명과 자녀가치 204
1.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태도 분석 204
2. 자녀가치에 대한 인식 분석 208
3. 시사점 211
제6절 향후 정책과제 212
1. 적정 수준의 인적자본 투자 유도 214
2. 인적자본투자와 자녀에 대한 비용 절감 215
3. 정서적 자녀가치 추구 문화 형성 216
4. 노후보장제도의 강화 216
제7장 자녀 양육비용과 정책과제 218
제1절 배경 218
제2절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틀 220
1. 선행연구 고찰 220
2. 분석틀 225
제3절 자녀양육비용 추계 227
1. 두 당 비용 접근법 227
2. 지출 항목별 자녀양육비 추계 방식 234
3. USDA 측정 방식 243
제4절 향후 정책과제 253
제8장 불임 실태와 정책과제 257
제1절 배경 257
제2절 선행연구 고찰 259
1. 불임 정의 259
2. 불임 원인, 진단 및 치료 261
3. 불임 극복을 위한 선진국의 보조생식술 지원 실태 266
제3절 불임부부 지원사업 성과 268
1.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 268
2.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특성 269
3. 사업성과 270
제4절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자의 평가 272
1. 불임부부 지원사업 수혜여성의 사업 평가 272
2. 불임부부 지원사업 비수혜 대상자의 평가 280
제5절 향후 정책과제 297
1. 불임부부 지원사업 개선방안 297
2. 불임 극복 방안 301
제9장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308
제1절 배경 308
제2절 선행연구 고찰 310
1. 인공임신중절 정의와 분류 310
2. 인공임신중절과 생식건강 311
제3절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제재 314
1.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제재 동향 314
2.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제재의 효과 321
제4절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323
1. 기혼여성의 임신 실태 323
2.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326
제5절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332
1. 미혼여성의 임신 실태 332
2.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334
3. 미혼여성의 출산ㆍ양육 부담과 사회적 지원 실태 337
제6절 향후 정책과제 343
1. 위험계층에 대한 단계별 관리 및 지원 344
2. 인공임신중절 허용기준에 대한 검토 346
제10장 입양 실태와 정책과제 347
제1절 배경 347
제2절 입양 실태 348
1. 입양 제도 348
2. 입양대상 아동 발생 350
3. 입양 실태와 문제점 351
제3절 일반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353
1. 일반국민의 입양에 관한 태도 353
2. 일반국민의 입양 욕구 356
3. 일반국민의 국내입양정책 인지도 및 욕구 357
제4절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357
1. 입양기관실무자의 입양에 대한 태도 357
2. 입양기관 실무자의 입양업무 추진실태 359
3.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태도 361
제5절 입양가족의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욕구 363
1. 입양가족의 입양에 관한 태도 363
2. 입양가족의 입양실태 및 욕구 364
3. 입양가족의 입양정책 인지도 및 욕구 365
제6절 향후 정책과제 366
1. 국내입양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수용성 제고 367
2. 국내입양 양적 확대 367
3. 국내입양의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368
4. 국내입양의 접근성 및 질적 제고 369
5. 입양가족의 권리보장 및 복지서비스 강화 371
제3부 베이비붐세대(신노년층)의 특성 및 욕구와 정책과제 372
제11장 베이비붐세대의 제특성과 정책과제 373
제1절 배경 373
제2절 조사 개요 375
제3절 가족 및 사회관계 379
1. 가족관계 379
2. 부모와의 관계 및 부양의 교환실태 380
3. 부부관계 384
4. 자녀와의 접촉 및 부양의 교환 384
5. 사회관계 386
제4절 건강상태 387
1. 건강행위 387
2. 건강실태 388
제5절 경제상태 및 소비유형 390
1. 경제상태 390
2. 소비지출 391
3. 소비스타일 392
제6절 경제활동 실태 393
1. 현재의 경제활동 실태 393
2. 노후의 경제활동 396
제7절 사회참여 실태 398
제8절 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ㆍ욕구 400
1. 노후가치관 400
2. 죽음 및 상제례에 대한 가치관 403
3. 정책 인지도 및 욕구 404
제9절 향후 정책과제 406
1.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406
2. 정책 제언 408
제12장 신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과제 412
제1절 배경 412
제2절 신노년층 일자리의 일반적 특성 414
1. 경제활동 실태 414
2. 취업자의 근로 특성 414
3. 일자리 만족도 416
제3절 중령자와 신노년층의 노동지속의사 결정요인 417
