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7
2. 남은 음식물 관리현황 및 제도 10
2.1. 남은 음식물 발생 및 처리현황 10
2.2. 남은 음식물 관리제도 13
2.2.1. 감량의무 사업장 제도 13
2.2.2.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 및 자원화 제도 16
2.2.3. 남은 음식물 관리체계 26
3. 남은 음식물 단계별 쟁점 및 대안 28
3.1. 남은 음식물 발생 감량 28
3.1.1. 정부의 남은 음식물 감량대책 28
3.1.2. 남은 음식물 감량 방안 29
3.2.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43
3.2.1.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의 문제점 43
3.2.2.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개선방안 46
3.3. 남은 음식점 분리배출 및 수거 48
3.3.1. 음식물류 분류배출 및 수거의 문제 48
3.3.2. 음식물류 분리배출 및 수거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응 49
3.4. 남은 음식물 자원화 57
3.4.1. 남은 음식물 자원화의 문제 57
3.4.2. 남은 음식물 자원화 관리 개선방안 80
4. 결론 86
부록 87
1. 설치검사 87
2. 정기검사 113
[표 2-1] 남은 음식물 연도별 발생현황 11
[표 2-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2007년) 12
[표 2-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2008년 12월 기준) 12
[표 2-4] 남은 음식물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 13
[표 2-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 변천과정 14
[표 2-6] 감량의무 사업장의 남은 음식물 처리방법 15
[표 2-7] 폐기물관리법의 남은 음식물 직매립 금지 규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8
[표 2-8] 남은 음식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8
[표 2-9]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20
[표 2-10] 퇴비 공정규격(비료공정규격 별표3) 24
[표 2-11] 단미사료제조업 시설기준 중 남은 음식물 사료 시설기준 25
[표 2-12] 남은 음식물 단미사료 유해물 기준 26
[표 3-1] 지렁이 공동사육장 관리유형 32
[표 3-2] 광주지역 지렁이를 활용한 남은 음식물 감량사업 추진경과 33
[표 3-3] 광주시 북구 지렁이 감량 참여아파트 현황(2010년) 34
[표 3-4] 광주시 북구 지렁이 감량 참여 아파트 남은 음식물 배출량 35
[표 3-5] 광주 북구 지렁이 감량 참여 가정 대상 지렁이 감량 효과 실험 36
[표 3-6] 감량기 제조업체 현황 50
[표 3-7] 광주 북구 지렁이 감량 참여 가정 대상 지렁이 감량 효과 실험 53
[표 3-8] 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2008년) 58
[표 3-9] 재활용 사료ㆍ퇴비의 이용 현황(2008년) 58
[표 3-10]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제품 사용현황(2008년) 58
[표 3-11] 울산시 중구 A업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및 매립량 59
[표 3-12] 광주 서구 D(주)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60
[표 3-13] 부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협약 및 실제 처리현황 63
[표 3-14] 전국 남은 음식물 공공자원화시설 운영현황(2010.1~6월) 64
[표 3-15] 사료시설 운영현황(2010.1~6월) 66
[표 3-16] 퇴비시설 운영현황(2010.1~6월) 69
[표 3-17] 사료ㆍ퇴비시설 운영현황(2010.1~6월) 71
[표 3-18] 혐기성 소화시설 운영현황(2010.1~6월) 71
[표 3-19] 기타시설 운영현황(2010.1~6월) 72
[표 3-20] 2008년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 용량 및 남은 음식물 발생량 74
[표 3-21] A지자체의 공공자원화 시설 실패사례 76
[표 3-22] B지자체 공공자원화 시설 실패사례 77
[표 3-23] 바이오가스 활용시설 확충계획 78
[그림 2-1]/[그림 2-2] 남은 음식물 연도별 발생현황 10
[그림 2-2]/[그림 2-3] 남은 음식물 연도별 처리현황 11
[그림 2-3]/[그림 2-4] 남은 음식물 관리체계 27
[그림 3-1] 신안모아타운 지렁이 공동퇴비장(2007) 31
[그림 3-2] 신안모아타운 지렁이 공동퇴비장(2010) 31
[그림 3-3] 일곡 동아아파트 지렁이 공동 사육장 31
[그림 3-4] 신안 한국하이빌 지렁이 공동사육장 31
[그림 3-5] 가정 분양세대(운암) 32
[그림 3-6] 분양세대 모임 32
[그림 3-7] 신안모아타운 6월 남은 음식물 배출량 35
[그림 3-8] 신안모아타운 2008년 남은 음식물 배출량 35
[그림 3-9] 서울YWCA 초등학교 4학년 감량 교육성과(2009년) 37
[그림 3-10] 서울YWCA 회관 구내식당 빈그릇 참가자 잔반모니터링(2009년) 37
[그림 3-11] 서울YWCA 초등학교 4학년 감량 교육성과(2010년) 38
[그림 3-12] 서울YWCA 초등학교 2학년 감량 교육성과(2010년) 38
[그림 3-13] 서울YWCA 초등학교 대상 남은 음식물 감량교육(2010) 42
[그림 3-14] 남은 음식물 원형이용 농가 수거차량 43
[그림 3-15] 남은 음식물 과다 반입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오염 44
[그림 3-16] 원형이용 농가 전경 44
[그림 3-17] 음식점의 남은 음식물 배출량 파악여부 45
[그림 3-18]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RFID 시범사업 운영체계 46
[그림 3-19] 전주시 RFID 관리시스템 47
[그림 3-20] 공동주택 남은 음식물 수거통 48
[그림 3-21] 종량제 봉투에서 나온 남은 음식물 49
[그림 3-22] 남은 음식물 수거함 개선(페달) 50
[그림 3-23] 감량기기 보급현황(대) 51
[그림 3-24] 분쇄건조기에 남은 음식물을 투입한 모습 53
[그림 3-25] 분쇄건조 후 모습 54
[그림 3-26] 서초구 A 오피스텔에 설치된 옥내 남은 음식물 수거 시스템 55
[그림 3-27] 서울시 디스포저 시범사업 지역 설치 시스템 56
[그림 3-28] 남은 음식물 반입량 대비 퇴비제품 생산비율 67
[그림 3-29] 남은 음식물 반입량 대비 이물질 발생비율 68
[그림 3-30] 남은 음식물 반입량 대비 폐수 발생비율 68
[그림 3-31] 남은 음식물로 퇴비를 생산한 후 농협에 납품 81
[그림 3-32] 남은 음식물을 건조한 후 곡물과 혼합한 사료로 산란계에 급여하는 모습 81
[그림 3-33] 남은 음식물 시설의 협잡물(비닐류)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