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장 서론 7
1.1. 배경 및 목적 9
1.2. 조사개요 9
2장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련 제도 11
2.1. 관련제도 개요 13
2.2. 분리배출 제도 14
2.2.1. 종량제 제도 14
2.2.2. 대량 배출자 분리배출 제도 15
2.2.3.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 16
2.3. 생산자대상 재활용 촉진제도 19
2.3.1. 분리배출 표시제도 19
2.3.2. 재활용지정사업자제도 20
2.3.3.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23
2.3.4. 빈용기보증금제도 25
2.4. 선별장 운영관련 제도 30
2.4.1. 공공 재활용선별장의 설치 및 운영의무 30
2.4.2. 공공 재활용선별장의 설치ㆍ운영기준 31
2.5. 공공 재활용선별장 운영 기존 연구 사례 34
2.5.1.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이하 ‘쓰시협’이라 한다) 34
2.5.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 34
2.5.3. 자원순환사회연대 선별장 조사 39
3장 전국 재활용 선별장 조사 45
3.1. 조사개요 47
3.2. 조사결과 48
3.2.1. 선별장 운영형태 구분 48
3.2.2. 선별장 위탁단가 및 운영수지 54
3.2.3. 선별율 56
3.2.4. 선별라인 구조 57
3.2.5. 선별품목 61
3.2.6. 환경설비 65
4장 선별장 운영 매뉴얼 67
4.1. 재활용품 선별장 개념 및 관련제도 69
4.1.1. 재활용품 선별장의 개념 및 필요 69
4.1.2.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의무 70
4.2. 재활용품 선별장 구성 및 공정개요 72
4.2.1. 선별장 구성 72
4.2.2. 선별장 공정 75
4.3. 선별장 운영유형 구분 80
4.3.1. 운영주체 기준 구분 80
4.3.2. 위탁비용 지급 기준(선별장 운영 민간위탁의 경우) 80
4.3.3. 잔재물 처리비 지원유형 83
4.4. 선별장 운영 평가 85
4.4.1. 평가기준 85
4.4.2. 전국 62개 지자체 선별장 실태조사 결과 86
4.5. 지자체 재활용품 선별업체 선정기준 및 관리 96
4.5.1. 지자체 선별장 운영 및 민간위탁 방향 96
4.5.2. 민간위탁업체 선정방법 97
4.5.3. 선별장 위탁업체 사회적 기업 전환 98
부록 103
1. 강남구 105
2. 강동구 108
3. 강북구 110
4. 강서구 115
5. 관악구 119
6. 광진구 122
7. 구로구 125
8. 금천구 128
9. 도봉구 131
10. 동대문구 134
11. 동작구 137
12. 마포구 139
13. 서초구 142
14. 성동구 144
15. 성북구 147
16. 송파구 151
17. 영등포구 154
18. 용산구 157
19. 은평구 160
20. 중구 163
21. 중랑구 166
22. 부산시 남구 168
23. 부산시 수영구 171
24. 부산시 북구 175
25. 부산시 금정구 178
26. 부산시 영도구 180
27. 부산시 중구 183
28. 부산시 사하구 186
29. 부산시 사상구 189
30. 부산시 동래구 192
31. 부산시 연제구 195
32. 부산시 동구 198
33. 부산시 부산진구 201
34. 부산시 해운대구 204
35. 부산시 서구 207
36. 대구시 동구 210
37. 대구시 수성구 213
38. 대구시 북구 216
39. 대구시 남구 219
40. 대구시 중구 222
41. 대전시 서구 224
42. 대전시 중구 229
43. 대전시 유성구 232
44. 대전시 동구 235
45. 대전시 대덕구 238
46. 광주시 광산구 241
47. 광주시 북구 244
48. 광주시 동구 246
49. 광주시 서구 248
50. 울산시 중구 250
51. 울산시 동구 253
52. 울산시 남구 255
53. 울산시 북구 257
54. 울산시 울주군 259
55. 원주시 262
56. 천안시 265
57. 포항시 268
58. 춘천시 271
59. 수원시 274
60. 마산시 277
61. 여수시 280
62. 전주시 덕진구 283
[표 2-1] 분리배출 및 재활용 관련제도 개요 13
[표 2-2] 재활용가능자원별 이용목표율 22
[표 2-3] 포장재 재활용 의무율 25
[표 2-4] 빈용기보증금 제도 대상품목 27
[표 2-5]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28
[표 2-6] 공공 재활용선별장 취급대상 재활용가능자원 30
[표 2-7] 지자체 선별장 선별대상 품목 31
[표 2-8]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ㆍ운영지침 중 주요내용 32
[표 2-9] 재활용업체 요구조건과 공공선별장의 선별능력 35
[표 2-10] 품목별 부피조절 여부 36
[표 2-11] 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대상 선별장 39
[표 3-1] 선별장 조사항목 47
[표 3-2] 선별장 위탁비용 지급 지자체의 위탁비용 지급방식 및 금액 50
[표 3-3] 지자체 직영ㆍ위탁선별장 운영형태(62개 지자체) 51
[표 3-4] 지자체의 선별장위탁업체에 대한 잔재물 처리비 지원현황 53
[표 3-5] 선별장별 주요 품목별 세부 선별현황 63
[표 4-1] 선별장 선별품목 71
[표 4-2] 지자체 직영ㆍ위탁선별장 운영형태(62개 지자체) 82
[표 4-3] 지자체의 선별장위탁업체에 대한 잔재물 처리비 지원현황 84
[표 4-4] 재활용선별장의 선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5
[표 4-5] 선별장별 주요 품목별 세부 선별현황 89
[표 4-6] 민간위탁업체 선정 공고 및 선정절차 98
[그림 2-1] 주체간 EPR 업무추진 흐름 25
[그림 2-2]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 출고량 및 빈용기 회수실적 28
[그림 2-3] 빈용기 보증금액 및 미반환보증금액 29
[그림 2-4] 선별장 선별율 40
[그림 2-5] 선별장별 선별품목의 수 41
[그림 2-6] 선별장별 선별인력 1인당 선별량 41
[그림 2-7] PET 압축품 판매단가 42
[그림 2-8] PP 압축품 판매단가 42
[그림 2-9] 선별인력 월 급여 43
[그림 3-1] 민간위탁 지자체 선별장 운영수지(2008년) 56
[그림 3-2] 선별장 선별율 57
[그림 3-3] 선별대 선별벨트 길이 58
[그림 3-4] 선별벨트 1m당 선별장 일반입량 59
[그림 3-5] 선별벨트 폭 59
[그림 3-6] 선별벨트 선별인력 60
[그림 3-7] 선별인력 1인당 선별장 일반입량 61
[그림 4-1] 투입장비 72
[그림 4-2] 선별장 선별공정 모식도 73
[그림 4-3] 선별장(라인) 모습 73
[그림 4-4] 스티로폼 감용기 및 잉고트 74
[그림 4-5] 압축품 야적장 75
[그림 4-6] 서울시 K구 민간위탁 선별장 배치도 75
[그림 4-7] 선별장 작업공정도 76
[그림 4-8] 선별라인 작업공정도 78
[그림 4-9] 서울시 E구 선별장의 요구르트병 및 계란난좌 선별시설 모습 78
[그림 4-10] 선별장 선별율 87
[그림 4-11] 민간위탁 지자체 선별장 운영수지(2008년) 94
[그림 4-12] 재활용대안기업 연합회 회원사 현황 100