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2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2. 연구 방법 및 내용 24
3. 선행 연구 검토 26
제2장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 변화 전망 32
1. 새로운 국가생존 전략의 필요성 대두 33
2. 저출산 고령화 34
3. 의료기술의 발달 및 타 분야와의 융합 가속화 37
4. 보건의료 가치사슬 및 패러다임 변화 38
5.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 발생 39
6. 기타 40
제3장 재정현황 및 안정화 방안 42
1. 건강보험 재정추이 및 전망 43
가. 건강보험 재정현황 43
나. 건강보험 재정전망 47
2. 보험 재정 확충 49
가. 보건의료의 재원조달 방법 관련 OECD 권고안 49
나. 현행 재원 구성 비율에 대한 검토 : 보험료와 국고 53
다. 재원 확충 방안 53
3.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Built-in Stabilizer 체계 도입 59
제4장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 방향 61
1.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 62
2.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 방향 68
제5장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 방향 71
1. 문제 제기 72
2.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개관 73
3. 외국의 사례 78
가. 병원 일당지불제와 건당지불제 78
나. 병원 총액예산제 79
다. 개원의 총액계약제 79
라. 포괄수가제(DRG) 80
마. 약제비 총액예산제 80
4.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 방향 81
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 81
나. 개편 방향 85
제6장 수가결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93
1. 문제 제기 94
2. 유형별 수가 계약을 위한 그 동안의 경과 95
3. 수가 결정 과정 및 평가 97
가. 2010년의 수가결정 97
4. 향후 개선 방향 102
제7장 만성질환 관리 방안 104
1. 문제 제기 105
2. 외국 사례 연구와 함의 109
가. 영국 일차의료팀의 만성질환관리와 사회서비스의 연계 모형 110
나. 독일 112
다. 장기요양예방서비스와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케어를 도입한 일본 114
라. 공공부분에서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케어매니지먼트를 도입한 미국 116
3. 우리나라 만성질환관리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20
가. 만성질환 사례관리서비스의 미흡 120
나. 의료요구도에 적합한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제공의 미흡 121
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부재 122
라.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서비스 미흡 124
4. 만성질환관리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125
가. 기존 연구 경향과 특징 125
나. 정책방안 127
제8장 약제비 효율화 방안 137
1. 문제 제기 138
2. 의약품시장의 특성과 약제비 관리 139
3.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 현황 141
가. 약품비 규모 141
나. 가격수준 143
다. 사용량 143
라. 시장 구조 144
4. 기존 약제비 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 145
가. 등재 및 최초가격결정 145
나. 약가 사후관리 147
다. 사용 관리 152
라. 평가 155
5. 국외 정책동향 161
가. 각국의 약제비 관리 동향 161
나. 독일의 약제비 관리 정책 168
다. 프랑스의 약제비 관리 정책 171
6. 정책제언 174
제9장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의료안전망 도입 178
1. 문제 제기 179
2. 의료안전망 개념 및 관련 이론 180
가. 의료안전망 개념 180
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관련 이론 181
3.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183
가. OECD 국가에 있어서 취약계층 의료보장의 유형 183
나. OECD 국가의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율 184
다. 시사점 186
4. 의료안전망 관련 현황, 실태 및 문제점 187
가. 의료안전망 현황 187
나. 의료안전망 실태 189
5. 의료안전망 도입 방안 195
참고 문헌 199
[부록] 상대가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06
1. 경황없는 시작 207
2. 거듭되는 미완성 213
3. 다른 시각, 다른 시도 214
판권기 2