1. 기술통계 분석 418
2.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419
제4절 신노년층의 여가활동 경향 422
1. 분석틀 422
2. 주요 분석 결과 425
제5절 신노년층의 여가생활 만족도 영향요인 431
제6절 베이비부머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 435
제7절 향후 정책과제 436
제13장 신노년층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와 정책과제 439
제1절 배경 439
제2절 신노년층의 건강형성에 미친 사회환경적 변화 440
1.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440
2. 보건의료적 정책의 변화 442
제3절 신노년층의 건강상태 446
1. 건강수준 446
2. 건강실천행위 447
3. 유병상태 및 치료행태 452
제4절 신노년층의 장기요양 욕구 455
1. 장기요양관련 의식수준 455
2. 장기요양서비스비용의 추계 462
제5절 향후 정책과제 465
1. 중ㆍ장년계층 대상의 특별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65
2. 중장년계층 대상 고혈압ㆍ당뇨병ㆍ관절염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66
3. 장기요양비용증가의 억제를 위한 체계 구축 467
제4부 저출산ㆍ고령화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469
제14장 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정책과제 470
제1절 배경 470
제2절 선행연구 고찰 472
1. 인구변화와 소득분배 472
2. 인구변화와 경제성장 473
제3절 자료 및 분석모형 477
1. 분석자료 477
2. 추정모형 481
3. 인과관계 분석 482
4. 2변수 VAR 분석 488
5. 3변수 VAR 분석 496
제4절 향후 정책과제 502
제15장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505
제1절 배경 505
제2절 국민연금 등 소득보장제도 보완 506
1. 국민연금 등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향 506
제3절 건강보험제도 개편방향 511
제4절 고용보험제도의 개편방안 513
1. 고령사회 대응 고용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 513
2. 고령사회 대응 고용보험 개편방안 515
제5절 산재보험제도의 개편방안 516
제6절 장기요양보험 개편방안 519
제16장 저출산ㆍ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521
제1절 배경 521
제2절 선행연구 고찰 523
1.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경제적 위기 523
2. 여성노동시장과 경력단절 525
제3절 은퇴자의 노동참여 의사 529
제4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변화 531
1. 한국 사회의 고령화 전망 531
2. 노동력 부족 전망 533
제5절 비취업 기혼여성의 취업욕구 540
1. 과거 취업경험과 경력단절 540
2. 비취업 기혼여성의 취업욕구 541
제6절 비취업 여성의 취업과 정규직 진입 543
1. 취업률 추이 543
2. 정규직 취업률 추이 544
3. 비취업자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46
4. 비취업자 여성의 정규직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48
제7절 은퇴자의 노동참여 의사 549
1. 은퇴자의 일반적 특성 549
2. 은퇴자의 노동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51
제8절 향후 정책과제 555
제17장 저출산ㆍ고령화의 가족 및 개인적 영향과 정책과제 562
제1절 배경 562
제2절 선행연구 고찰 565
1. 저출산ㆍ고령화와 가족의 변화 565
2. 저출산ㆍ고령화와 가족형태별 삶의 질 568
제3절 저출산ㆍ고령화와 가족형태의 일반적 변화 570
1. 세대구성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570
2.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577
제4절 저출산ㆍ고령화와 출산경험의 변화 580
제5절 소득 및 소비측면에서의 삶의 질 변화 588
1. 맞벌이가구와 홑벌이 가구 소득분포 변화 589
2. 가구유형별 소비지출의 변화 592
제6절 시간사용측면에서의 삶의 질 변화 595
1. 가족유형별 시간구성의 변화 597
2. 가족유형별 여가시간 및 시간부족인식의 변화 600
제7절 향후 정책과제 602
제5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평가 및 정보체계 구축 608
제18장 저출산 대책 평가 609
제1절 배경 609
제2절 선행연구 고찰 611
1.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 개념 611
2.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분석 사례 612
3.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분석 방법 검토 628
제3절 저출산정책 추진 현황 630
1. 보육ㆍ유아교육비 지원 630
2. 소득 공제 634
3. 보육시설 확충 634
4. 일-가정 양립 제고 637
제4절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분석 639
1. 분석 모형 639
2. 분석 결과 645
제5절 향후 정책과제 655
제19장 저출산ㆍ고령화 정보관리체계 구축 방안 659
제1절 배경 659