〈표 2-1〉고혈압ㆍ당뇨병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40
〈표 3-1〉연도별 재정현황 44
〈표 3-2〉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항목별 추이 45
〈표 3-3〉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항목별 추이 46
〈표 3-4〉건강보험 급여비 추계 48
〈표 3-5〉건강보험 보험료율 추계 48
〈표 3-6〉한국의 보건의료 재원조달 50
〈표 3-7〉형제, 자매 피부양자 동거 및 비동거 현황 55
〈표 3-8〉형제 자매 피부양자 제외 방안 56
〈표 3-9〉과세 표준액별 재산 현황 및 피부양자 수 57
〈표 3-10〉연금소득자 소득구간별 현황 58
〈표 3-11〉2010년 기준 최저생계비 59
〈표 4-1〉공공재원 및 본인부담률 63
〈표 4-2〉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65
〈표 4-3〉주요 OECD 국가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65
〈표 5-1〉입내원 1일당 진료비 75
〈표 5-2〉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75
〈표 5-3〉연도별 수가, 소비자 물가, 건강보험 급여비 변동 추이 82
〈표 5-4〉인구 백만명당 CT 보유대수 83
〈표 5-5〉건강보험 급여비 추계 84
〈표 6-1〉2010년도 환산지수 협상결과 98
〈표 6-2〉환산지수 계약 및 결정의 경과 100
〈표 8-1〉현행 약제비 관리 정책 139
〈표 8-2〉보험진료비중 약제비 비중 141
〈표 8-3〉주요국의 처방건당 약품목수 144
〈표 8-4〉연간 보험의약품 사용현황, 2008년 144
〈표 8-5〉연도별 약가협상 현황 146
〈표 8-6〉약제특성별 처리 현황 147
〈표 8-7〉가격-사용량 연동대상 의약품의 약가 조정률 151
〈표 8-8〉약가 사후관리 제도별 실적 152
〈표 8-9〉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153
〈표 8-10〉처방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방안 161
〈표 9-1〉과부담 의료비 지출에 대한 개념 정의 182
〈표 9-2〉OECD 국가의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률 185
〈표 9-3〉의료안전망의 개요 188
〈표 9-4〉의료비지원 사업 현황 세부 내용 188
〈표 9-5〉소득분위별 보건의료비용 실태(2007년) 192
〈표 9-6〉의료급여 수급자의 종별 과부담 의료비 분석(2006년) 192
〈표 9-7〉건강보험 소득 분위별 과부담 의료비 분석(지역, 2006년) 193
〈표 9-8〉건강보험 소득 분위별 과부담 의료비 분석(직장, 2006년) 193
〈표 9-9〉본인부담 상한제 개편 방안 196
〔그림 2-1〕OECD 국가들의 고령화 수준(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35
〔그림 2-2〕건강보험 재정의 전체 의료비 대비 노인의료비 비율 35
〔그림 2-3〕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36
〔그림 2-4〕핵심근로계층(25∼49세) 및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 전망 37
〔그림 2-5〕u-Health가 의료산업에 미치는 효과 38
〔그림 2-6〕암사망자 및 만성질환 유병률 39
〔그림 3-1〕건강보험 연도별 재정수지 추이 44
〔그림 3-2〕건강보험 연도별 보험료수입 및 급여비 추이 46
〔그림 3-3〕건강보험 연도별 정부지원금 47
〔그림 4-1〕공공재원 및 본인부담률 63
〔그림 4-2〕건강보험 전체 보장률 및 암질환 보장률 64
〔그림 4-3〕국민의료비 재원 구성의 추이 65
〔그림 4-4〕주요 OECD 국가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66
〔그림 4-5〕OECD 국가의 재난적 의료비지출 가구 비율 66
〔그림 4-6〕비급여 진료비 구성비 변화 67
〔그림 4-7〕비급여 진료비 절대액 및 구성비 변화 68
〔그림 4-8〕보장성 강화 개념 틀 68
〔그림 5-1〕일차의료기관 인두제 도입모형 90
〔그림 6-1〕환산지수 차등화를 위한 유형분류의 논리(2007, 최병호) 96
〔그림 8-1〕보험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의 연도별 추이 142
〔그림 8-2〕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의 변화추이 160
〔그림 8-3〕처방건당 약품목수의 변화 추이 160
〔그림 8-4〕유럽국가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164
〔그림 8-5〕제네릭 처방을 위해 의사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종류 165
〔그림 8-6〕유럽 일부 국가에서 스타틴의 처방 패턴 166
〔그림 8-7〕공적 의료보험(SHI) 급여 의약품의 가격추세, 1999-2006년(월간자료) 169
〔그림 8-8〕2003년에서 2006년사이 스타틴과 기타 고지혈증약물의 처방 양 변화 170
〔그림 9-1〕OECD 국가의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률 185
〔그림 9-2〕관리운영 흐름도 196
〈표 1〉상대가치점수 구성비 215
〈표 2〉의사업무량 대응 비용 분율 216
〈표 3〉업무량 불균형(예시) 217
〈표 4〉진료비용의 과간 불균형 218
〔그림 1〕미국과 한국 지불구조 비교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