제2절 선행연구 고찰 660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660
2. OECD Family database 661
3. 고령친화 u-Health 현황 662
4. 일본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관련 통계서비스 663
제3절 저출산ㆍ고령사회 정보서비스 현황 및 수요 665
1. 저출산ㆍ고령사회 통계 현황 665
2. 저출산ㆍ고령사회 정보서비스 공급 현황 668
3. 저출산ㆍ고령사회 정보 수요 669
제4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보모형 분석 672
1. 관련업무 분석 672
2.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보관리의 목표 및 전략분석 672
3. 업무(기능) 분석 673
4. 데이터 분석 674
5.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보모형 도출 676
제5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보관리모형 개발 678
1. 수요자별 필요정보 정의 678
2. 개발 대상 DB 정의 679
3. 저출산ㆍ고령사회 정보관리 모형 680
제6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보관리체계 구축 684
1. 저출산ㆍ고령사회 정보서비스 메뉴 표준안 684
2. 저출산ㆍ고령사회 정보서비스 모형 687
3. 저출산ㆍ고령사회 통계 DB 구축 모형 688
제7절 향후 정책과제 691
1.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693
2. 저출산ㆍ고령사회 통계생산 체계 구축 696
3. 저출산ㆍ고령사회 통계DB 표준화 방안 마련 698
4. 저출산ㆍ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수립 700
참고문헌 703
판권기 3
〈표 2-1〉출산조절을 위한 정부시책 46
〈표 2-2〉1차 저출산기본계획 50
〈표 2-3〉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 54
〈표 2-4〉해외이주 신고자 현황 - 국가별 58
〈표 2-5〉해외이주 신고자 현황 - 형태별 59
〈표 2-6〉총 체류외국인 60
〈표 2-7〉외국인과의 혼인건수 61
〈표 3-1〉코호트별 가임기 경과에 따른 초대ㆍ전문대 이상 학력 비율 변화 71
〈표 3-2〉코호트별 가임기 경과에 따른 대학(4년제) 이상 학력 비율 변화 72
〈표 3-3〉가임인구의 초대 이상 학력의 세부구분별 비율, 2000년과 2005년 73
〈표 3-4〉가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980~2009 74
〈표 3-5〉기간개념의 미혼율, 1970~2005 75
〈표 3-6〉출생코호트별 연령 경과에 따른 미혼율 76
〈표 3-7〉여성의 교육정도별 미혼율, 1970~2005 78
〈표 3-8〉여성의 유ㆍ무업별 미혼율, 1980~2005 79
〈표 3-9〉5세 기간 동안 낳은 출산 자녀 수 추이, 1970~2009 80
〈표 3-10〉가임기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 추이, 1970~2005 81
〈표 3-11〉출생코호트별 Parity Progression Ratio, 45~49세 기준 82
〈표 3-12〉출생코호트별 Parity Progression Ratio, 35~39세 기준 83
〈표 3-13〉기혼여성의 학력별 출산순위이행률(PPR) 85
〈표 3-14〉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별 출산순위이행률(PPR) 87
〈표 3-15〉유배우 여성(20~44세)의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자녀 수 89
〈표 3-16〉기혼여성의 출생코호트별 생애과정 변화, 2009년 기준 91
〈표 3-17〉생애집단별 각 생애과정 도달시기, 35~44세(2009년 기준) 93
〈표 3-18〉생애집단별 생애과정 간 소요기간, 35~44세(2009년 기준) 94
〈표 3-19〉기혼여성(1970~1974년생)의 생애과정별 결혼ㆍ출산행태, 2009년 기준 95
〈표 3-20〉1965~1969년생 기혼여성의 생애과정별 결혼ㆍ출산행태, 2009년 기준 96
〈표 3-21〉생애과정집단별(대분류) 평균 출생아 수, 35~44세(2009년 기준) 97
〈표 3-22〉세부적인 생애과정집단별 출생아 수, 35~44세(2009년 기준) 98
〈표 3-23〉생애과정이 결혼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모형 : 변수 99
〈표 3-24〉다중회귀분석 결과 : 생애과정 변화가 초혼연령에 미치는 영향(2009년 기준) 100
〈표 3-25〉생애과정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 변수 101
〈표 3-26〉회귀모형 : 생애과정 변화가 출생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2009년 기준) 102
〈표 3-27〉회귀모형 : 생애과정 변화가 기대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2009년 기준) 103
〈표 3-28〉회귀모형 : 초혼연령에 대한 생애과정 간 연계성의 영향(35~44세 기혼여성) 104
〈표 3-29〉회귀모형 : 생애과정 간 연계성이 출생자녀 수 및 기대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20~34세 기혼여성), 2009년 기준 106
〈표 4-1〉결혼하지 않은 이유 115
〈표 4-2〉연령별 유배우출산율 : 1981~2005 117
〈표 4-3〉추가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117
〈표 4-4〉혼인(이혼)건수 및 조혼인(이혼)율 추이 : 1970~2009 120
〈표 4-5〉주요 연령별 혼인추이 : 1990~2009 121
〈표 4-6〉평균 초혼연령 및 재혼연령 추이 : 1990~2009 122
〈표 4-7〉혼인상태별 인구총조사 인구 : 1990~2005년 124
〈표 4-8〉여자의 연령별 유배우율 : 1970~2005년 125
〈표 4-9〉여자의 연령별 미혼율 : 1970~2005년 125
〈표 4-10〉기간 합계출산율과 B-F 조정 합계출산율 추이 : 1994~2009년 128
〈표 4-11〉유배우 출산율 추이 : 1995~2009년 131
〈표 4-12〉유배우율의 정점값 및 정점 추이 : 2000~2009 132
〈표 4-13〉합계출산율 및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 : 1995~2009년 134
〈표 4-14〉유배우 조정 TFR : 1995~2009년 135
〈표 4-15〉템포조정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차 : 1995~2009년 135
〈표 4-16〉출산순위별 유배우상태 보정 TFR 및 유배우 조정 TFR : 1995~2009년 136
〈표 4-17〉결혼의향 분석에 사용된 변수 137
〈표 4-18〉결혼의향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38
〈표 4-19〉기혼부인의 출산력 분석에 사용된 변수 139
〈표 4-20〉기혼부인의 출산력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140
〈표 4-21〉결혼에 대한 생각 141
〈표 4-22〉결혼에 관한 국가정책에 대한 생각 142
〈표 4-23〉(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책 142
〈표 5-1〉모형적합도 157
〈표 5-2〉미혼 전체 대상 경로분석 :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인과효과, 2009 158
〈표 5-3〉미혼여성 대상 경로분석 :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인과효과, 2009 159
〈표 5-4〉미혼남성 대상 경로분석 :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인과효과, 2009 161
〈표 5-5〉미혼 전체 대상 경로분석 :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인과효과, 2005 162
〈표 5-6〉미혼 여성 대상 경로분석 :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인과효과, 2005 163
〈표 5-7〉미혼남성 대상 경로분석 :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인과효과, 2005 165
〈표 5-8〉기혼여성 대상 경로분석 :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인과효과, 2009 166
〈표 5-9〉취업 기혼여성 대상 경로분석 :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인과효과, 2009 167
〈표 5-10〉비취업여성 대상 경로분석 :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인과효과, 2009 168
〈표 5-11〉기혼여성 대상 경로분석 :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인과효과, 2005 169
〈표 5-12〉취업기혼여성 대상 경로분석 :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인과효과, 2005 170
〈표 5-13〉비취업기혼여성대상 경로분석 :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인과효과, 2005 171
〈표 6-1〉이전세대변수가 현재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 (전체국가) 191
〈표 6-2〉이전세대변수가 현재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 (소득수준 분류) 192
〈표 6-3〉 이전세대변수가 현재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 (평균수명 수준 분류) 192
〈표 6-4〉동시대 변수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전체국가) 193
〈표 6-5〉동시대 변수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고소득 국가) 194
〈표 6-6〉동시대 변수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중ㆍ저소득 국가) 194
〈표 6-7〉동시대 변수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평균수명 70이상 국가) 194
〈표 6-8〉동시대 변수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평균수명 70미만 국가) 195
〈표 6-9〉출산율, 소득, 평균수명의 상관관계 (1970) 196
〈표 6-10〉출산율, 소득, 평균수명의 상관관계 (1990) 196
〈표 6-11〉출산율, 소득, 평균수명의 상관관계 (2000) 197
〈표 6-12〉출산율, 소득, 평균수명의 상관관계 (2007) 197
〈표 6-13〉경로모형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98
〈표 6-14〉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판정 기준치 201
〈표 6-15〉평균수명과 출산율간의 관계 모형 경로계수 201
〈표 6-16〉평균수명과 출산율간의 관계 모형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203
〈표 6-17〉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대비 저축 증가 태도 205
〈표 6-18〉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소자녀 출산 및 계획 태도 206
〈표 6-19〉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본인 인적자본향상을 위한 투자 태도 206
〈표 6-20〉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 인적자본향상을 위한 투자 태도 207
〈표 6-21〉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08
〈표 6-22〉부모됨의 가치에 대한 인식 209
〈표 6-23〉자녀를 통한 노후 경제적 도움에 대한 인식 210
〈표 6-24〉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적 의무에 대한 인식 210
〈표 6-25〉자녀를 통한 노후 외로움 감소에 대한 인식 211
〈표 7-1〉두 당 비용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 전체 229
〈표 7-2〉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 전체 236
〈표 7-3〉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 전체 (자녀 지출) 237
〈표 7-4〉지출 항목별 추계 방식에 따른 자녀 양육비 추계 결과 : 전체 (공통지출) 237
〈표 7-5〉USDA 추계 방법을 적용한 1인당 자녀 양육 비용 추계액 : 소득 3분위 구분 245
〈표 7-6〉USDA추계방법을 적용한 1인당 자녀양육비용 추계액 : 중위소득기준 246
〈표 7-7〉중산층 가정의 자녀 연령별 양육비 항목별 분포 : 두 자녀 4인 가구 248
〈표 8-1〉주요국 불임부부 지원 현황 및 합계출산율 268
〈표 8-2〉연령계층별 2008년 불임부부지원사업에 의한 임신율 및 출산율 271
〈표 8-3〉2006~2008년 불임부부지원사업에 의한 출생아수 271
〈표 8-4〉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이전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 경험유무 273
〈표 8-5〉병원 선택 시 고려 사항 273
〈표 8-6〉사업 수혜여성의 불임진단 병원과 시술병원과의 일치 여부 274
〈표 8-7〉사업 수혜여성의 불임진단 병원과 시술병원이 다른 이유 274
〈표 8-8〉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신청접수 시 보건소 만족도 275
〈표 8-9〉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신청접수 시 보건소 문제점 유무 275
〈표 8-10〉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신청접수 시 문제점 276
〈표 8-11〉사업 수혜여성에 대한 시술병원의 전문적인 불임상담 제공 실태 276
〈표 8-12〉사업 수혜여성의 시술병원 불임상담의 도움여부 277
〈표 8-13〉불임부부지원사업 전ㆍ후 체외수정 및 배아 이식술 시 문제점 유무 277
〈표 8-14〉불임부부지원사업 전ㆍ후에 체외수정 시술시 문제점 내용 277
〈표 8-15〉불임부부지원사업의 홍보 만족도 278
〈표 8-16〉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지원대상의 가계에 미친 영향 278
〈표 8-17〉사업 수혜여성의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한 출산율 효과 평가 279
〈표 8-18〉사업 수혜여성의 현행 불임부부지원사업 개선방안 279
〈표 8-19〉사업 비수혜여성의 연령계층별 불임원인 제공자 분포 281
〈표 8-20〉사업 비수혜여성의 불임 의심 후 불임진단 받기까지의 기간 282
〈표 8-21〉사업 비수혜 여성의 병원에서의 불임진단 시기 282
〈표 8-22〉사업 비수혜여성의 불임 진단 및 시술시 이용병원 수 284
〈표 8-23〉사업 비수혜여성의 불임진단 및 시술병원을 변경한 사유 284
〈표 8-24〉사업 비수혜여성의 시술병원 결정에 필요한 정보수집 용이성 285
〈표 8-25〉사업 비수혜 여성의 연령별 체외수정시술 지출비용 286
〈표 8-26〉사업 비수혜여성의 체외수정시술 후 임신실패에 대한 시술기관의 상담에 대한 평가 286
〈표 8-27〉사업 비수혜여성의 보조생식 시술에 대한 만족도 287
〈표 8-28〉불임으로 인한 여성의 정신적 고통 및 우울증 심각정도 288
〈표 8-29〉사업 비수혜 여성의 불임으로 인한 증상 및 질환 발생률 289
〈표 8-30〉사업 비수혜여성의 불임원인 제공자별 치료비 부담정도 289
〈표 8-31〉사업 비수혜여성의 불임치료를 위한 향후 시술계획 290
〈표 8-32〉불임여성의 취업상태별 보조생식 시술에 따른 사회생활 지장정도 291
〈표 8-33〉사업 비수혜 취업여성의 보조생식시술 시간 주 할애방법 291
〈표 8-34〉사업 비수혜여성의 연령별 지원사업 대상여부 확인방법 292
〈표 8-35〉사업 비수혜여성의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방식 요구도 293
〈표 8-36〉사업 비수혜 여성의 시술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294
〈표 8-37〉사업 비수혜여성의 불임상담 프로그램 필요성 295
〈표 8-38〉사업 비수혜여성의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296
〈표 8-39〉사업 비수혜여성의 취업상태별 무급 및 유급 불임휴직 필요성 297
〈표 9-1〉세계 지역별 인공임신중절 허용기준, 2007 316
〈표 9-2〉각국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별 허용기한 320
〈표 9-3〉선진국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입법사례 321
〈표 9-4〉15-44세 기혼여성의 혼전임신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330
〈표 9-5〉결혼상태별 연령별 인구수 및 인공임신중절률, 2005 335
〈표 9-6〉미혼모시설입소 임신여성의 임신사실인지시기(5개월이후)와 출산이유(낙태 시기를 놓쳐서) 추이, 2005~2009 336
〈표 9-7〉아이양육의 고통에 대한 보상금액(월) 339
〈표 9-8〉전체 미혼모의 아이양육 고통에 대한 보상금액(총액) 340
〈표 9-9〉직장인의 예상임금감소액 341
〈표 9-10〉직장인의 근로기간 중 예상임금감소총액 341
〈표 9-11〉학업중단에 따른 미혼모 전체 기회비용 342
〈표 9-12〉취업준비연기와 진학연기에 따른 총기회비용 343
〈표 9-13〉고위험계층에 대한 단계별 지원 사업 345
〈표 10-1〉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 349
〈표 10-2〉「고아입양특례법」과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연혁 350
〈표 10-3〉연도별 입양대상아동의 발생 유형 351
〈표 10-4〉연도별 국내외 입양아동 현황 352
〈표 11-1〉조사 주요 내용 376
〈표 11-2〉응답자의 일반 특성 및 삶의 질 378
〈표 11-3〉응답자의 제특성별 자녀 및 손자녀 현황 380
〈표 11-4〉응답자의 건강행위 및 건강실태 389
〈표 11-5〉베이비붐세대의 경제상태 391
〈표 11-6〉응답자의 경제활동관련 경험 및 욕구 397
〈표 11-7〉응답자가 생각하는 여가활동의 중요성 400
〈표 11-8〉응답자의 경제적 부양 의무 인식 및 노후 생활비 마련 방식 401
〈표 11-9〉응답자의 죽음 및 상제례에 대한 가치관 403
〈표 11-10〉응답자의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에 대한 가입 및 인식 실태 406
〈표 12-1〉중령자와 신노년층의 노동지속의사 결정요인에 활용된 변수 418
〈표 12-2〉현재 일을 하고 있는 중령자의 노동지속에 대한 결정요인 420
〈표 12-3〉현재 일을 하고 있는 예비노인의 노동지속에 대한 결정요인 421
〈표 12-4〉여가활동의 상호작용 유형 결정요인 분석(기준집단 : 단독형) 426
〈표 12-5〉여가활동의 상호작용 유형 결정요인 분석(기준집단 : 단체형) 427
〈표 12-6〉여가활동의 목적 유형 결정요인 분석(기준집단 : 창조형) 428
〈표 12-7〉여가활동의 목적 유형 결정요인 분석(기준집단 : 소비형) 429
〈표 12-8〉여가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434
〈표 13-1〉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 457
〈표 13-2〉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여부와 변수간 관련성(로지스틱 분석) 461
〈표 14-1〉출산율과 경제성장률간의 그랜저 인과 검정 483
〈표 14-2〉출산율(시차)과 경제성장률간의 그랜저 인과 검정 483
〈표 14-3〉출산율과 소득분배간의 그랜저 인과 검정 484
〈표 14-4〉출산율(시차)과 소득분배간의 그랜저 인과 검정 485
〈표 14-5〉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간의 그랜저 인과 검정 486
〈표 14-6〉출산율과 생산성간의 그랜저 인과 검정 486
〈표 14-7〉출산율(시차)과 생산성간의 그랜저 인과 검정 487
〈표 14-8〉소득분배 생산성간의 그랜저 인과 검정 487
〈표 14-9〉출산율-생산성-소득분배의 관계 : VAR 분석 497
〈표 14-10〉출산율-경제성장-소득분배의 관계 : VAR 분석 500
〈표 15-1〉노인 진료비 관련 주요 통계 512
〈표 16-1〉비취업 여성의 첫 번째 취업에 대한 다변량 분석 547
〈표 16-2〉비취업자 여성의 정규직 진입에 대한 다변량 분석 549
〈표 16-3〉은퇴자들의 노동참여 희망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553
〈표 17-1〉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평균출생아수 579
〈표 17-2〉결혼~첫출산까지 기간에 대한 사건사 분석 : KLIPS 1998~2008 583
〈표 17-3〉첫출산~둘째출산까지 기간에 대한 사건사분석 : KLIPS 1998~2008 585
〈표 17-4〉둘째출산~셋째출산까지 기간에 대한 사건사 분석 : KLIPS 1998~2008 587
〈표 17-5〉1999년 가구유형별 소비항목별 지출비중 592
〈표 17-6〉2009년 가구유형별 소비항목별 지출비중 593
〈표 17-7〉시간분류 설명 596
〈표 18-1〉외국의 자녀양육ㆍ영유아 보육ㆍ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 사례 614
〈표 18-2〉외국의 수당관련 정책의 효과성 분석 사례 615
〈표 18-3〉외국의 조세혜택 정책효과 분석 사례 617
〈표 18-4〉외국의 보육서비스 관련 정책의 효과성 분석 사례 620
〈표 18-5〉산전후휴가 기간이 모성건강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사례 623
〈표 18-6〉산전후휴가의 효과성 분석 사례 624
〈표 18-7〉육아휴직의 효과성 분석 사례 627
〈표 18-8〉영아(만 0~4세)가 있는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2010) 631
〈표 18-9〉2명 이상 영아(만 0~4세)가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지원기준(2010) 631
〈표 18-10〉차등교육비 지원대상(2010년 기준) 633
〈표 18-11〉육아휴직급여 지원실적(2001~2009) 638
〈표 18-12〉저출산정책의 효과성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 643
〈표 18-13〉시계열적 회귀모형 : 합계출산율에 대한 육아서비스이용률의 영향 646
〈표 18-14〉횡단면적 회귀모형 : 합계출산율(2009)에 대한 육아서비스이용률의 영향 647
〈표 18-15〉시계열적 회귀모형 : 합계출산율에 대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영향 649
〈표 18-16〉횡단면적 회귀모형 : 합계출산율(2009)에 대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영향 650
〈표 18-17〉시계열적회귀모형 : 합계출산율에 대한 직장보육시설 확충의 영향 652
〈표 18-18〉유배우여성의 저출산정책 수혜가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 회귀계수(β) 655
〈표 18-19〉저출산정책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결과 종합 657
〈표 19-1〉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행 소관부처 업무 661
〈표 19-2〉일본의 저출산 관련 제공 주요 통계지표 663
〈표 19-3〉일본의 고령화 관련 제공 주요 통계지표 664
〈표 19-4〉한국의 사회지표 수록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주요 부문별 지표현황 665
〈표 19-5〉저출산ㆍ고령사회 성과지표별 통계자료 현황(출산관련 표 일부) 666
〈표 19-6〉저출산ㆍ고령사회 성과지표별 통계자료현황(고령화) 667
〈표 19-7〉운영기관별 저출산ㆍ고령사회 웹 사이트 현황 669
〈표 19-8〉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업무 중 주요 추진업무 670
〈표 19-9〉저출산ㆍ고령사회 포털사이트 구축할 경우 필요한 DB정보 670
〈표 19-10〉저출산 기본계획 업무수행 중 필요한 통계 671
〈표 19-11〉고령화 기본계획 업무수행 관련 필요 통계 671
〈표 19-12〉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업무(기능) 정의(표 일부) 672
〈표 19-13〉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리업무의 SWOT분석 매트릭스 673
〈표 19-14〉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업무 데이터 정의(표 일부) 675
〈표 19-15〉저출산ㆍ고령사회 업무관련 조직/기능 매트릭스 676
〈표 19-16〉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조직/데이터 매트릭스 677
〈표 19-17〉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기능/데이터 매트릭스 678
〈표 19-18〉수요자별 필요정보 679
〈표 19-19〉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행업무 DB 정의(표 일부) 679
〈표 19-20〉정책관리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정의 681
〈표 19-21〉통계 및 자원 관리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정의 682
〈표 19-22〉통계 및 자원 관리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정의 683
〈표 19-23〉성과관리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정의 684
〈표 19-24〉저출산ㆍ고령사회 정보서비스 메뉴구조 표준(안) 685
〈표 19-25〉저출산ㆍ고령사회 정보서비스 제공형식 및 web2.0 적용기술 687
〈표 19-26〉지차체 필요 데이터 정의 694
〈표 19-27〉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2008) 695
〈표 19-28〉웹 접근성 기술가이드 라인 4개 영역(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695
〔그림 4-1〕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추이 : 1980~2009 120
〔그림 4-2〕평균 초혼연령추이 : 1990~2009 121
〔그림 4-3〕대학진학률 추이 : 1984~2009 122
〔그림 4-4〕초혼연령의 전년대비증가율 추이 : 1991~2009 123
〔그림 4-5〕동거기간별 출생 구성비 : 2000~2008년 131
〔그림 4-6〕유배우 인구비율 : 2001~2009년 133
〔그림 5-1〕경로모형 154
〔그림 6-1〕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로 이어지는 인과적 메커니즘 187
〔그림 6-2〕평균수명과 출산율간의 관계 모형 199
〔그림 6-3〕평균수명과 출산율간의 관계 경로모형 분석 결과 202
〔그림 7-1〕USDA 추계 방법을 적용한 1인당 자녀 양육 비용 추계액 : 소득 3분위 구분 246
〔그림 7-2〕USDA 추계방법을 적용한 1인당 자녀 양육비용 추계액 : 중위소득 기준 구분 247
〔그림 7-3〕자녀 1인당 양육비 추계액 지출 항목별 비중 : 중산층 2자녀 가정 248
〔그림 7-4〕자녀 1인당 양육비 지출항목별 추계액 소득수준별 비교 : 중산층 2자녀 가정 249
〔그림 7-5〕자녀 연령별 양육비 지출 항목별 비중 : 중산층 2자녀 가구 250
〔그림 7-6〕지역별 자녀 양육비 지출액 항목별 비교 : 막내 6~8세 중산층 2자녀 가구 251
〔그림 7-7〕지역별 자녀 양육비 지출 비중 항목별 비교 : 막내 6~8세 중산층 2자녀 가구 251
〔그림 7-8〕모의 학력별 자녀 양육비 지출액 항목별 비교 : 막내 6~8세 중산층 2자녀가구 252
〔그림 7-9〕모의 학력별 자녀양육비 지출비중 항목별 비교 : 막내 6~8세 중산층 2자녀가구 252
〔그림 9-1〕15-44세 기혼여성의 임신종결 형태별 평균횟수 325
〔그림 9-2〕기혼여성(20~44세) 연령별 임신종결 형태별 구성비 326
〔그림 9-3〕20-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 변동추이 327
〔그림 9-4〕선진국과 신흥국 간 인공임신중절률 추이 비교 328
〔그림 9-5〕기혼여성의 연령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추이, 1985~2009 328
〔그림 9-6〕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 분포 329
〔그림 9-7〕의료기관조사에서의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 2005 334
〔그림 13-1〕장기요양 시설서비스 비용 지출 추계 464
〔그림 13-2〕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비용 지출 추계 465
〔그림 14-1〕생산성증가율과 노동력증가율(1960-85) 474
〔그림 14-2〕출산율과 인구증가율 추이 478
〔그림 14-3〕출산율과 생산성증가율 478
〔그림 14-4〕출산율과 노동력증가율 추이 479
〔그림 14-5〕출산율과 생산성증가율의 관계 479
〔그림 14-6〕출산율과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480
〔그림 14-7〕출산율과 경제성장률 추이 480
〔그림 14-8〕VAR(2) 모형의 충격반응함수 : 출산율과 경제성장 489
〔그림 14-9〕VAR(2) 모형의 충격반응함수(누적 효과) : 출산율과 경제성장 489
〔그림 14-10〕VAR(2) 모형의 충격반응함수 : 출산율과 소득분배 491
〔그림 14-11〕VAR(2) 모형의 충격반응함수(누적 효과) : 출산율과 소득분배 491
〔그림 14-12〕VAR(2) 충격반응함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492
〔그림 14-13〕VAR(2) 충격반응함수(누적 효과)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493
〔그림 14-14〕VAR(2) 충격반응함수: 출산율과 생산성 494
〔그림 14-15〕VAR(2) 충격반응함수(누적 효과) : 출산율과 생산성 494
〔그림 14-16〕VAR(2) 충격반응함수 : 생산성과 소득분배 495
〔그림 14-17〕VAR(2) 충격반응함수(누적 효과) : 생산성과 소득분배 496
〔그림 14-18〕충격반응함수 : 출산율-생산성-소득분배 499
〔그림 14-19〕충격반응함수(누적 효과) : 출산율-생산성-소득분배 499
〔그림 14-20〕충격반응함수 : 출산율-경제성장률-소득분배 501
〔그림 14-21〕충격반응함수(누적 효과) : 출산율-경제성장률-소득분배 502
〔그림 15-1〕저출산ㆍ고령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동력의 조건 517
〔그림 16-1〕우리사회 인구변천에 따른 노동력 부족 (시나리오 1) 535
〔그림 16-2〕우리사회 인구변천에 따른 노동력 부족 (시나리오 2) 537
〔그림 16-3〕우리사회 인구변천에 따른 노동력 부족 (시나리오 3) 538
〔그림 17-1〕분석틀 565
〔그림 17-2〕가구의 형태별 분포 추이 및 전망 : 1인가구 및 비혈연가구 572
〔그림 17-3〕가족의 형태별 분포 추이 및 전망 : 혈연가구 573
〔그림 17-4〕유자녀가족 비율 추이 및 전망 574
〔그림 17-5〕유자녀가족 중 한부모가구 비율 추이 및 전망 575
〔그림 17-6〕부부와 자녀가족의 자녀수 분포 추이 및 전망 576
〔그림 17-7〕한부모가족의 자녀수 분포 추이 및 전망 577
〔그림 17-8〕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및 전망 578
〔그림 17-9〕유배우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 비율 추이 579
〔그림 17-10〕첫 결혼부터 첫 출산까지 위험도 584
〔그림 17-11〕첫 출산부터 둘째 출산까지 위험도 586
〔그림 17-12〕둘째부터 셋째자녀 출산까지의 위험도 588
〔그림 17-13〕1999년 맞벌이, 홀벌이가구 소득10분위 분포 589
〔그림 17-14〕2009년 맞벌이, 홀벌이가구 소득10분위분포 590
〔그림 17-15〕자녀유무별 가족(가구) 유형별 소득분포(1999년) 590
〔그림 17-16〕자녀유무별 가족(가구) 유형별 소득분포(2009년) 591
〔그림 17-17〕가족유형별 시간사용(1999) 599
〔그림 17-18〕가족유형별 시간사용(2009) 600
〔그림 17-19〕가족유형별 여가시간(1999) 601
〔그림 17-20〕가족유형별 여가시간(2009) 601
〔그림 19-1〕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사업 구성도 662
〔그림 19-2〕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업무(기능) 도 674
〔그림 19-3〕정책관리시스템 정보관리 모형 680
〔그림 19-4〕통계 및 자원 관리시스템 정보관리 모형 682
〔그림 19-5〕대민서비스 시스템 정보관리 모형 683
〔그림 19-6〕성과관리 시스템 정보관리 모형 684
〔그림 19-7〕저출산ㆍ고령사회 정보서비스 메뉴 구조도 686
〔그림 19-8〕저출산ㆍ고령사회 포털 메인메뉴 686
〔그림 19-9〕저출산ㆍ고령사회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688
〔그림 19-10〕저출산ㆍ고령사회 통계정보 서비스 모형 689
〔그림 19-11〕저출산ㆍ고령사회 통계DB 시스템 구성도 689
〔그림 19-12〕저출산ㆍ고령사회 통계정보 통합관리 체계 690
〔그림 19-13〕저출산ㆍ고령사회 통계데이터 표준화 추진절차 699
〔그림 19-14〕저출산ㆍ고령사회 통계 데이터 관리방안 700
〔그림 19-15〕저출산ㆍ고령사회 정보관리 추진체계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